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10. (금) 제342회 임시회 제1차 안건소방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구형서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구형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기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지속적인 이용 증가 추세에 따라,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확보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으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 안 제4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는 주·정차 금지구역을 명시하고 위반 시 수거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 안 제11조에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가 빈번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이용 방안을 마련하고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인식 개선을 통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 2. 10.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