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 2023년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분 요구사항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Ⅳ.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 기 구 : 5과 26팀

				건 설 교 통 국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지적관리
지역계획			리브투게더기획			대중교통				도로관리			토지정책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물류			공간정보
건설기술			공공건축안전			자동차관리				미래도로항공			부동산주소정책
공정건설지원			경관디자인			교통체계TF							지적재조사
			도시재생										무인항측

□ 정 ․ 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기타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14/111	1/1	5/5	26/25	39/38	30/21	12/12	1/9	7
건설정책과	26/26	1/1	1/1	5/5	9/8	8/6	2/2	0/3	2
건축도시과	28/26		1/1	6/6	10/9	8/6	3/3	0/1	2*
교통정책과	19/19		1/1	5/5	6/6	4/4	2/2	1/1	1**
도로철도항공과	17/17		1/1	4/4	7/7	3/3	2/1	0/1	1***
토지관리과	24/23		1/1	6/5	7/8	7/2	3/4	0/3	1

* (건축도시과) 시간선택제1, 공무직1 ** (교통정책과) 파견1(아산) *** (도로철도항공과) 파견1(서산)

□ 주요 기능

	건 설 정 책 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및 건설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
	건 축 도 시 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행정·안전,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교 통 정 책 과
	○ 대중교통 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노선버스 재정지원·운영관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허가 등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 교통영향분석 등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사업자 관리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조정, 지방도로건설, 미불용지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계획 수립 ○ 철도망 구축,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항공관련 업무, 자율주행, 광역BRT 사업에 관한 사항
	토 지 관 리 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 종합기획·조정 ○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구축·활용 ○ 부동산 관리,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기반조성, 부동산개발·측량업 등록

2		2023년 예산 현황 ※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 세출예산 규모(일반+특별회계)

○ 건설교통국 예산총액 : 5,688억원(도 예산총액 9조 8,613억원의 5.7%)

- 일반회계 5,355억원, 특별회계 333억원

□ 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1회 추경(A)		2023년도 본예산(B)	증△감 (A-B)
		비중(%)			증감(%)
합 계	568,821	100.0	555,711	13,110	2.4
국고보조금	87,025	15.3	87,291	-266	-0.3
국가균특보조금	85,014	14.9	103,960	-18,946	△3.0
기금보조금	9,962	1.8	9,962	0	0.0
교부세(특별, 소방)	186	0.0	186	0	△0.0
자체재원	253,506	44.6	238,708	14,798	6.2
지방채 등 기타	133,128	23.4	115,604	17,524	15.2

□ 부서별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1회 추경(A)		2023년도 본예산(B)	증△감 (A-B)
			비중(%)			증감(%)
합 계		568,821	100.0	555,711	13,110	2.4
일반회계		535,541	94.1	524,655	10,886	2.1
	건설정책과	15,270	2.7	13,059	2,211	△10.2
	건축도시과	163,593	28.8	189,652	-26,059	-13.7
	교통정책과	122,317	21.5	114,992	7,325	6.4
	도로철도항공과	223,202	39.2	195,728	27,474	14.0
	토지관리과	11,159	2.0	11,224	-65	△-0.6
특별회계		33,280	5.9	31,056	2,224	7.2
	균형발전	5,775	1.0	3,850	1,925	50.0
	광역교통시설	601	0.1	601	0	0.0
	학교용지부담금	26,904	4.7	26,605	299	1.1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총 평

민선8기 도정비전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역량 집중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SOC 기반마련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충 노력

□ 주요 성과로는

○ (지역 건설업 활성화) 신뢰 건설기업 인증 60개사, 전국 대형건설사 21개사      상생협약(4월), 도내 대형 건설공사 155개소 하도급 참여 지원 및 제도개선*

*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제도개선(하반기 4개시도+발전5사 협력, 시행령 개정)

○ (교통 서비스) 아산·천안~평택지제역 노선 신설로 충남형 M버스 운행(5.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시외버스 노선 운행재개 등 대중교통 활성화

○ (신규 고속도로 가시화) 당진∼광명(제2서해대교) 적격성조사 본격 추진,      공주∼천안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4월), 내포∼천안 사타 완료(4월) 등

○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기재부 수요예측재조사 통과(4월)로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   ※ 연장 35.4km / 사업비 2,694억원 / 계룡~신탄진

○ (도민이 체감하는 지방도 정비) 지방도 정비에 1,269억원 투입(’22년 대비 3배 이상), 도민 불편 최소화 및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편의성 제고

□ 아쉬운 점

○ (대중교통) 코로나19 완화 및 도민 이동 편의성 증진을 위해 일부      노선(내포~세종, 인천공항 등)에 대해 운행을 확충하였으나, 이용객 저조

○ (도시 리브투게더)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위해 투자심사 강화, 사업 지연

□ 앞으로

○ 연초 계획했던 사업들을 누수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민선8기 도정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한층 노력

○ 버스 이용률 제고를 위해 데이터 등 분석 후 노선·시간을 보완(8월) 하고,      충남형 리브투게더(도시, 농촌)·서산공항 건설 등 주요사업 차질없이 진행

2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도내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지역발전 기반 구축

[ 1 ] 대한민국을 선도할 환황해·아산만권 경제도시 건설

○ (환황해권)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22.12.~’24.8.)에 관한      협의·조정·자문 등을 위해 광역도시계획협의회 구성(21명, 1월), 운영(2회)

○ (아산만권) Bay Valley 메가시티 건설 관련 배후 신도시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해      ‘아산 북부권 10만 도시건설 협의체’ 구성(도+아산+충개공, 3월), 운영(2회)

※ 아산 북부권 10만도시 타당성(기반시설, 지가, 환경, 개발수요 분석 등) 조사 용역 중(’23.4..~’24.10.)

앞으로		□ 2040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마련(9월), 공청회 및 국토부 협의 등(~’24.6.) □ 아산만권 경제 신도시 조성을 위한 후보지 선정 및 시행예정자 발굴(12월)

[ 2 ] 시대변화에 대비한 체계적 도시관리로 살기 좋은 도시구현

○ (도시·군 계획) 탄소중립,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도시계획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한 도민 중심의 도시·군 기본계획(20년) 및 관리계획(10년) 수립

※ 기본계획(7)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중(아산·홍성·예산) / 승인 신청 예정(천안·공주·청양·부여)

관리계획(7)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 이행중(공주) / 결정 신청 예정(천안·보령·아산·금산·홍성·예산)

○ (도시개발사업) 아산 탕정2지구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연계교통체계 구축      대책 수립 및 토지·지장물 보상 주민설명회(5월), 신규 구역지정(6곳*)

* 완료(1) 공주 월송2 / 추진중(5) 공주 송선동현, 아산 북수이내, 서산 수석 및 예천3, 당진 당진4

○ (장기미집행) 도-시군 협력,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2월)

○ (키즈파크) 천안 태조산 공원, 아산 남산공원 내 키즈파크 시범조성을      위해 관련 용역 및 행정절차(투자심사) 이행 중 ※ 공사(’24.6. ~ ’25.12.)

○ (개발제한구역) 공주·계룡·금산과 협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발굴 및 해제대상지 검토 용역 추진(’23.7.~’24.4.)

앞으로		□ 도시·군 기본계획(3건), 관리계획(1건) 관계기관 협의 및 승인 결정(12월) □ 차별화된 키즈파크 조성을 위해 신개념 콘텐츠 발굴(도+시 협력)

[ 3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상생 건설문화 조성

○ (수주지원) 신뢰 건설기업* 인증 60개사 선정, 전국 대형건설사 21개사      상생협약 체결(4월), 도내 대형 건설공사 155개소 하도급 참여 지원

* 도내 3년이상 경영, 신용등급B-↑, 현금흐름등급C-↑, 행정처분 無

○ (제도개선) 에너지전환* 대비 대규모 발전설비 공사 지역업체 참여 기반 마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및 우대 지침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6월)

*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 폐쇄 예정 / 우리 도 29기 중 14기 폐쇄(現 도내 2기 LNG 건설 확정)

구분	현 행	개 정	근 거
대상	공사 30억원 미만 (물품 1억원, 용역 2억원 미만)	금액 제한 없이	시행령
주변지역기업	발전소 소재 시군	발전소 소재 시도	운영지침
가산점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3점	지역업체 참여 시 최대 7점

○ (실태조사) 부실 건설업체 단속 강화 및 수주 기회 차단 등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

- 입찰단계 실태조사(6건 적발), 도 전입 및 민원신고 업체 실태조사(7건 적발)

- 경영부실 의심업체* 실태조사(13건 적발), 하도급제한 위반 등 불법업체 26개 행정처분

* 최근 2년간 건설기술인 1인당 연 실적 1억원 미만 업체 65개사(6월 기준 26개사 조사)

앞으로		□ 대형 건설현장 방문, 대형건설사 간담회 개최 등 지원 강화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 목표로 공감대 확산* * 4개 시도(충남, 경남, 강원, 인천) + 발전 5사 협력, 업무협약식 및 국회토론회 개최 □ 건설공사 입찰단계 실태조사 시군 확대 시행(7개 → 15개 시군)

[ 4 ] 광역형 스마트도시 모델 육성 및 맞춤형 스마트서비스 확산

○ (플랫폼) 군 대침투작전 훈련(4월) 및 화랑훈련(5월) 영상제공 등 서비스 확대

- 대규모 도시 데이터 활용 위한 ‘광역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중(~12월)

○ (공모사업) 국토부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 국비 260억원 확보(3개 시군)

※ (강소형 -  각 120억원) 아산 도고·배방, 태안 원도심·기업도시 연계 / (솔루션 - 20억원) 보령 대천해수욕장 연계

- 도 주민 밀접 스마트도시 서비스(주차장, 공원, ICT) 6개 시군 9개소 선정

※ (주차장) 공주, 아산, 서산 / (공원) 논산, 금산, 홍성 / (ICT) 공주, 서산, 금산

앞으로		□ ’24년 국토부 공모 사전 대응(수요조사, 간담회, 맞춤형 컨설팅 등) □ 道 주민 밀접 스마트도시 서비스(주차장) 추가 2개소 선정(~7월)

□ 수요대응 맞춤형 지원으로 안심 주거복지 확대

[ 1 ] 충남형 리브투게더 공급 및 공동주택 안전 강화

○ (충남형 리브투게더) ‘첫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후속사업’ 부지 확보

- (도시) 첫사업) 내포(949세대) 중앙투자심사 의뢰(도→행안부, 6월), 후속사업) 시군(천안, 금산), 충개공(공주, 계룡), LH(천안, 아산) 등 사업 지구 내 부지 발굴

- (농촌) 첫사업) 부여(20세대)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부여→도, 5월), 후속사업)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6개 시군), 공모 선정(서천 마서면)

○ (안전강화)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설립 연구용역(~7월), 공동주택품질점검단 운영(10차)

앞으로		□ (도시) 첫사업) 투자심사(~8월), 도의회 동의(9월), 민간사업자 선정(11월), 착공(’24. 6.), 후속사업) LH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7월) □ (농촌) 첫사업)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속사업) 추가 공모(8월) □ 공동주택 안전관리센터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10월)

[ 2 ] 지속가능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 강화

○ (주거급여) 지원대상 52,300가구(728억원)에 대해 378억원(52%) 지원

○ (주거복지) 차상위계층 이하 장애인·고령자 199가구 중 87가구(44%) 시설개선

- 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37가구), 광역 주거복지센터 설립 기본계획 수립(7월)

앞으로		□ 시설개선 추진상황 점검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10월) □ 광역 주거복지센터 설립 관련 행정절차 이행

[ 3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물 확대

○ (신축) 녹색건축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 확대 운영

○ (기축)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희망건축물 101개소 신청(전년대비 64개소 증)

- 권역별 사업설명회 개최(5회, 2월) 및 대상지 방문·독려(3월), 시군 컨설팅(5~6월)

○ (발굴) 에너지 절약·친환경 조성 등 그린홈 으뜸아파트 선정 공고(~7월)

앞으로		□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8월) 대응 □ 공동주택 우수단지(그린홈 으뜸아파트) 평가 및 선정(3개, 10월)

[ 4 ]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건축공사 점검 강화 및 도민안전 제고

○ (건축안전센터) 전문인력 활용, 건축물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지원

○ (점검강화) 우리 도 특성 반영한 건축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3월)

- 건축공사 등 현장 안전점검(73개소), 인허가 시 건축계획 등 전문기술 검토 등

-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착수(6월)

- 해체공사 현장 안전점검(2회),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 및 기술자문(3회)

앞으로		□ 건축공사장 및 소규모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50개소) □ 제2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용역 완료(’24.1.)

[ 5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

○ (공공디자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위한 공모사업 추진(7개소*)

* 디자인전문가 지원 공공디자인(3개), 범죄예방디자인(3개), 지역맞춤형 공간전략계획 수립(1개)

- 중앙공모 사업 발굴·신청(9건),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 위수탁 협약체결(6월)

○ (광고물)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정비(303건),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12,536건)

- 친환경 현수막 제작·수거현수막 재활용(마대자루 제작, 에코가방 원료 등) 사업 추진

○ (공공건축)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점검(15개소), 공공건축가 신규배치(14개소), 교육(2회)

앞으로		□ 공공디자인아카데미 운영(7월),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10월), 디자인인증제(10월) □ 공공건축가 참여 사업 점검(25개소), 공공건축 관계공무원 교육(10월)

[ 6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및 도민 주거환경 개선

○ (국토부 공모사업) 상반기 도시재생 광역공모 선정(1곳)·국토부 제출(6월),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 41개소 추진상황 점검(6월)

○ (원도심 빈집) 설계용역(천안 2동) 및 사업대상지 조사·보상 협의 중(아산 2동)

- 빈집 정비 방안 현안과제 추진 중(세제개편 및 직권철거 절차 간소화 등, ~7월말)

○ (주거환경 개선)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6월), 빈집정비 241동(목표 1,008동)

- 슬레이트 처리지원 433동(목표 3,486동), 노후·불량 주택 개량 255동(목표 908동)

* (기간) ’23. 2. 27. ~ 4. 25.(2개월), (대상) 15개 시군(농어촌지역+도시지역) 주택 및 일반건축물

앞으로		□ 상반기 도시재생 최종 선정(7월) 대응 및 하반기 공모 추진(광역 10월, 중앙 11월) □ 안전·경관 등 유해한 노후 불량 빈집, 직권 철거 절차 이행(11월)

□ 편리하고 부담 없는 안전한 대중교통 혁신

[ 1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

○ (내포 순환버스) 전기 저상버스 2대, 1일 22회(7~20시, 약 1시간 간격) 운행(2.25.~)

- 운영시간·노선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 실시(5.29.~6.16.)

○ (노선버스) 비효율 노선 조정을 위해 운영체계 개편 설명회(2월), 시군      참여 수요조사(보령·서산·예산, ~5월), 협의회 구성(도+시군+조합+업체, 6월)

○ (교통약자) 친환경 수소·전기 저상버스 93대 도입(누적 226대), 특별      교통수단 33대 도입(누적 233대)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복지 증진

앞으로		□ 순환버스 설문조사 등 결과 분석을 통해 노선·시간 보완(8월) □ 협의체 운영(7월) 등을 통해 시범지역(2~3개 시군) 사업 추진(’24.1.) □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인권교육 실시(8월~)

[ 2 ] 광역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한 편리한 광역생활권 구축

○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메이저 유통사 및 건설사 등 방문(7회),      관련기관 및 지역업체 협력방안 협의(8회), 정부기관 자문(3회),        유사사업 벤치마킹(2회) 등

※ 사업시행자 공모(12월) →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 수립(’24.~’25.) → 국토부   복합환승센터 지정(’25.) → 실시계획 및 착공(’26.)

○ (교통비) 천안·아산 ↔ 수도권 철도 정기승차권 금액 25% 수준 지역화폐로 지원

-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관련 컨설팅(3월), 사회보장협의 요청서 제출(5월)

※ 조례 개정(9월), 예산편성(12월, 年 약 10억원 < 도 5, 시 5 >), 시행(’24.1.~)

○ (충남형 M버스) 순천향대~평택지제역 노선 신설 및 3대(왕복 9회) 운행(5.2.~)

- 남서울대학교, KTX 천안아산역 정류소 추가 운영(6.16.~)

앞으로		□ KTX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민간사업자 유치 활동 지속 □ M버스 정류장·시간대별 이용현황 데이터 분석, 노선·시간 보완(8월)

[ 3 ]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 (교통문화) 올바른 교통문화 확산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 추진

- (캠페인)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범도민 운동 전개(12회)

- (교육·홍보) 맞춤형 교육 및 시군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홍보 추진

※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100회),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교육(300회)

- (협의회)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대책 논의, PM 교통사고 예방 등 3회 개최

○ (교통환경) 시설 개선 및 주차장 조성을 통한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

- (도로·보행 환경개선) 사고위험 요인 제거로 교통사고 예방 추진

※ 어린이보호구역 정비(97개소 116억원), 노인보호구역 정비(103개소 5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6개소 11억원), 회전교차로 설치(13개소, 91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1개소 10억원)

- (공영주차장) 교통체계 향상, 안전한 도로 환경 마련(27개소, 500억원)

앞으로		□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12회) 및 교통안전협의회 개최(3회) □ 안전장치·시설 개선 및 인식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적극 예방

[ 4 ] 교통사고 위험요인 개선으로 운행질서 및 교통안전 확보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속 추진(317억원)*과 도로변 대형 화물차량 불법 주차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발굴

* 조성중 223면(당진 113, 청양 110) / 조성 완료 367면(아산 163, 서산 82, 서천 122)

** 천안시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부서 협의 중(510억원, 695면)

○ (사업용 자동차) 버스, 택시, 화물 등 13개 운수업체 점검*, 1개사 과태료 부과

* 1건의 사고로 사망 또는 중상 2명 이상 발생한 운수회사(버스·화물 등) 집중 점검

○ (자동차 검사) 민간검사소 139개 민관합동 지도·점검, 2개사 업무정지 처분

○ (불법 자동차) 무단방치 346대, 불법운행이륜차 232대, 대포차 4대 총 582대 적발(과태료 부과, 계도 등)

앞으로		□ 운수회사(1회) 및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2회) 지도·점검 □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 1 ] 새로운 고속도로축 건설 및 연계도로망 구축

○ (고속도로) 설계·건설지구* 조속 추진(6곳) 및 신규사업(5곳) 가시화 노력

* 아산천안(96%), 인주염치(16%), 당진아산(설계), 대산당진(발주), 서부내륙(42%), 세종안성(19%)

- (보령-대전) 충청권 공조, 국가계획 반영·예타면제 등 대통령, 국토부장관 건의

- (태안-서산)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22.9.~) 대응, 경제성 확보 건의

- (제2서해대교(당진~광명)) 국토부․시행사 협력, KDI 적격성조사 연내 통과 건의

- (공주-천안) 국토부 후속절차 추진 건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착수(4월)

- (내포-천안) 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완료(4월), 민간투자 유치 검토 중

○ (국도·국지도) 제5차 사업, 16건(설계중 10, 잔여 6) 조기 착수 추진

- (제6차 계획) 시군 수요조사 결과 총 31건(4.8조원), 국토부 제출(4월)

○ (행복도시~탄천연결도로) 예타 대상사업 선정(5월), 최종 통과 노력

※ 세종시∼KTX공주역∼공주시 탄천면 / 4,365억원 / 23.5km / ’23∼’29

○ (제2금강교 건설) 공사 발주(6월), 시행사 선정 및 착수(8월)

앞으로		□ 건설 중인 지구는 정부예산 확보 뒷받침으로 조기 준공 추진 □ 신규 고속도로 등 새로운 SOC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

[ 2 ]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철도·항공 조기 추진 가시화

○ (철도) 철도시설 조기 구축 및 신규 철도사업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논리 마련

- 내포역(가칭) 사업시행 협약체결(1월) 및 건축분야 설계 착수(6월)

- 서해선 경부고속선 연결사업 예타 대상 사업 신청(국토부 → 기재부, 6월)

- 충청권 동서축 철도 연계 강화를 위해 충청내륙철도 등 차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최적안 및 경제성 등 사전타당성조사 분석(~12월)

○ (서산공항) 국토부 국가정책 이행 등을 위해 필요성 인정, 재기획 연구용역 추진(6월)

앞으로		□ 차기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사업추진 논리 마련 □ 서산공항 재기획 연구 용역 완료(10월) 후 연내 기본계획 착수

[ 3 ] 체계적인 지방 도로망 확충 및 안전한 도로 이용 환경 조성

○ (도로망 확충) 국지도 12개 지구(214억원)*, 지방도 26개 지구(1,269억원)**

* (국지도) 공사 4지구(163억원) / 보상(착공) 5지구(51억원) / 사후 1지구(0.2억원) / 설계 2지구(국토부)

**  (지방도) 공사 11지구(580억원) / 보상 5지구(624억원) / 설계 10지구(65억원)

○ (도로관리) 지방도 유지관리 261억원*, 교량 등 구조물 관리 85억원

* 도로안전 및 환경 개선 104억원, 위험도로개량 99억원, 교차로개선 23억원, 포장보수 35억원

앞으로		□ 철저한 품질·공정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예산 집행 만전 □ ’23년 준공사업 조기 마무리 및 신규 지구 조속 추진 노력

[ 4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충남 자전거 이용 활성화’추진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6월), 도로망(내포~삽교호, 38㎞) 설계(4월~)

앞으로		□ 충남형 광역자전거 도로망 구축 시범사업(내포~삽교호 구간) 설계 완료(11월)

[ 5 ] 미래 혁신교통수단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도심항공교통) 천수만 관광·도서지역 공공(닥터, 물류) 서비스, 백제문화권 관광 등 시범사업 국토부 제안 ※ ’23년 국토부 UAM 지역시범사업 2~3개소 선정 예정

○ (자율주행자동차) 내포신도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6월)

* 자율주행차 탑승 체험 서비스(홍예공원 일원), 방범순찰 및 주정차 계도 서비스

○ (광역 BRT) 공주~세종 BRT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2.12.~’23.12.) ※ ’25년 개통

○ (ITS) 지능형교통체계 3곳(천안, 공주, 당진) 168개 지점(스마트교차로ㆍ횡단보도 등) 추진       * (’24년) 5곳(천안, 공주, 아산, 서산, 계룡), 269개 지점, 310억원(국비 186, 지방비 124)

앞으로		□ 충남 UAM 실증·상용화 기반구축 계획 수립(12월) □ 내포신도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 운영 추진(하반기)

[ 6 ] SOC분야 2024년 정부예산 도전적 확보

○ ’24년 정부예산 부처(안) 2조 6,638억원 반영*(전년대비 5,192억원 증, 24.2%↑)

* 서산공항 10억원(실시설계), 호남선 고속화 100억원(실시설계) 등

앞으로		□ 부처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재부 심사 대응 및 감액 방지 노력

□ 4차산업 기술을 통한 도민 만족 최고의 토지행정 구현

[ 1 ] 토지정보 디지털 구축으로 정확한 토지관리 도모

○ (지적재조사 사업)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최신 기술로 새롭게 등록하면서 경계분쟁 토지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진

- ’23년 51개 지구(25.9천 필지, 국비 51억원) 중 25개 지구 지정 완료(49%)

※ (사업개요) ’12.～’30년(19년), 3,996지구, 421천 필지(609㎢), 723억원

(그동안) ’12.～’21년(10년), 236지구, 116천 필지(26.6%) 완료(218억원)

○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을 통한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처리 효율성 제고 ※ 도 단위 최초 구축사례로 전국 확산 모델

- ’23년 8개 시군, 737천장, 13.6억원(도 4.1, 시군 9.5) 정상 추진

※ (총사업) ’21～’24.(4년간), 3,167천장, 54.4억원 / (그동안) 1,839천장, 29.9억원(58%)

앞으로		□ 지구지정 및 경계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8~12월) □ 부책대장 정보 한글 변환 및 DB구축(11월), 시스템 탑재(12월)

[ 2 ] 시장 흐름에 부합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 (공시지가) 정확하고 투명한 지가 조사 및 균형 유지로 신뢰성 확보

- ‘23년 정기분 3,653천필지 결정·공시(지가총액 246조 16백억원, 전년대비 -6.47%↓)

※ 전년 대비 전국 -5.73%↓ / 최대(1위 경남·제주 -7.06%), 최소(17위 경기 -5.32%)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투기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풍토 조성을 위한 허가구역 운영 철저

- 내포신도시 미래 신산업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허가구역 지정(3월, 5년간)

○ (피해예방)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공인중개업 모니터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예방 및 소비자 피해 방지

- 거짓 거래신고 행정처분 111건(과태료 14, 세무서통보 30, 계약해지 67)

- 중개업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행정처분 84건(과태료 9,858만원)

앞으로		□ 분할 등 토지이동지 수시분(7. 1. 기준) 약 4만여 필지 가격 산정 □ 개발 예정 및 투기 우려지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신규지정 검토

[ 3 ] 공간정보 활용으로 도민 편의 제공

○ (디지털트윈)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및 가시권 분석 등 시스템 구축

- 도 지정문화재(100개소) 기반구축 완료, 시뮬레이션 개발 중(69.9% 진행)

○ (시계열 정사영상) ’46~’07년도 항공사진 디지털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 항공사진 영상보정 및 낱장 사진 중복 제거 등 추진(49.6% 진행)

※ 2개 시군 3,555도엽(서산 1,891, 당진 1,664), 4.3억원(도 1.3, 시군 3)

’19.～’22.(4년) / 12개 시군 / 총 14,621도엽 완료 / 17억원(도 5, 시군 12)

○ (공간정보포털) 노후화(’09년 구축, 기능‧속도 등) 개선으로 고품질 정보 제공을 위한 도민용 공간정보포털 고도화 사업 정상추진

- 정보화사업 사전절차(보안성‧중복성 검토, 계약심사 등) 및 계약 완료(6월)

○ (종합지도) 마을별 맞춤형 종합지도 제작·설치로 주민주도 마을발전 계획수립 및 공모·보조사업 등 주민참여와 의사결정 활용

- 계약 완료(6월), 항공사진‧지적도 등 도면 중첩 및 행정리 경계 협의(51% 진행)

앞으로		□ 디지털트윈 기반 문화재보존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9월) □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및 공간정보포털 고도화 사업 완료(12월) □ 마을별 종합지도 주민의견 수렴(7~9월), 제작 및 배포(12월)

[ 4 ] 드론 활용 활성화 저변 확대

○ (행정협업) 드론영상 활용 행정 홍보 및 개발, 민원 등 의사결정 지원

- 명품공원 포럼 활용 홍예공원 등 홍보영상 28건, 도로 보상 등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사진 및 정사영상 161건 구축‧제공

※ 공모사업, 도정홍보, 정책수립 등을 위한 동영상, 사진(4K급), 정사영상(5cm급) 등 제공

○ (영상‧사진 공모전) 아름다운 충남의 경관을 알리기 위한 도민참여 드론 영상 및 사진 공모전 추진

- 공모전 공고(2월), 협회‧유관기관(10개소) 전시회, 언론‧유튜브 등 홍보

※ (주제) 하늘에서 바라본 서해바다의 아름다운 경관 / (기간) 2월～9월(8개월) / 2개 분야(영상, 사진)

앞으로		□ 드론 활용 도정업무 행정협업 추진(맞춤형 드론영상 데이터제공) □ 공모전 홍보(사진작가협회‧관련대학 등), 우수작품 선정 및 전시회 개최(10월)

3		2023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1 ] 총 괄

주관부서	협 약 명	협약일	협약내용
도로철도 항 공 과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 사업시행 협약	’23.1.17.	서해선 삽교역(가칭) 신설 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
건설정책과	종합건설사-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	’23.4.28.	道 신뢰 건설기업 인증서 수여 및 대형건설사와 상생협약
건설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23.6.8.	에너지전환 대비 대규모 발전설비 공사 지역업체 참여 기반 마련
건설정책과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23.7.12.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사업시행

(2023. 1. ~ 현재)

[ 2 ] 추진상황

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신설을 위한 사업시행 협약

○ (배경) 삽교역(가칭) 건설 사업비의 지방비 부담 확정에 따라 건설       주체 간 역할 분담 명확화 필요

○  (협약)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가칭)’ 신설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시행(도+예산군+국가철도공단)

○  (앞으로) ‘23년 실시설계 후 ‘25년까지 공사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

② 종합건설사 - 충청남도 신뢰 건설기업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

○ (배경) 충남 건설공사는 공공에 비해 민간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 저조, 특히 대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

※ (’21년 지역수주율) 공공공사 46.6% > 민간공사 19.2%(공동주택 2%)

○ (협약) 역량있는 충남기업 발굴(신뢰 건설기업 60개사), 대형건설사(21개사)와 만남의 장 마련으로 지역업체 수주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 (앞으로) 도내 대형 건설현장 방문·홍보, 대형 건설사 권역별 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신뢰 건설기업 설문조사를 통한 보완·개선대책 마련 등

③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개정 업무협약

○ (배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기업       우대기준 운영 지침(’13.12.)을 제정하였으나, 실효성 미미

- ’21년 기준 도내 발전 3사 발주규모 2,377억원, 지역업체 수주율 7.9%(188억원) 불과

○ (협약) 에너지전환 대비 대규모 발전설비 공사 지역업체 참여 기반 마련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및 우대 지침 개정 협력

(도+4개 시군보령,당진,태안,서천+발전3사중부,서부,동서)

○  (앞으로)  타 시도(경남, 강원, 인천) 와 발전 5사 협력, 업무협약식 및       국회토론회 등 개최(~10월) → 관련부처(산자부, 기재부) 건의, 개정(~12월)

④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 (배경) 서해선 복선전철 등 광역교통 연계를 통한 내포혁신도시 관문 조성

○  (협약) 내포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및 사업시행        (도+예산군+충남개발공사)

○  (앞으로) 삽교역(가칭) 완공 시기에 맞추어 초기 운영시 필요한 주차시설,       상업시설 등 우선 시행 및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 내포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개요 >
‣ (위치·규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일원 / 905,475㎡, 4,008세대(9,178인) ▸(총사업비) 5,090억원 ▸(사업기간) ’23년 ~ ’30년 ▸(시행자) 충남개발공사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1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

[ 1 ] 총 괄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2	1	11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2	-	2	-
제안사항	9	1	8	-

[ 2 ] 추진완료 (1건)

①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연구용역 관련 (제안사항)

○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업타당성 보완 연구용역(’21.4.~10.)

- ’17년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변화된 여객수요, 공항개발 여건 등  반영, 예비타당성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대응 전략 수립

○ 서산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정책성 분석 연구용역(’22.5.~10.)

- 예타 종합평가 대비코자 정책효과(일자리, 생활여건, 환경성·안전성 평가) 분석

○ 두 연구용역은 과업내용과 목적 상이, 서산공항 건설 추진 만전

[ 3 ] 추진 중 (11건)

① 도내 대중교통(버스회사 등) 경영상태 관리 감독 철저 (시정요구)

○ 재정지원 관련 수시 지도․점검 강화 및 보조금 환수 등 행정조치 강화

○ 비효율노선 조정*과 교통 사각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를  통한 운송업체 경영 개선(손실 최소화) 및 교통서비스 향상

* 협의체 운영(7월, 도+시군+버스조합+운수업체), 시범운영 지역(2~3개 시군) 사업 추진(’24.1.)

○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BIMS) 구축, 경영수지분석(경영·회계·운영) 및        운행정보(실시간 위치관제) 통합관리를 통해 운송업체 관리감독 강화

②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 대행 관리 철저 (처리요구)

○ (현황) 15개 시군 18개 대행업체, 대행기간 5년

○ (앞으로) ▲ 지정기간 만료(’24.4.) 시 대행자의 지역별 분포와 이용자        편의·수요 고려 적정 업체 수 재산정 ▲ 등록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체 공개모집 추진

③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필요 (처리요구)

○ (현황) ’23. 4월 기준 628개소 7.86㎢

○ (추진계획) 도-시군 협력, 장기미집행시설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23.2.)

-

단기

3년내 실효대상(100개소) 미집행시설에 대한 우선적 집행계획 수립,   필요 시 재정지원 확대방안 마련

-

중장기

신규 지정 시 구체적 추진계획 수립 및 도시·군 관리계획  재정비 시 미집행시설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 검토 후 추진계획 수립

※ (’23년 도시계획시설 사업) 68개 사업 11,885백만원(도 5,624.5, 시군 6,260.5)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발행) 345억원(’21.~’23. / 천안, 아산)

④ 빈집활용사업 개선방안 마련 (제안사항)

○ ‘22년부터 도시개발 수요가 높은 원도심 빈집을 매입, 주차장·포켓공원 등       소규모 SOC를 확충하는 사업 추진

- ’22~‘23년 천안·아산 시범사업(공유주방,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추진 후  ‘24년부터 전 시군을 대상, 가로환경개선(골목단위) 사업으로 확대 계획

○ 빈집 관련 세제 개편(재산세 중과, 빈집세 도입 등) 및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충남연구원 현안과제 추진 중(~’23.7.)

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 공익성·신뢰성 강화책 마련 (제안사항)

○ (현황) 도내 LH 개발사업 지구는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등 16지구,       총 6,729필지 1,773만㎡ 중 6,113필지 1,295㎡ 분양 완료(면적대비 약 73%)

- 공동주택용지는 총 100필지 중 89필지는 분양완료, 11개 필지 미분양,        분양가 상한 목적 미분양 사례는 없음

○ (앞으로) 국토부 및 시군 협업, 개발계획 변경 등 미분양 용지 활용방안 검토

⑥ 공주시에 추진 중인 신도시 개발사업 등 적극 추진 (제안사항)

< 송선·동현지구 개발사업 >

○ 공주시에서 원도심 공동화 등의 사유로 사업을 보류(‘22. 7.) 하였으나,       인구유입 영향분석 등 긍정적 효과를 받아들여 행정절차* 재추진(‘23. 3.)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3. 9월 도 접수 예정

※ (도 접수 이후 소요기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6개월, 실시계획 인가 6개월

< 공주~세종 광역 BRT >

○ (그동안) 개발계획 승인 및 고시(’22.10.),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2.12.~)

○ (앞으로) 실시계획 승인(~’23년), 사업 시행(’24년~’25년), BRT 운행(’25.)

⑦ 현충사 진입로 왜색 논란 조형물 설치 개선방안 마련 (제안사항)

○ (그동안) 현장 방문(2회)을 통해 관계기관과 회의, 개선방안 강구

※ 현충사 자문(‘16년), 문화재청 승인(‘17년)을 받아 조형물 설치 중

○ (앞으로) 현충사의 역사성, 상징성을 더욱 살릴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설 보완 및 공원화 추진

⑧ 아산시 도시개발사업 특례시 지정 검토 필요 (제안사항)

○ (그동안) 아산시 특례시 지정 협의 요청(’22.10.), 도에서는 특례협의회 개최,       아산시에 협의 결과서 통보(’23.1.), 도-아산시 과장급 실무협의 개최(’23.5.)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 협의 및 특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례지정 여부 결정 예정

⑨ 지방도 619호선 구간 인도 설치 적극 추진 (제안사항)

○ (그동안) 총 2.5km(25억원) 중 ‘23년 0.6km(6억원)확보, 공사(’23. 6. ~  9.)

○ (앞으로) 1차분 사업 조속 준공(9월) 및 ‘24년 사업비 확보 노력

※ 잔여구간(1.9km) 연차별 사업 추진

⑩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어르신 교통사고 감소 방안 마련 (제안사항)

○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환경개선사업 추진

- 차량 속도 저감 추진,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지정 확대 운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캠페인 등

○ (앞으로) 유관기관 간(도, 경찰청, 교육청, 교통연수원, 교통안전공단 등)        협업 강화로 교통사고(어르신, 개인형 이동수단 등) 감소 대책 지속 마련

- 도민의 교통안전 의식 수준 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계도 및 단속 강화(시군, 경찰청 협조)

- PM 법률(국회 입법) 제정 여부에 따라 관련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등

⑪ 미분양 주택 관리 대책 마련 (제안사항)

○ (현황) 주택매매 수요 하락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미분양 물량은 증가 추세 였으나, ’23. 5월 다소 감소(‘22.6. 1,326호, ‘22.12. 7,620호,‘23.4. 7,758호, ‘23.5. 7,195호)

- 분양권 전매기한 단축,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로 주택소비심리가 다소 회복

○ (앞으로)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시군·사업자가 협력하여 신규주택공급 분양 시기 조정 등 미분양주택 최소화 노력

2		제12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등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13	3	10	-

[ 2 ] 추진완료 (3건)

① 전 지휘부와 입장이 다른 의제(공공주택)에 대한 향후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민선7기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꿈비채)사업은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였으나,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수혜계층을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청년 등 확대

- 신혼부부 및 청년 등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월세 →        전세, 전세 → 자가’ 디딤돌 역할을 위한 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판단,        임기 내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5천호 공급 계획

② 충남도의 사업 중 폐지나 축소, 개선이 요구되는 사업(꿈비채)에 대한 재검토 필요

제340회 홍성현 의원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기존 ‘꿈비채’의 신혼부부 뿐만 아니라      청년 등 전 계층으로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과 내 집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동시 공급 추진

③ 삽교역 신설 기존계획과 현실, 도비부담 의회협의 여부와 정당성

제342회 안장헌 의원

○ 철도는 국고부담 원칙으로 삽교역 건설의 지방비(271억원) 부담 조건은 불합리한 결정으로 기재부에 국비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결정 사항 번복은 불가하여 기재부에서 제안한 대안사업 수용

○ 대안사업으로 790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만큼, 예산군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도가 건설비를 추가 부담

※ (`23.6.) 건축분야 실시설계 착수 → (`24.上) 공사 착공 → (`25.下) 공사 완료

[ 3 ] 추진 중 (10건)

① 삽교역 2026년까지 계획대로 준공해야

제340회 방한일 의원

○ (그동안) 사업시행 협약(충남도&예산군&국가철도공단) 체결(’23.1.17.)

○ (앞으로) ‘23년 실시설계 후 ‘25년까지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

② 전 지휘부와 입장이 다른 의제(아산~천안 셔틀열차 운행)에 대한 향후계획

제340회 안장헌 의원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건의(’19.11. / 미반영)

○ 셔틀열차 도입 타당성조사용역 추진(‘20.11. ~ ’21.12. / 천안·아산)

○ GTX-C 천안아산 연장, 아산만 순환철도 민선8기 공약 선정(‘22.6.)

○ 천안시 셔틀열차 운행 사업 미참여 회신(’22.9. 천안 → 아산)

- 아산만 순환철도와 노선 중복 병합 추진 타당, 셔틀열차 공동추진 ‘미참여’

○ 앞으로, GTX-C 천안아산 연장, 아산만 순환철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③ 8대 도정 공약 및 정책(민선8기 철도사업 공약)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제341회 안장헌 의원

공 약 명	사업량 (km)	사업비 (억원)	추진현황
계(8건)	734.6	123,048
□ GTX-C 천안·아산 연장	41	1,160	사전타당성 조사중
□ 충청내륙철도 건설	110.6	25,360	사전타당성 조사중
□ 충청산업문화철도 건설	78.5	26,426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	330	37,000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 지하철 1호선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12.1	6,788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 내포~태안 연결철도(역점)	57.7	15,896	타당성 및 정책성 등 보완
□ 아산만 순환철도	103.7	9,618	사전타당성 조사중
□ 천안역사 증·개축	1식	800	기본 및 실시설계 중

○ 앞으로, 사업 타당성 확보 및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④ 8대 도정 공약 및 정책(리브투게더)에 대한 점검과 대안 모색

제341회 안장헌 의원

○ ‘21년 주거실태조사 결과(국토부) 주거 안정을 위한 내집 마련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나,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자가 보유율은 감소,   내집 마련 계획을 위해서는 공공분양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

‣ (주택 보유의사) ’17년 70.7% → ’21년 81.4%

‣ (자가보유율) 청년  ’18년 20.4% → ’21년 15.7% / 신혼부부 ’18년 53.9% → ’21년 47.1%

‣ (내 집 마련 계획) 임대 후 분양  50.6%, 초기자본마련 후 분양  45.1%, 임대 계속 거주 4.3%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는 수혜대상을 신혼부부 및 청년 등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도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추진

- 또한, 계층별 수혜자 형평성 확보 및 ‘월세 → 전세, 전세 → 자가’   디딤돌 역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동시 공급할 계획으로,

○ 첫사업(내포, 949세대)은 중앙투자심사(8월), 도의회 동의(9월), 사업계획 승인(‘24.4.)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4.6월 착공 예정

⑤ 당진 시도1호선 지방도 승격시켜 4차선 확포장 조기 착공

제341회 최창용 의원

○ (그동안) 지방도 승격 국토부 승인 신청(‘23.5), 검토 중

○ (앞으로) 지방도 고시(’23.下), 타당성 평가·조사 및 설계 추진(‘24~)

⑥ 공주 송선·동현 도시개발사업 추진계획

제341회 고광철 의원

○ 공주시에서 원도심 공동화 등의 사유로 사업을 보류(‘22. 7.) 하였으나,        인구유입 영향분석 등 긍정적 효과를 받아들여 행정절차* 재추진(‘23. 3.)

*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23. 9월 도 접수 예정

※ (도 접수 이후 소요기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6개월, 실시계획 인가 6개월

⑦ 보령호 수문부터 국도와 고속도로 연결 간선도로 개설

제341회 편삼범 의원

○ (그동안) 보령 신항 예정지 ~ 광천IC, 지방도 승격 건의(국토부, ’23.5)

○ (앞으로) 지방도 고시(’23.下), 확장 사업은 보령신항 지정 및 주변 지역 개발여건 변화 등을 보면서 추진

⑧ 지방도 624호 개설관련

제343회 오인철 의원

○ ‘23년 하반기 신속한 설계 마무리 및 행정절차 이행, 보상 착수 노력

	< 산동~상덕 지방도 확포장 >
‣ (위치·사업량) 아산 음봉면 산동리~천안 직산읍 상덕리 / 5.6km(4차로) ‣ (총사업비) 1,287억원(공사 679, 보상 등 608) ▸(사업기간) ’19년 ~ ’30년

⑨ 충남 내 일명‘깡통전세사기’예방과 관련하여

제345회 이철수 의원

○ 그동안,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및 전세사기       예방 홍보, LH와 협의하여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실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시행(’23.6.)으로 주택       도시보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사실 조사업무가 시·도에 위임되어,

- 앞으로, 신속한 조사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예방 홍보 및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

⑩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해야

제345회 이철수 의원

○ (현황) 제2서해대교 건설을 추진 중 제2서해대교가 포함된 당진~광명 민자고속도로 제안으로 현재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22.11.~)

○ (앞으로) 사업 조속 추진을 위해 적격성조사가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시행사와 적극 협력 대응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일반고속도로의 1.1배를 넘지 않도록 규정

2-2	5분 발언 추진상황

[ 1 ] 총 괄

연도별	계	추진완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22. 7. ~ 현재	16	3	13	-

[ 2 ] 추진 완료 (3건)

①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지하주차장 설치 위험성 및 화재 안전 기준 마련 촉구

제341회 정병인 의원

○ 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안전을 위해  관계 전문가 자문 실시 및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공동주택 건축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중(’23.6.)

- 완속충전시설은 전체계획 주차대수의 4%이상 설치, 급속충전시설은 1% 이상 지상 설치 유도

- 전기차 전용주차 구역별 방화구획·열화상 카메라·질식소화포 설치

- 방재실과 연계하여 화재경보시스템 구축 등

② 꿀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제341회 김선태 의원

○ 버스정류장 지붕정원은 설치의 구조적 문제, 이용객들이 벌에 쏘이는 피해 등 민원 발생 우려로 사업 추진 불가하나, 향후 문제점 해결시 검토

③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제344회 김선태 의원

○ (현황)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상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방법은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현원이 적은 어린이집 부담 가중

- 도내 공동주택 어린이집 454개소, 저출생 현상으로 정원 대비 평균 현원 88% 수준

○ (개선) 정부의 어린이집 지원은 현원 아동 수에 따라 지원되는 현실 등을       감안 7개 시도 현원으로 관리규약 준칙 개정, 우리 道 준칙 개정(’23.5.)

[ 3 ] 추진 중 (13건)

① 당진 시도1호선 지방도 승격시켜 4차선 확포장 조기 착공

제339회 최창용 의원

○ (그동안) 지방도 승격 국토부 승인 신청(‘23.5), 검토 중

○ (앞으로) 지방도 고시(’23.下), 타당성 평가·조사 및 설계 추진(‘24.~)

② 지방도 619호 기지시~한진 공사 중 필수구간 인도·자전거도로 설치 등 3건

제339회 이완식 의원

○ (기지시-한진) 송악중·고등학교, 주택가 밀집지역 등 인도 필요 구간       5.3km(폭 2.0m) 반영 설계 완료(‘20. 12.), 자전거도로 병행

- 현재 보상 준비 중으로 사업 조속 추진 노력, 보도 등 잔여 구간은        장래 수요 보면서 검토

	< 기지시~한진 간 지방도 확포장 >
‣ (위치·사업량)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한진리 / 9.3km(4차로) ▸(총사업비) 1,432억원(공사755, 보상 등 677) ▸(사업기간) ’17년 ~ ’30년

○ (가교리 인도설치) 지방도 619호 송악저수지~기지시리(2.5km / 25억원)        구간 인도 설치 ➝ ‘23년 1구간(0.6km / 6억원) 사업착수(6 ~ 9월)

○ (해안도로 확장) 당진시장 관리 농어촌도로 및 비법정 도로로 당진시에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후 도비 지원 요청 등 있을 시 지원 적극 검토

③ 지방도603호선 확포장공사 조기 준공

제340회 윤희신 의원

○ 보상 추진(67%) 및 공사 착공(‘23 . 3~), 신속한 사업추진 노력

	< 삭선~원북 지방도 확포장 >
‣ (위치·사업량) 태안군 태안읍 삭선리~원북면 반계리 / 6.08km(4차로) ‣ (총사업비) 465억원(공사 338, 보상 등 127) ▸(사업기간) ’23.3 ~ ’28.3

④ 힘쎈 충남은 청산주의를 넘어서야 한다(서해선 삽교역 관련)

제340회 김선태 의원

○ (그동안) 사업시행 협약(충남도&예산군&국가철도공단) 체결(’23.1.17.)

○ (앞으로) ‘23년 실시설계 후 ‘25년까지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도록 노력

⑤ KTX 공주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제340회 박기영 의원

○ 팸·관광투어상품 개발 및 운영, 방송·SNS 활용 홍보 지속(`15년 ~)

※ 런닝맨(`17년 / SBS) 등 방송 3회, KTX 공주 테마역 플랫폼 조성(`19년) 등

○ KTX 공주역 연계 대중교통 편의 개선 지원(공주시, 부여군)

※ (공주시) KTX 공주역 연계 버스 운영(’17년~), (부여군) 이용률 저조로 운영 중단(’17년 ~ ’20년)

○ 공주~세종 광역BRT 구축(세종~공주역 2단계 반영, 1단계 추진 중)

○ 앞으로, 지리적 접근성 개선 및 대중교통 확충 추진

※ 행복도시~공주KTX~탄천 연결도로(’23년 예타선정), KTX공주역 진입도로(지697호) 선형개량공사(’19.~’23.)

⑥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개발                         ⑦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제340회 방한일 의원

제341회 주진하 의원

○ (신도시 확장) 내포신도시의 미래 비전 검토 및 도시 확장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23.4.~’24.9. / 공공기관유치단)

○ (주변지역 개발) 내포신도시에 부족한 문화·관광·휴양 등 기능 보강

- (삽교역) 도, 예산군, 충개공이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개발사업 추진 검토

- (덕산면) 덕산온천 관광호텔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온천 활성화의 마중물 부여

※ 내포신도시 확장 기본구상 용역시 삽교역, 덕산면 포함 종합적 검토

⑧ 충청남도 건설업 하도급률 제고방안 마련해야

제342회 김기서 의원

○ (그동안) 신뢰 건설기업 인증 60개사 선정, 전국 대형건설사 21개사   상생협약 체결(’23.4.), 도내 대형 건설공사 155개소 하도급 참여 지원

- 에너지전환 대비 대규모 발전설비 공사 지역업체 참여 기반 마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및 우대 지침 개정을 위한      업무협약(’23.6. / 도+4개 시군보령,당진,태안,서천+발전3사중부,서부,동서)

○ (앞으로) 대형 건설현장 방문 및 대형건설사 간담회 개최 등 지원 강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법’ 시행령 등 개정목표로 공감대 확산

⑨ 창의적인 부여군 랜드마크 신금강대교 건설 제안

제342회 김민수 의원

○ 금강으로 단절 및 지역간 연결 절실, 제3차 도 계획(’21-‘25) 반영

- 부여군에서 조속한 사업추진 위해 설계예산 확보(’22년 10억), 절차 이행 중

○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랜드마크 건설 필요성 등은 공감하나,

교통량 부족 등 일부 여건 미성숙

- ‘23년 하반기,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사업 타당성 종합검토 추진

⑩ 충남의 시급한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제343회 박정수 의원

○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국가산단(천안종축장), 천안·아산 신도시 등        핵심지역 통과로 국가 및 지역발전 견인 기대, 조속 추진 노력

○ (신방~목천 국도대체우회도로) 천안시 외곽순환도로망 구축 및    국도21호 정체 해소 기대, 제6차 국도계획 반영 노력

70만 천안시민의 숙원 천안역 개량

제343회 신한철 의원

○ 사업시행 협약(천안시&국가철도공단) 체결(’18.11.) 및 설계 착수(’19.8.)

○ 천안역 개량 조기 완료토록 행정적·정책적 지원 적극 추진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23.9) → 공사 착공(‘23.12) → 증･개축 준공(’26)

⑫ 두마~노성간 지방도 645호 조기 개설 촉구

제344회 이재운 의원

○ 도로구역 결정 중(농림부, ‘23.5. ~ ), ’23년 하반기 보상 및 공사 착공 예정, 신속한 사업추진 노력

	< 두마~노성 지방도 확포장 >
‣ (위치·사업량) 논산 상월면 산성리~계룡 엄사면 유동리 / 9.25km(2차로) ‣ (총사업비) 1,166억원(공사 903, 보상 등 263) ▸(사업기간) ’23년 ~ ’30년

⑬ 중부권 최고의 백마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제344회 김민수 의원

○ 기반조성 추진계획(부여군)에 맞추어 행정 및 공사비 지원

※ 도로 개설(제방도로, 연결도로 등) 3.8㎞, 주차장 조성 14,087㎡

Ⅳ.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홍순광	2022.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김택중	2022. 7. 15.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관동	2022. 7. 21.
	지역계획팀장		공석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진웅	2022. 7. 21.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전상근	2022. 7. 21.
	공정건설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맹주원	2021. 7. 1.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노윤철	2021. 7.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정상	2021. 1. 1.
	리브투게더기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석민	2023. 1. 16.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만	2022. 1. 12.
	공공건축안전팀장	지방시설주사	장석훈	2023. 1. 16.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현신	2023. 4. 10.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1. 1. 1.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서기관	최기호	2022. 7. 7.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한경아	2023. 1. 9.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박지훈	2022. 7. 21.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성주	2022. 1. 12.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최헌규	2023. 1. 16.
	교통체계TF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이상국	2023. 1. 9.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여권	2022. 7. 15.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상용	2022. 1. 24..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양진	2021. 7. 1.
	철도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황 선 은	2023. 1. 16.
	미래도로항공팀장	지방시설사무관	황명수	2022. 7. 2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임택빈	2023. 7. 1.
	지적관리팀장		공석
	토지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2. 1. 12.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정원	2022. 1. 12.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향숙	2023. 1. 16.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삼해	2022. 6. 3.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1.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