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21.(수) 10:0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충 청 남 도 (재난안전실)

			목 차

Ⅰ. 기본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당면 현안사항

□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

□ 선제적 재난대비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 추진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국가시행 추진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참고>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가】기 구 : 4과 17팀

【나】정‧현원 현황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88/88	1/1	4/4	16/16	28/31	20/11	16/7	1/16	1/1	1/1
안전정책과	31/30	1/1	1/1	5/5	9/11	5/3	7/3	1/4	1/1	1/1
사회재난과	22/23	-	1/1	4/4	8/9	6/4	3/2	0/3		-
자연재난과	23/23	-	1/1	4/4	8/7	6/2	4/2	0/7		-
하천과	12/12	-	1/1	3/3	3/4	3/2	2/0	0/2		-

【다】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 시책개발(총괄)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사 회 재 난 과

❍ 사회재난 대응 총괄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 연 재 난 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자연재난 재해예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	2021년 예산규모

【가】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등
계	242,572	105,324	3,460	3,684	130,104	345,932
안전정책과	1,877	187	1,656	30	4	5,199
사회재난과	240	118	97	25	-	547
자연재난과	89,391	59,554	217	320	29,300	93,172
하 천 과	151,064	45,465	1,490	3,309	100,800	247,014

【나】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1년 지출계획(D)	'21년말 조성액 (C-D)
	'20년말 조성액(A)	'21년 수입계획(B)	계 (C=A+B)
재난관리기금	4,868	21,874	26,742	12,070	14,672
재해구호기금	43,049	11,930	54,979	12,700	42,279

※ 상반기 집행액 : 재난관리기금 16억원(13.2%), 재해구호기금 110억원(86.9%)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평

1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더 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① 재난 안전사고 예방 ② 재난대응능력 향상 ③ 도민안전의식 고취에 총력

< 주요 성과 >

❍ 코로나19 대응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31.~'21.6.30./457회)

- 생활치료센터('21.1~3), 임시생활시설(13개), 자가격리 관리 등

❍ 전국최초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협약(5.7.)

- 이재민 집단감염병 예방 및 생활안정(96업체, 6,950객실, 13,900명)

❍ 태안 안흥외항(국가어항) 선박화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1.3.24.~)

❍ 모든 신생아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확대 등 저출산 위기대응

❍ '20년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 및 피해예방 활동

- 도내 1,633개 지구 중 1,608개 지구 준공(98%)

❍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 및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기금 적기 집행

- 재해사전예방, 재난응급복구,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지원(126억)

< 앞 으 로 >

❍ 기후변화에 의한 태풍‧집중호우‧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총력대비

❍ 도민 생존능력 배양을 위한 안전문화대학, 안전사고 예방 동영상 활용 등 안전문화운동 지속 전개

❍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정비 및 스마트 하천관리를 통한 재해 사전예방

⇨ 하반기에도, 다함께 만들고 모두가 누리는 안전충남 실현에 최선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2

1

재난안전SOC 디지털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설치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 집중호우 시 둔치주차장 내 주차차량 침수 상황 실시간 확인으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 공주2, 논산1, 예산2 (5개소*, 12.5억원)

- 차량번호 인식 차주에게 위험문자 발송, 차량진입 차단 등(8월 완료)

※ 도내 둔치주차장 총 21개, '21년 5개소, 22년 이후 16개 설치 예정

향후 계획
			• ‘21년 하반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마무리 • ‘22년 사업대상지 수요조사 후 사업대상지 확정('21.7~8)
ㅏ

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고도화

IoT 적용 선제적 홍수관리와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재난 대응

❍ 하천수문을 적기 조작하는 수문자동화사업이(道 시범사업) 한국형뉴딜사업에 선정

- (현황) 총 783개소(국가하천 245, 지방하천 538)

- ('21년) 국가하천 105개소(8시군/146억원), 지방하천 44개소(5시군/45억원) 착수

❍ 하천정보시스템 구축완료 및 DB갱신(유지보수), 기능개선 방안 연구

향후 계획
			• 수문자동화사업 국가하천은 연내 완료, 지방하천은 '25년까지 연차별 구축 • 하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의 활용성 보장
ㅏ

다. 재해 高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집중호우 시 저수지, 하천의 위험수위 등 이상 징후 사전감지로 신속 대피 알림서비스 제공

❍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마련

- 총 8개소에 계측기, 모니터링 시스템, 상황전파 시스템 등 구축 (3,110백만원)

-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추진 및 연내 사업완료 목표 추진

향후 계획
			• ‘21년 하반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21.10) • ‘22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대상지 선정 등 국비확보 철저
ㅏ

2

저출산 위기극복 및 튼튼한 재난안전망 구축

가. 저출산 위기극복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저출산 위기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확대

- 도내 모든 신생아 11,000여 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22억원, 가구당 20만원 상당)

※ 카시트·안전구급키트 지원 실적 : 4,970명/994백만원(6.30.기준)

❍ 학교 밖 청소년 및 안전취약계층 교육 : 응급처치 등 체험위주 운영

- 계획수립 및 수요조사(4월) / 교육전문 위탁기관 선정(5월, 한서대)

❍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및 보급(道 재난안전연구센터)

- 지체‧청각‧시각장애인 대상 풍수해‧지진‧화재 등 행동요령 중심

- 시각장애인 매뉴얼 개발완료(6월), 지체‧청각장애인 매뉴얼 작성중(70%)

향후 계획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만족도 및 개선방안 설문조사(8월) • 장애인 맞춤형 매뉴얼 보급 :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등(10월)
ㅏ

나. 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과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어린이안전기본법」제정(‘20. 11.)에 따른 어린이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 어린이 이용시설(22개) 현황조사, 시군 전담부서 지정, 홍보물 배포

❍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수혜 향상 노력

- 홍보영상 제작 및 SNS, 도정신문, 언론사 기고 및 광고 등 홍보강화

※ 언론기고(2월), 페이스북(4월), 반상회(4월), 주요 언론사 게재(4월) 등

❍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2022년 재난안전선도사업 공모(20억원)

- 안전무시 관행개선 및 지역안전수준 향상사업 발굴('21.4~6월)

향후 계획
			• 어린이안전 종합계획(행안부) 대응 우리도 시행계획 수립(하반기) • 도민안전보험 도민수혜를 위한 시군점검 및 언론홍보(계속)
ㅏ

3

재난대응 상호협력 체계 및 재난안전 산업기반 구축

가. 민관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립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재난대응 역량제고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방안 마련

※ 안전정책조정위원회(2회), 안전정책협의회(1회) 등 시기‧상황별 현안토의 및 공유

❍ 각종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관련, 민간의 역할 확대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마련·추진(6월)

- 조직확대(5,769명→6,210명), 소집수당 등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개정(준비)

❍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등 연구기능 활성화('21년 8건)

- 지역안전지수 개선,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등

❍ 민간다중이용시설(5천㎡ 이상) 위기상황매뉴얼 작성․훈련

※ 우리 道 100개소(문화 14, 종교 14, 판매 33, 운수 4, 의료 10, 숙박 23, 복합 2)

향후 계획
			• 재난유형별 세부대책 수립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12월)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 교육, 훈련, 회의수당 등 재정지원 근거마련
ㅏ

나.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추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정책개발을 총괄할 전문기관 설립 추진

❍ 국내 최초, 재난안전산업 전문성을 갖춘 ｢충남 재난안전진흥원(가칭)｣ 설립

- 기능) 정책 연구개발, 재난안전산업 육성, 안전교육(출연재단)

- 현재)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4~10월 / 지방공기업평가원)

❍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 사업(행안부) 대응(3월)

- ‘휘발성 유기화학물 상시감지･예방시스템’ 선정 시 국비 10.5억원 지원

향후 계획
			•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운영심의위(설립기관) 의결(12월) • 재난안전 아이디어 공모(7~9월) 및 R&D 공모사업 선정(12월)
ㅏ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충남 2050｣ 체계적 추진

가.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발생 주요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3등급(범죄, 감염병), 4등급(교통, 화재, 생활안전, 자살) ☞ 자살분야 2년 연속 최하위에서 등급 상향

❍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계획 수립(3월), 주요 안전사고 취약요인 분석, 방향제시 등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분야별 실무회의(5회), 도‧시군 합동회의(119명), 정책이슈화(안전정책협의회)

❍ 안전수준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접목을 통한 취약지수 개선노력

- 행안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컨설팅 공모선정 : 2개 분야(교통‧자살)

- 찾아가는 지역안전지수 현장컨설팅(시군) : 3개 분야(교통‧화재‧생활안전)

❍ 관계부서와 유기적 협력체계 유지를 통한 실행력 담보

- 차량속도 저감(교통), 주택화재 피해저감(화재), 멘토링(자살) 등 실국 협업

❍ 지역안전지수 향상 우수시군 인센티브(자살방지 로고젝터 설치 등 3억원)

향후 계획
			• 다양한 시책개발 및 안전개선 사업발굴('22년 소방안전교부세 연계) • 위해‧환경지표 빅데이터 분석‧축적으로 근본적 개선대책 강구
ㅏ

나.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정비 및 강화

지속적인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계획 수정 및 신규사업 발굴

※ 2017.11. 지방정부 최초 중장기 안전 비전, ｢안전충남 2050｣ 계획 수립

❍ 실행계획 재정립 및 수정‧보완, 세부사업 추가발굴 계획 수립(3월)

- 유사･중복사업 통합･조정, 완료사업 제외, 신규사업 발굴 등

❍ 지속가능한 계획 추진을 위한 부서 의견 수렴 및 신규사업* 발굴(3~6월)

*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옥외행사 안전점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등

❍ 실행과제 수정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中(7월)

- 사업 적합성, 실행력･연속성 확보, 비대면(온라인) 사업 반영 등 타당성 검토

향후 계획
			•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안전충남 2050｣ 세부사업 확정(7~8월) • 부서별 실행계획 추진 상황 점검(하반기)
ㅏ

5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

가. 현장중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안보의식 고취

전시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 역량강화

❍ 민‧군‧관‧경의 굳건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3.16.)

- 한반도 안보정세와 통합방위 관계기관별 역할 및 기능 등 공유

❍ 코로나19 대민지원 군 장병 및 근무경찰 위문(3군본부 등 7개 기관)

❍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및 비상대비태세 점검

- 국가비상사태시 상황전파‧처리능력 향상 및 위성통신망 점검(5.27.)

- 전시대비계획 확인 등 비상대비 시행태세점검 추진(3월, 2개 시군)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최상의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3월, 332개 업체),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1회)

향후 계획
			• 을지태극연습(10월 예정)을 통한 전시대비계획 및 매뉴얼 실효성 검증 • 비상대비 훈련과 연계, 현장중심의 통합방위협의회 개최(2회)
ㅏ

나.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재난 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자원 일제정비, 지역여건 및 재난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

- 대 상 : 146,586명〔20세(2001년생) ~ 40세(1981년생)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원의 재난 예방‧복구 참여 유도 등 민방위 교육 다양화

- (전 대원) 코로나19 확산 대비 비대면 사이버교육 추진(5월, 56.4%)

- (2년차↑)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 등 자율적 참여로 도민 편의 증진

❍ (민방위 대피시설) 427개소 정비 (비상급수시설) 149개소 점검

- 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라돈‧우라늄 추가), 방독면 보급 추진 (5,950개, 2.5억)

❍ (민방위 경보시설) 10개소 확충 : 186개소(89.2%) → 196개소(89.6%)

※ 6.30.기준, 확충 10개소 中 7개소 완료(70%)

향후 계획
			• 민방위발전 유공자 포상, 자율참여 우수사례 등 성과분석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 및 교체 완료(9월)
ㅏ

6

재난위기 관리 및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

가.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코로나19 도내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력 제고

❍ 코로나19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31.~)

- 시군,유관기관 대응공조체계 가동 및 대책 논의․조정(457회)

❍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운영(‘21.1.1.~3.31.)

- (치료인원) 660명 / (운영예산) 22.4억원(운영비18.6억,복구비3.8억)

❍ 코로나19 안전신고 처리 관리(신고5,388건/처리5,304건☞98.4%) ※‘20.7.1.~`21.6.14.기준

-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점검(32회), 임시생활시설 운영(13개, 2,687명 이용)

❍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 관리·점검 강화

- 스마트폰 未소지자 공용폰 제공(351대 운영), 전원「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

- 1:1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이탈자 고발조치(148명) 등

향후 계획
			• 코로나19 공식 종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도,시군, 유관기관 역량결집, 체계적 대응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ㅏ

나. 재난대응훈련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활성화

재난지휘관 훈련 및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로 위험요인 사전해소

❍ 지역특성에 따른 재난상황 대응훈련 계획수립 및 매뉴얼(40개) 현행화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내 주민대피 내용반영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실시(백화점 등 판매시설 13개소)

- 시·군 자체점검(5.31.~6.14.) 후 道·대테러센터·경 합동진단(6.29.) 실시

❍ 시특법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 1종(212개소), 2종(3,193개소), 3종(1,454개소)

- 구조안전위험시설 해소(홍성군 홍주주택 등 D‧E등급 3개소)

❍ 안전진단전문업체(69개)관리감독 내실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5건)

향후 계획
			• 도 시군 위기관리 매뉴얼 담당 역량강화 교육 및 합동워크숍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9월 / 정부 주관), 안전충남훈련(11월 / 道 주관)
ㅏ

7

특별사법경찰 및 안전감찰 전문성 제고

가.  민생6대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사회적 변화에 맞는 단속주제를 선정하여 월별 기획단속으로 도민생활 안정

❍ (단속활동)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도민생활 위해요소 근절

- (단속) 18,040건(원산지 1,972, 식품 10,837, 축산 985, 공중 1,747, 청소년 647, 환경 1,852)

- (적발) 1,038건(원산지 38, 식품 273, 축산 39, 공중 12, 청소년 74, 환경 602)

❍ (역량강화) 단속·수사활동 직무교육 및 현장단속을 위한 수사매뉴얼 제작

- 특사경 수사실무 과정 운영(24명), 특사경 단속실무 매뉴얼 배부(100부)

❍ 도민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선제적 기획테마 단속활동 확대

- 코로나19 방역수칙 점검(1월) 243개소, 수산물 원산지 단속(4월) 363개소

향후 계획
			• 원산지 등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협력형 합동단속 실시 • 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평가 실시(11월)
ㅏ

나. 안전분야 부패 척결 안전감찰 활성화 추진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시설중심 안전관리실태 감찰 추진

❍ 안전감찰 종합계획 수립‧실시계획 추진 : 4회(자체3, 중앙협업1) / 5개 분야

- (자체) ①코로나19 대응실태, ②육교 승강기,  ③어린이놀이시설,  ④공공체육시설

- (중앙협업) ⑤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실태 감찰 추진

❍ 충청남도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중점과제 부여 16개 기관 3개 분야*

* 3개 분야 : 15개 시군 2개(경로당・시외버스터미널), 충남개발공사(공사현장)

❍ ’충청남도 재난관리의무 위반 처분에 대한 규칙‘ 제정(‘21.5.31.)

향후 계획
			• 교통약자 보호구역 등 안전감찰(자체, 중앙협업) 추진(하반기) • 안전관리 업무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하반기)
ㅏ

8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

가. 한단계 빠른 상황관리 및 선제적 예방사업 적극 추진

24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사업 투자지속 추진

❍ 24시간 상시근무 및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로 지대본 가동 등 상황관리

- 상황전파(39회) 및 재난문자 훈련(24회) 등 실시 ※ 우리도 최우수 기관(행안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4개 지구 정비(신규 6, 계속 16, 마무리 2)

- 524억원(국비 262, 도비 79, 시군비 183) / 하천·배수로정비, 제방축조 등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개 지구(신규 2, 계속 2)

- 62억원(국비 31, 도비 9, 시군비 22) / 하천, 저수지, 급경사지, 상습 침수 등 정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개 지구 정비(신규 5, 마무리 3)

- 68억원(국비 34, 도비 7, 시군비 27) / 사면정비·보강, 낙석방지 등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6개 지구(신규 3, 계속 2, 마무리 1)

- 26억원(국비 13, 시군비 13) / 제방쌓기, 여수로 보강, 그라우팅 등

❍ (우수저류시설 설치) 2개소 32억원(국비 16, 시군비 16) 추진 중

향후 계획
			• 재해예방사업 지속 점검(7~9월) 및 집행율 제고 노력 • 풍수해 생활권 공모사업 등 재해예방사업 '22년 국비확보 노력
ㅏ

나. 기후변화형 재난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대비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풍수해대책) 철저한 사전 대비와 한 단계 빠른 대응으로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재난 예·경보시설(1,708개소) 점검(3회) 및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6월)

- 재해우려지역 현장책임관(공무원)·관리관(이·통장 등)에게 위험 안내 문자 발송

❍ (폭염대책)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쉼터 운영비 등 지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재난도우미(51,985명) 활용 독거노인 등 특별관리

* ’21년 폭염저감시설 : 스마트 그늘막 50개소 신규 설치(기존 62개소)

- 무더위쉼터 4,818개소(실내 4,767 야외 51) 상시 개방·운영,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향후 계획
			• 호우·태풍 예비특보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1~3단계) • 폭염 대비 재난도우미와 합동관리, 무더위쉼터 방역 및 예방활동 병행
ㅏ

9

수해복구사업 총력 추진 및 충남형 이재민 구호체계 구축

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20년 집중호우 피해발생 '21년 우기 前까지 수해복구 마무리 박차

❍ 현    황) 사망(2명), 이재민(1,755세대/3,790명) 발생, 재산피해(892억원)

- 복구비 3,336억원 확보(공공시설 3,178, 사유시설 158)

※ 4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그 동 안)

- 道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시군 T/F팀 구성·운영(‘20.8~.)

- 신속추진 및 우기대비 회의 개최(2회), 복구사업 중앙합동점검(‘21.6.)

- 도 소관 1,633지구 中 1,608지구 완료(기능 1,596, 개선 12)

※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계획 : 총 1,694건(도 소관 1,633지구, 국가 소관 61지구) 중 1,653지구 완료(도 소관 1,608지구, 국가 소관 45지구)

향후 계획
			• 미준공 25개 지구 완료 : 기능 13지구(12월), 개선 12지구('22.말) • 응급복구 완료지구는 상시 순찰활동 강화로 재피해 방지노력
ㅏ

나. 사람 중심 구호체계 및 재난기금 적기 집행

재난발생 時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 및 피해자 생활안정 등 기금 적기집행

❍ 충남형 이재민구호계획) 종전 집단 임시주거시설외에 코로나19 등 집단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개별·독립적 임시주거시설 96개소 추가 확충('21.5)

❍ 재난관리기금) 자연재난 사전예방 및 여름철 풍수해 등 재난발생 時 지원

- 재해 사전예방사업(재난 예‧경보시설 등) 및 재난 응급복구(16억원)

❍ 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 총 110억원* 집행, 여름철풍수해 등 이재민 구호상황 발생時 적기 지원

* 코로나19 영업제한 재난지원금 50억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37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2억원 등

- 재난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道 재난심리회복지원단 11명(당연직 5, 위촉직 6) 구성('21.6)

향후 계획
			• 여름철 풍수해 등으로 재난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재난기금 적기 집행 •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호우피해 등 이재민 구호 기금 적극 활용
ㅏ

10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하천정비 및 관리

가.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홍수관리 신속대응 및 하천기능 최적화로 재해대비 철저

❍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245개 中 완료(116개소), 추진중(105개소)  *농어촌공사 소관 24개

❍ (지방하천) 홍수관리시스템 총 538개 中 완료(40개소), 추진중(44개소)

❍ (유지관리) 499개 하천(2,682km) / 319억원(국 164, 도 65, 시군 90)

- 하도정비·퇴적토준설(6월완료), 안전점검(3월,6월), 시설물 보수·보강

❍ 특조법 보상대상(271필지) 신청접수(보상1,검토4), 미지급용지 보상절차 진행

향후 계획			• 하천수문 총 783개소(국가, 지방) ’25년까지 자동화 구축 • 우기대비 하천 체계적 유지관리 및 지방하천 보상절차 시행(‘23.12까지)
ㅏ

나. 재해에 안전한 소하천 정비 및 완벽한 호우피해 복구

자연친화적 다기능 소하천 정비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적기 준공

❍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 45개소 / 396억원(신규착수 4, 준공 2)

※ 전체) 1,996개소 2,892km / 7조 5,344억원(완료 994개소 / 향후 1,002개소)

❍ ’20년 지방하천 피해복구(계속): 193지구 1,408억원(기능복원 186개중 184지구 완료)

향후 계획			•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과 재해예방 • 수해복구 기능복원 잔여 2지구(교량) 3분기 완료, ‘22까지 개선복구 7지구 완료
ㅏ

다.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강화

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 하천정비 및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

❍ 국가하천) 7개 지구(37.2km) / 362억원(국비)

- 계속) 4개 지구 / 340억원(논산천 2개, 노성천 1개, 곡교천 1개) 사업추진

- 신규) 3개 지구 /   22억원(곡교천 3개) 실시설계

❍ 지방하천) 53개지구(256.9km) / 1,079억원(道 899, 시군180)

- 지방하천정비(46개), 물 순환형(1개), 도시침수예방(1개), 하천공모(5개)

- 상반기 3개 하천(성환, 마곡, 금천) 준공, 사업비(도비) 558억 집행(62.1%)

❍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등 6종 6,547개소 안전점검(4월) 및 정비중기계획 수립(6월)

향후 계획			• 지방하천 정비사업 총 7개 하천 준공(‘21.12월) •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안전점검용역 등 지원(추경 4억원 확보)
ㅏ

Ⅲ. 당면 현안사항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종합대책

1

◈ 기후변화에 의한 호우,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피해증가 우려

⇨ 관련 부서 및 협업기관 간 대응체계 구축으로 피해 최소화

1. 풍수해 종합대책

□ 여름철 기상전망

❍ (기  온) 평년(23.4℃~24.0℃)보다 높을 전망, 7~8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울 때가 많을 것으로 예상

❍ (강수량) 평년(622.7~790.5mm)과 비슷할 전망,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으로 많은비가 내릴때가 있고 지역차도 크겠음

□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 ’21년 여름철(호우, 태풍 등) 대응계획 수립(’21.3월) 및 실태점검(’21.4월)

❍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펌프장(6개소) 가동훈련 실시(’21.6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상황관리) 한 단계 빠른 예측과 상황대처로 피해 최소화

- (평시) 24시간 상황 유지, (비상시) 단계별(1~3단계) 비상근무 체계 강화

❍ 홍보강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도민 행동요령 홍보

- 마을앰프, 전광판, 행정차량, 아파트단지 방송시설 등을 활용한 행동요령 홍보

2. 폭염 대책

□ 폭염전망

❍ 폭염일수*는 20~25일, 열대야일수**는 12~17일로 작년보다 많겠음

* 평년 8.8일, ’19년 11일, ’20년 13.3일 / ** 평년 3.5일, ’19년 7.2일, ’20년 10.5일

□ 그동안 추진상황

❍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및 실태점검, 재난대응훈련 실시(’21.5월)

❍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그늘막 50개소) 293백만원, 야외쉼터 운영 및 홍보비 등 322백만원 교부(’21.6월)

□ 앞으로 추진계획

❍ 야외무더위 쉼터 우선활용 및 실내쉼터 운영 時 방역지침 준수

-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무더위쉼터(4,818개소) 운영

선제적 재난대비를 위한 국가하천 승격 추진

2

◈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와 극한 가뭄으로 재난관리가 필요한

중요하천을 국가적 관리가 필요함에 따른 국가하천으로 승격

⇨ 국가하천 승격을 통해 홍수방어, 친환경 사업으로 도민 안전복지 실현

< 필 요 성>

❍ 지방하천정비(43%, 지자체 관리)는 국가하천(8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홍수예방 등을 위한 하천정비 시행 미흡

❍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도심지 지방하천 홍수피해가 급증하는 실정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적 통합관리 시행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 2020. 01. : 곡교천 국가하천 승격 20.5km

❍ 2020. 04. : 삽교천 등 5개 하천 승격 건의 / 104.8km

- 삽교천(8.8km), 웅천천(34.15km), 노성천(16.0km), 대천천(11.05km), 유구천(34.8km)

※ 지방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국가하천 승격요건 대상 14개하천 발굴

❍ 2021. 03. : 국가하천 승격 등 중앙부처 방문설명(타당성, 시급성 등)

< 앞으로 추진계획 >

❍ 관계 중앙부처 및 정치권과 협조체계 구축

- 국토부(현) 및 환경부(업무이관 시)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개최 등 수시 동향파악 적기 대응

❍ 출향 정치권(지역 국회의원)과 연계활동 전개

- 승격대상 가이드라인 확정시, 지역 국회의원과 연계 대응

❍ 승격대상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 대응

- 건의한 5개하천 승격을 추진하되, 우선순위 2개하천 대상 선택과 집중 추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 국가시행 추진

3

◈ 홍수시 국가하천으로부터 영향을 미치는 지류(지방)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국가계획에 포함 국가에서 정비사업 추진

* 홍수시 국가하천 수위상승으로 지류 지방하천의 배수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

< 개  요 >

❍ 국가계획「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 보완용역」* 추진중(국토부)

- 국가하천 지류 지방하천 배수영향 구간중 기준미달, 제방고 부족 등 제방보강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치수안전성 확보

* 하천정비 규모, 정비순위, 정비사업비 등 종합계획 수립(‘22.3월 완료예정)

⇨ 국가하천 정비시 국가에서 국비로 지방하천 정비사업추진

< 그동안 추진상황 >

❍ 2021. 03. : 국토부 방문 사업건의

❍ 2021. 04. : 국토부 1차조사(18개소, 42.6km, 예상사업비 약 2,536억원)

❍ 2021. 04. : 합동(도, 시군, 용역사) 설명회 개최

❍ 2021. 04. : 배수영향구간 합동(도, 시군) 전수조사 실시

❍ 2021. 05. : 추가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건의(총68개소 120.6km)

< 앞으로 추진계획 >

❍ 중앙부처(국토부) 및 관련 용역 수행사와 협조체계 구축

- 관련부처 모니터링 및 수시 동향파악으로 적기 대응 추진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방하천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

⇨ 2022년이후 우선순위에 따라 실시설계 추진 예정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1

< 총  괄 >

구 분	합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2	4	-
시정요구	1	-	1	-
처리요구	4	2	2	-
제안사항	1	-	1	-

< 완   료 >

가. SNS 활용 청년대상 도민 안전보험 홍보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재해 대상자의 가족(청년계층) 중심으로 보상혜택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 (조치결과) 홍보동영상 제작, 도 페이스북 계정 게재(4월), 언론홍보(4월), 도정신문(6월), 청사 전자게시판, 홍보동영상 등 활용 시군 홍보, 각종 행사 時 안전보험 보장내용 등 청년계층 대상 지속 홍보

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예산확보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시군별 지역자율방재단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 지역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필요

❍ (조치결과) 재난･사전대비, 대응, 복구 및 훈련 등의 재난활동에 참여하는 시군 자율방재단 장비보강(활동복, 안전화, 전기톱 등) 및 운영(사무실임차비, 상해보험료, 유류대 등)에 필요한 경비 도비지원 사업 추진

※ ’21. 1.~12. :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사업(509백만원/도비 153, 시군비 356)

< 추 진 중 >

가.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수정계획 철저 (시정요구)

❍ (요구사항)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 발생 대비 온라인 활용한 사업 시행 계획(비대면 교육 등)에 반영

❍ (처리상황)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수정‧보완 추진

- ｢안전충남 2050｣ 수정‧보완 계획 수립(3월)

- 실･과별 실행과제 수정 및 신규과제 발굴(3~6월)

※ 비대면 사업 예시 : 안전 골든벨(온라인 행사), 재난안전교육(사이버 및 화상 시스템 구축), 비대면 체계 마련(영상회의, 재난안전 모바일), 재난사고 예방 동영상 등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안전충남 2050｣ 세부계획 확정(7~8월)

나. 방독면 효율적인 관리 점검 방안 마련 (처리요구)

❍ (요구사항) 방독면은 장기간 보관(10년 주기 교체)이 필요한 바,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

❍ (처리상황) 정기적 성능검사(행안부) 결과 불합격 방독면 폐기조치(예정)

※ 검사대상 : 방독면 내구연한(10년) 도래 시군보관 KS규격 방독면

다. 특별사법경찰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처리요구)

❍ (요구사항) 특별사법경찰 민생6대 분야 단속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전문교육, 우수기관 모범사례 도입 등 방안 마련 필요

❍ (처리상황)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 추진

- 특사경 수사실무 과정 운영(24명), 현장단속 실무매뉴얼 제작‧배부(100부)

- 특사경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평가 실시 계획(11월)

라. 재난대응매뉴얼 시스템화 방안 마련 (제안사항)

❍ (요구사항) 재난유형별 담당자 위기매뉴얼 숙지 및 역량강화 필요

❍ (처리상황) 지역 실정에 맞는 표준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및 현행화,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및 합동워크숍 준비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

【2-1】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	1	2	-
2018	1	-	1	-
2019	1	-	1	-
2020	1	1	-	-
2021	-	-	-	-

< 완    료 >

가. 집중호우 재해 조치상황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개선 등)

❍ (요구사항)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개선 및 장기거주 가능한 임시조립주택 지원방안 마련

❍ (처리상황)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도민 생활안정 도모

- 지정현황 : 1,852개소(학교521, 마을회관‧경로당 1,270, 관공서 45, 기타 16)

- 추가지정 :    96개소 13,900명(호텔, 여관 등 공공·민간숙박시설)

- 주택지원 :    4가구(예산군 '20년 집중호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지원)

< 추 진 중 >

가. 안전사고 및 대책관련 (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취약 계층 등)

❍ (요구사항) 안전점검에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대상시설, 복지시설및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절실

❍ (처리상황)

- 어린이집 등 소규모 대상시설 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74개소)

- 재난안전선도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20년 9개/'21년 12개)

- 충남형 안심벨 설치 표준 디자인 선정 및 배포('20.8.)

- 도내 초등학생 대상,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20.11./300여명)

- 도내 모든 신생아 11,000여 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22억원)

나.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지정 확대

❍ (요구사항) 국토부의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 수립계획에 따른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필요

❍ (처리상황)

- 도내 국가하천 승격 신청대상*(14개 하천 300.87km)이 정부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건의 및 다각적 노력 강구

*유구천, 봉황천, 노성천, 논산천, 역천, 삽교천, 대천천, 웅천천, 지천, 은산천, 판교천, 천안천, 무한천, 온양천

- 국토부 5개하천 우선선정 신청(‘20. 4월 / 웅천천, 삽교천, 대천천, 유구천, 노성천)

- 중앙부처(국토부) 방문건의(‘21. 3월 / 2개하천(웅천천, 삽교천) 선택 집중공략)

【2-2】5분 발언 추진상황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21	1	-	1	-

< 추 진 중 >

가. 안전안심 골든타임 위한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 시급

❍ (요구사항) 충남도의 안전망이 촘촘하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마련

❍ (처리상황)

-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재정립, 세부사업 추가발굴 계획('21.3월)

- 재난‧재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사안발생 시)

-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 안전취약계층 교육(전문기관 선정, '21.5)

-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계획('21.3.), 안전수준 컨설팅(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참 고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21. 7. 1. 기준)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비 고
재난안전실장		이사관	이 정 구	2021. 1. 1.
안전정책과장		서기관	이 강 식	2021. 7. 1.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이 은 석	2021. 1. 1.
	안전문화팀장	행정사무관	하 덕 수	2021. 1. 1.
	안전산업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희	2021. 1. 1.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정 순 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최 석 장	2019. 7. 1.
사회재난과장		서기관	오 지 현	2021. 3. 30.
	사회재난예방팀장	행정사무관	정 병 우	2020. 7. 1.
	사회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조 병 길	2021. 7. 1.
	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석 민	2021. 7. 1.
	민생사법경찰팀장	식품위생사무관	송 선 희	2020. 7. 1.
자연재난과장		기술서기관	박 병 용	2021. 1. 1.
	자연재난총괄팀장	행정사무관	정 일 권	2021. 1. 1.
	자연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박 상 용	2020. 1. 21.
	복구지원팀장	시설사무관	최 천 규	2020. 1. 21.
	재난상황통신팀장	공업사무관	김 홍 근	2021. 1. 1.
하천과장직무대리		시설사무관	권 오 면	2021. 7. 1.
	하천행정팀장	행정사무관	이 종 현	2021. 1. 1.
	하천계획팀장	시설사무관	이 승 주	2020. 7. 1.
	하천관리팀장	시설사무관	여 형 구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