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서

(공공기관유치단 소관)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에 김기서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07호

❍ 발 의 자 : 김기서 대표발의, 고광철, 조철기, 이완식,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의원

❍ 발의일자 : 2023. 10. 25.

❍ 회부일자 : 2023. 10. 30.

2. 개정이유

❍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내포신도시 도시건설 및 지원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2022년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 도청 이전 신도시 도시건설 지원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보상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신설(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제14조의5, 제14조의6)

나. 2022년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한 용어 등 정비(안 제2조제1항과 제5항, 안 제5조제1항제5호, 안 제7조제2항, 안 제13조제1항, 안 제14조의2제10항 내지 제12항, 안 제14조의4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제3호, 안 제21조제1항제5호와 같은 조 제2항제1호와 제5호), 기타 문구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정비

다. 안 제14조의3 신설과 2022년 입법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타법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10.1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10.5.,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10.4.,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와 「충청남도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내포신도시 건설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제명을「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조례」를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 관련 조례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사항으로 판단됨.

❍ 안 제14조의3(도청이전신도시 보상추진 협의회)에서 제14조의6(협의회의 회의)에는 도청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본래의 조례 내용을 계승하여 필요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 중복의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과 용어정비 등을 통해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내포신도시 건설 ․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