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2.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3.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가. 소방본부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영민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107억 5,071만원 기정액 3,152억 5,058만원 대비 44억 9,986만원이 감액되었음.

∘ 인건비 계정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추가 교부에 따른 인건비)	∆35억 1,146만원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기본경비, 소방공무원 외 인건비 등)	∆9억 8,840만원

Ⅱ. 소방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4,17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4,213억 6,900만원)보다 42억 5,900만원(1.01%) 감액함

- 세출은 4,17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4,213억 6,900만원)보다 42억 5,900만원(1.01%) 감액함

2.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417,110,000	421,369,000	△4,259,000	△1.01
세외수입	3,593,843	3,523,829	70,014	1.99
지방교부세	71,257,912	71,257,912	0	0.00
보 조 금	4,004,418	3,886,418	118,000	3.04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38,253,827	342,700,841	△4,447,014	△1.30

□ 주요 세입 증ㆍ감 내역

○ 세외수입                                   7,001만원 증액

∘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373만원	(714쪽)
∘ 불용품 매각대금	△2억 295만원	(714쪽)
∘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1,018만원	(714쪽)
∘ 그외수입	1,841만원	(714쪽)
∘ 지난연도 수입	1,300만원	(714쪽)
∘ 소방관련 과태료 수입	△2,200만원	(714쪽)

○ 보조금                                 1억 1,800만원 증액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4억 4,701만원 감액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285만원	(714쪽)
∘ 인건비 계정	∆35억 1,146만원	(715쪽)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9억 8,840만원	(715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

□ 사업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추 경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17,110,000	421,369,000	∆4,259,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34,021,494	133,780,630	240,864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78,848,514	76,843,919	2,004,595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3,216,718	4,163,256	∆946,538
	소방청렴문화 정착	211,585	247,006	∆35,421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2,708	2,708	0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10,323,438	10,336,738	∆13,300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4,023,003	4,023,003	0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647,284	2,685,524	∆38,240
	소방서 운영	34,748,244	35,478,476	∆730,232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282,973,417	287,473,281	∆4,499,864
	인력운영비	274,874,951	279,176,995	∆4,302,044
	기본경비	8,098,466	8,296,286	∆197,820
재무활동	보전지출	115,089	115,089	0

□ 주요 세출 증ㆍ감 내역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             20억 459만원 증액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소방보조인력 인원 증가분 급식비 및 피복비)	1억 1,800만원	(722쪽)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특정업무경비 집행잔액)	△ 5,000만원	(722쪽)
∘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여비 집행잔액 및 퇴직자 공로패 제작 부족분)	540만원	(722쪽)
∘ 전문소방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 응급구조사2급 양성과정)	∆4억 2,000만원	(722쪽)
∘ 소방정책 국제 역량 강화 (소방공무원 정책연수)	∆1억 5,912만원	(722쪽)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판교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 부족분)	3,904만원	(723쪽)
∘ 예비비 (집행잔액 등 감액분)	24억 7,127만원	(723쪽)

○ 재난대응 화재대책활동 강화                9억 4,654만원 감액

∘ 화재대책 행사 운영지원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설계 심의위원 수당 등)	2,000만원	(723쪽)
∘ 의용소방대 등 지원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의용소방대 선진지견학 등)	∆6,654만원	(724쪽)
∘ 화재대책 활동 기반조성 (공주‧태안소방서 소방안전교실 구축)	∆9억원	(724쪽)

○ 소방청렴문화 정착사업                        3,542만원 감액

∘ 소방청렴조사 업무 운영 (청렴공감콘서트 개최, 청렴문화캠프 운영)	∆3,542만원	(724쪽)

○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사업                   1,330만원 감액

∘ 재난대응 및 예방을 위한 행사 운영지원 (긴급구조훈련 참가자 여비)	∆1,330만원	(725쪽)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3,824만원 감액

∘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교수요원 국외업무여비)	△2,000만원	(726쪽)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체험행사 운영, 안전체험관 체험시설 콘텐츠 보강)	∆1,824만원	(726쪽)

○ 소방서 운영                              7억 3,023만원 감액

∘ 천안동남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3,000만원	(726쪽)
∘ 천안서북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7,568만원	(726쪽)
∘ 공주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5억 2,271만원	(727쪽)
∘ 보령소방서 운영 (국내여비,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2,665만원	(727쪽)
∘ 아산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4,700만원	(727쪽)
∘ 서산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500만원	(728쪽)
∘ 논산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3,900만원	(728쪽)
∘ 계룡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600만원	(728쪽)
∘ 당진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2,600만원	(728쪽)
∘ 금산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비상대기숙소 임차료)	∆750만원	(729쪽)
∘ 부여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4,300만원	(729쪽)
∘ 서천소방서 운영 (국내여비,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565만원	(729쪽)
∘ 청양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관사 임차료)	2,850만원	(730쪽)
∘ 홍성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2,300만원	(730쪽)
∘ 예산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2,200만원	(730쪽)
∘ 태안소방서 운영 (방호활동비, 차량유지관리비,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5억 1,350만원	(730쪽)

○ 행정운영경비                              44억 9,986만원 감액

∘ 인력운영비 (소방안전교부세 정산분 추가 교부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43억 204만원	(731쪽)
∘ 기본경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내여비 집행잔액)	∆1억 9,782만원	(732쪽)

3. 명시이월 사업

부 서	사 업 명	편성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13건		14,848,024	2,549,502
소방행정과	금산소방서 증축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401-01	210,000	33,378	◦군관리계획 변경 사업기간 부족
소방행정과	합덕119안전센터 청사 리모델링	401-01	1,100,000	819,235	◦합덕119안전센터 설계 및 건축공사 공기부족
소방행정과	소형펌프차 1대(서천) 구매, 소형사다리차 2대(보령,당진)구매	405-01	11,666,450	421,382	◦소형펌프차: 반도체 결품 및 철강 원자재 수급 부족에 따른 철강재 공급지연으로 생산지연 ◦소형사다리차: 캐나다(RH사) 수입 공급 지연
소방행정과	특수펌프차(산불전문진화차) 1대 구매	405-01	750,000	220,500	◦2021년 1회 추경예산편성, 계약업체 제작기간 부족(계약기간 450일)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교실 구축(천안서북)	401-01	420,000	400,313	◦사업공기 부족(설계기간 5개월, 계약심사 1개월, 건축공사 8개월(동절기 포함))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교실 구축(천안서북)	401-02	6,426	6,425	◦공사 지연에 따른 감리비용 이월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교실 구축(천안서북)	401-03	3,024	3,024	◦공사 지연에 따른 시설부대비 이월
예방안전과	소방안전교실 구축(천안서북)	405-01	34,000	34,000	◦소방안전교실 건축공사지연(공기부족)에 따른 내부공사(실내 교육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추진불가로 이월
천안서북 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천안서북)	401-01	348,000	331,892	◦부족예산 추경편성에 따른 사업공기 부족
천안서북 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천안서북)	401-02	5,495	5,495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계룡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계룡)	401-01	298,000	267,921	◦철근 등 건축자재 상승에 따른 건축비 부족
계룡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계룡)	401-02	4,629	4,629	◦시설비 이월에 따른 감리비 이월
계룡소방서	다목적 소방훈련타워 신축(계룡)	401-03	2,000	1,307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비 이월

○ 명시이월은 총 13건으로 총 예산액 148억 4,803만원의 사업비 중 25억 4,950만원(17.17%)을 이월하였음.

4. 계속비 사업

(단위: 천원)

사 업 명	총 액	2019년도 까 지	2020년도 예 산 액	2021년도 예 산 액	2022년도	2023년도 이후계획
합 계(2건)	85,881,000	2,371,595	5,149,362	38,465,867	13,200,000	26,694,176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79,023,000	2,371,595	5,149,362	38,071,867	10,200,000	23,230,176
당진소방서증축	6,858,000	0	0	394,000	3,000,000	3,464,000

○ 계속비사업은 총 예산은 2개 사업에 858억 8,100만원이며

384억 6,587만원을 이월함

5. 검토 의견

【 세 출 】

〔소방서 운영〕

◦ 소방서 차량 유지비 등 증액 사유(예산안 726~731쪽)

- 화재·구조·구급 등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유지비를 본예산 대비 22.77% 증가한 6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소방본부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소방특별회계 운영으로

- 세입은 해당사항 없으며

- 세출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3,578억 8,834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계정 전출금              2,606억 8,424만원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전출금       192억 410만원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출금은   780억 원임

전출금 구분	2022년 예 산 안	2021년 예 산 액	증 감 액	비 고
총 계	357,888,345	306,871,909	51,016,436
인건비 계정	260,684,243	225,266,219	35,418,024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19,204,102	11,505,690	7,698,412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78,000,000	70,100,000	7,900,000

Ⅱ. 소방특별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

소방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4,31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3,718억 4,000만원)보다 599억 6,000만원(16.13%)을 증액함.

- 세출은 4,318억원으로,

전년도 예산(3,718억 4,000만원)보다 599억 6,000만원(16.13%)을 증액함.

2.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

가. 세입 예산안

□ 재원별 세입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재원별	2022년 예 산 안	2021년 예 산 액	증 감 액	증감율(%)
총 계	431,800,000	371,840,000	59,960,000	16.13
세외수입	3,403,844	3,433,673	△29,829	△0.87
지방교부세	65,400,000	57,600,000	7,800,000	13.54
보 조 금	5,107,811	3,934,418	1,173,393	29.82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7,888,345	306,871,909	51,016,436	16.62

□ 주요 세입 내역

○ 세외수입                                      34억 384만원

∘ 증지수입	5,000만원	(1286쪽)
∘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7,752만원	(1286쪽)
∘ 불용품매각대	3억 원	(1286쪽)
∘ 학교 공동운영부담금	9억 8,832만원	(1286쪽)
∘ 보조금 집행잔액	8,000만원	(1286쪽)
∘ 그외수입(소방관서 관사 등 임차료 10개소 등)	13억 2,800만원	(1286쪽)
∘ 소방관련 과태료	1억 8,000만원	(1286쪽)

○ 지방교부세                                         654억원

∘ 소방정책사업비	170억원	(1287쪽)
∘ 특수소요(소방헬기)	34억원	(1287쪽)
∘ 인건비(현장 부족인력 충원)	450억원	(1287쪽)

○ 보조금                                        51억 781만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국고)	8억 2,911만원	(1287쪽)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국고)	1억 1,800만원	(1287쪽)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국고)	2,168만원	(1287쪽)
∘ 특수소방차량 보강(국고)	10억 5,000만원	(1287쪽)
∘ 현장활동대원 심리안정 프로그램 운영(국고)	4,000만원	(1287쪽)
∘ 119구급대 지원(기금)	29억 699만원	(1287쪽)
∘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기금)	1억 4,203만원	(1287쪽)

○ 내부거래                                  3,578억 8,834만원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780억 원	(1287쪽)
∘ 인건비 계정 (소방공무원 보수, 연금부담금 등)	2,606억 8,424만원	(1287쪽)
∘ 소방정책사업비 계정 (소방공무원 외 보수,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등)	192억 410만원	(1287쪽)

나. 세출 예산안

□ 재원별 세출 규모

(단위: 천 원)

구 분		2022년 예 산 안	2021년 예 산 액	증 감 액
총 계		431,800,000	371,840,000	59,960,000
소 방 정 책 사업비	소 계	113,419,141	91,765,991	21,653,150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50,948,483	40,122,647	10,825,836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	1,774,652	3,085,806	△1,311,154
	소방청렴문화 정착	235,361	215,006	20,355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9,724,013	6,291,748	3,432,265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8,272,181	1,354,965	6,917,216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	3,860,971	3,623,003	237,968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	2,358,665	2,504,942	△146,277
	소방서 운영	36,244,815	34,567,874	1,676,941
행 정 운 영 경 비	소 계	318,380,859	280,074,009	38,306,850
	인력운영비	309,638,027	271,834,826	37,803,201
	기본경비	8,742,832	8,239,183	503,649

□ 주요 세출 내역

○ 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사업              509억 4,848만원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3억 7,423만원	(1294쪽) ~ (1299쪽)
∘ 소방행사 운영 및 지원	5억 1,442만원
∘ 소방행정 제반업무 지원	32억 2,808만원
∘ 전문소방인력 양성	10억 359만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추진	44억 9,754만원
∘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2억 3,600만원
∘ 소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68억 8,590만원
∘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개선	36억 6,160만원
∘ 소방청사 신․증축 지원	34억 2,894만원
∘ 소방복합시설 조성	103억 226만원
∘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40억 3,800만원
∘ 금산소방서 증축사업	4억 1,500만원
∘ 소방장비 현대화	92억 6,292만원
∘ 산불전문진화차 보강	15억 원
∘ 소형사다리차 보강	6억 원
∘ 예비비	10억 원

○ 재난대응 예방안전활동 강화사업                17억 7,465만원

∘ 예방안전 업무운영	2억 3,084만원	(1299쪽) ~ (1302쪽)
∘ 예방안전 행사 운영지원	1억 1,584만원
∘ 의용소방대 등 지원	3억 7,236만원
∘ 예방안전 활동 기반조성	9억 5,081만원
∘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	1억 480만원

○ 소방청렴문화 정착사업                               2억 3,536만원

∘ 소방청렴조사 업무 운영	1억 2,464만원	(1302쪽) ~ (1303쪽)
∘ 소방사법 활동기반 조성	1억 1,072만원

○ 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사업                      97억 2,401만원

∘ 구조구급 업무운영	8억 7,381만원	(1303쪽) ~ (1306쪽)
∘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4,335만원
∘ 119구급체계 구축지원	16억 6,644만원
∘ 119구급대 지원	51억 2,398만원
∘ 구급지도의사 운영	1억 200만원
∘ 119구조장비 확충	8억 5,362만원
∘ 구조구급 훈련 및 행사지원	3억 7,081만원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	6억 9,000만원

○ 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사업                 82억 7,218만원

∘ 대테러 장비 및 특수소방장비 보강	9,680만원	(1306쪽) ~ (1307쪽)
∘ 현장활동 대응 역량 강화	1억 9,492만원
∘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	11억 8,046만원
∘ 항공구조장비 확충	68억 원

○ 재난대응 및 소방정보 지원능력 강화사업       38억 6,097만원

∘ 소방정보통신 시설, 장비 현대화	36억 369만원	(1307쪽) ~ (1310쪽)
∘ 119재난방송 및 위성통신시스템 운영	1,092만원
∘ 119종합상황실 제반업무 지원	1,879만원
∘ 의료지도의사 운영	8,213만원
∘ 119상황관리 국제화 서비스 구축	425만원
∘ 119상황관리센터 운영지원	1억 4,119만원

○ 소방인력 양성 및 안전의식 강화사업          23억 5,866만원

∘ 소방학교 업무추진 지원	1억 3,914만원	(1310쪽) ~ (1312쪽)
∘ 소방학교 행사 및 교육	7억 1,410만원
∘ 소방교육 물품 구입	6억 7,675만원
∘ 학교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1억 1,163만원
∘ 충청남도 안전체험관 관리·운영	7억 1,704만원

○ 소방서 운영                                    362억 4,481만원

∘ 소방서비스 향상 업무지원	102억 7,057만원	(1312쪽) ~ (1358쪽)
∘ 소방차량 및 통신유지관리	52억 2,855만원
∘ 소방청사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89억 7,573만원
∘ 화재진압 활동지원 및 대응력 강화	11억 2,016만원
∘ 소방시설 기능강화	3억 3,608만원
∘ 구조구급 활동지원 및 기능강화	10억 3,790만원
∘ 재난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 강화	2억 4,425만원
∘ 의용소방대 지원	87억 3,721만원
∘ 민간 소방단체 지원	2억 3,978만원
∘ 여름소방서 물품 및 장비 기능강화	1,393만원
∘ 호흡보호정비실 운영 및 지원	4,065만원

○ 행정운영경비                                 3,183억 8,086만원

∘ 인력운영비 (인건비,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3,096억 3,803만원	(1358쪽) ~ (1372쪽)
∘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87억 4,283만원

3. 계속비 사업

(단위: 천 원)

사업명	구분	사업개요	총사업비	2020년도 까지 잔액(A)	2021년도			2022년도 예산액	2023년도 예산액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소방 복합 시설 조성 사업	당초	연면적 17,444㎡ 9개동 4개사업	79,023,000	0	38,071,867	2,645,000	35,426,867	10,200,000	23,230,176
	변경		79,023,000	0	38,071,867	2,645,000	35,426,867	10,302,261	23,127,915
	증감							102,261	△334,261
당진소방서증축	당초	연면적 23,000㎡ 지하1/지상4	6,585,000	0	394,000	18,810	375,190	3,000,000	3,464,000
	변경		7,664,000	0	394,000	18,810	375,190	4,038,000	3,232,000
	증감		806,000	0				1,038,000	△232,000
금산소방서증축	당초	연면적 23,000㎡ 지하1/지상4	7,886,000	0				415,000	4,149,000
	변경		7,886,000	0				415,000	4,149,000
	증감

○ 계속비 사업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당진소방서 증축사업, 금산소방서 증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58억 8,100만 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147억 5,526만원임.

4. 검토의견

【 세출 】

〔소방행정과-재난예방 및 소방대응력 강화〕

◦ 요소수 부족사태 관련 긴급출동차량 대응 계획(예산안 1299쪽)

- 최근 요소수 부족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도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차 및 구급차 등 운행에 차질이 없는지, 소방차량 중 요소수 사용 차량 현황과 비축현황 등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소방행정과-119구조구급 대응력 강화〕

◦ 특수목적 음압구급차 보강사업 사업 진행 계획(예산안 1306쪽)

- 응급의료기금 특수목적 음압구급차량 보강사업 예산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음압구급차량 운영 계획 등 보강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방행정과-119특수구조대응체계 구축〕

◦ 소방헬기 신규 보강사업 사업 진행 계획(예산안 1307쪽)

-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신규 도입 사업과 관련하여 2022년도 본예산에 68억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총 필요 사업비 및 사업 기간 등 다목적 중형 소방헬기 보강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