제329회 정례회

2021. 6. 18.(금)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김복만 의원 등 3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96호

❍ 발 의 자 : 김복만(대표발의), 지정근, 김석곤, 이계양, 김대영, 최  훈, 방한일, 장승재, 김한태, 김명숙, 전익현, 한영신, 김동일, 김기영, 김옥수, 양금봉, 조길연, 김은나, 김명선, 이종화, 홍재표, 오인철, 정광섭, 이공휘, 김기서, 안장헌, 김영권, 여운영, 유병국, 김득응, 오인환 의원(33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개정 이유

❍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관련 상위법령인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도민들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하천점용료 부담을 경감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합니다.

❍ 또한, 「하천법」의 근거 없이 규정된 배수 점용료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점용료 징수 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하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별표3 점용료등 산정기준(제42조제1항 관련) 개정에 따라 기존 점용료 최소부과 기준이었던 1건당 “2천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개정함

❍ 점용료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점용료등의 증가 제한기준을 최대 25%에서 5%로 조정함

❍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점용료 분할납부 시 이자적용 규정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 징수관련 조례 규정 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을 따르도록 개정함

❍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점용료를 감면해야 하는 경우 이미 낸 점용료를 돌려주는 경우의 최소금액 기준을 신설하고, 이자적용 규정을 정비함

❍ 징수의 위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지구 고시」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청(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 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1)

- 별표 1에서 「하천법」 규정에 없는 공업용수의 배수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법제변경 사항을 반영함

❍ 점용료등 감면기준에 관한 사항(별표 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국·공유지의 점용료 80%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별표 2)

❍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관한 사항(별표 3)

- 안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의 개정에 따라 별표 3을 삭제함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하천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상위법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기존 점용료 면제 기준이었던 1건당 “2천원 미만”을

“5천원 미만”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하천 점용료 면제 기준을“5천원”으로 상향함으로써, 행정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도민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를 적용하여 ‘국·공유지등의 점용료 80%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중략)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중략)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설치한 경우 그 사용료, 대부료 또는 점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減免)할 수 있다.

2. 도로ㆍ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등: 「도로법」, 「하천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

신설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점용료 경감기준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등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하천법 시행령」의 일부개정(2019. 2. 15 시행) 이후

조례 개정이 다소 지연되었는데, 점·사용료의 부과·면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라. 관련법규

○ 「하천법」(법률 제17732호, 2020. 12. 22.)

○ 「하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526호, 2021. 3. 9.)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7171호, 2020. 3. 3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243호, 2020. 12. 8.)

○ 「국유재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429호, 2021. 2. 2., 타법개정)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5. 1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1. 4. 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해당되지 않음(2021. 4. 30.,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