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목)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	재난안전실

□  재난안전실 소관「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57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452억 514만원 보다 158억 2,022만원이

감액(△10.9%)된 1,293억 8,49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8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코로나19 도민상생지원금 등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에 따라

기정예산 16억 1,393만원 보다 62억 5,900만원 증액(387%)된

78억 7,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도민상생지원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62억 7,300만원
▸	도민안전보험 등 이자수입	1,400만원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소방안전교부세)	△2,400만원
▸	재난안전 골든벨(소방안전교부세)	△400만원

《다음은, 57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보조금 반환수입 2,217만원, 과태료 3,853만원 등

기정예산 11억 2,465만원 보다 6,087만원이 증액(5.4%)된

11억 8,5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시설물안전법 위반 등 과태료	3,853만원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보조금반환수입	2,218만원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 이자수입	16만원

《다음은, 580쪽 자연재난과 소관입니다》

❍ 행안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기정예산 819억 3,055만원 보다 115억 5,350만원이

증액(14%)된 934억 8,4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8.8.~17.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성립전)	71억 9,325만원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23억 3,375만원
▸	제설·제빙 취약구간 제설장치 설치(성립전)	10억 7,000만원
▸	8.8. 호우 응급복구(성립전)	5억 2,000만원
▸	정안교 내진성능보강공사(특별교부세)	2억원
▸	한파 저감대책 추진(성립전)	2억원
▸	한파 저감시설 설치(성립전)	1억 3,000만원
▸	재난구호지원(성립전)	1,500만원
▸	풍수해보험사업 등 보조금반환수입	△9,500만원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등 이자수입	△1,350만원

《다음은, 581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라 시설비 예산 486억원이

도비로 재원이 변경되어,

❍ 기정예산 605억 3,600만원 보다 336억 9,361만원이 감액된

(△55.6%) 268억 4,2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억 6,299만원
▸	온양천 등 재해복구사업지 차집관로 이설공사		50억 3,600만원
▸	폐천부지 매각에 따른 지난년도수입		588만원
▸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 등 이자수입		152만원
▸	금융기관채 차입금(지방하천정비사업(도))		△486억원
▸	폐천부지 매각수입	△7억원입니다.

2) 다음은, 5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2,661억 7,370만원 보다 271억 9,504만원이

증액(10.2%)된 2,933억 6,874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7,969억원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89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기정예산 47억 5,048만원 보다 5,525만원이 감액된(△1.1%)

46억 9,5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2,400만원
▸	안전정책 업무추진(국내여비)	△2,000만원
▸	시군 평가관 여비	△725만원
▸	재난안전 골든벨	△400만원

《다음은, 59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기정예산 1,566억 8,352만원 보다 116억 5,130만원이

증액(7.4%)된 1,683억 3,4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증감 내용은 ]

▸	8.8.~17. 호우 피해 사유시설 재난 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성립전)	71억 9,325만원
▸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금	23억 3,375만원
▸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성립전)	10억 7,000만원
▸	8.8.호우 응급복구(성립전)	5억 2,000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2억원
▸	한파 저감대책 추진(성립전)	2억원
▸	한파 저감시설 설치(성립전)	1억 3,000만원
▸	재난구호지원(성립전)	1,500만원
▸	자연재난 업무추진(국내여비)	△800만원
▸	재난영상정보(CCTV) 통합연계시스템 서버 교체	△170만원
▸	재난정보통신 장비 및 차량 유지비	△100만원

《다음으로, 593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 기정예산 1,029억 8,211만원 보다 155억 9,899만원이

증액(15.1%)된 1,185억 8,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증감 내용은 ]

▸	지방하천정비사업(도비)		486억원
▸	지방하천정비사업(지방채)		△486억원
▸	온양천 등 재해복구사업지 차집관로 이설공사		50억 3,600만원
▸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성립전)	105억 6,299만원입니다

□ 이어서, 재난안전실 소관「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110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1,400억 2,596만원 보다 88억 1,636만원이

감액(△6.3%)된 1,312억 9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2,045억원의 1.6%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08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전년도 예산 13억 258만원 보다 7억 4,044만원이

증액(56.8%)된 20억 4,3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편성 내용은 ]

▸	재난안전선도사업 등 소방안전교부세	18억 5,200만원
▸	민방위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등	1억 6,002만원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3,100만원

《다음은, 1109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4억 1,788만원 보다 1억 1,742만원이

감액(△28.1%)된 3억 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내용은 ]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 등 소방안전교부세	9,700만원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2억 346만원

《다음은, 1110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781억 2,650만원 보다 235억 5,139만원이

감액(△30.1%)된 545억 7,51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편성 내용은 ]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539억 5,600만원
▸	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국고보조금	2억 8,411만원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등 세외수입	3억 3,500만원

《다음은, 1111쪽 하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601억 7,900만원 보다 141억 1,200만원이

증액(23.5%)된 74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내용은 ]

▸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660억원
▸	국가하천 유지관리 (금강권역) 등 국고보조금		51억원
▸	하도정비 및 관리 등 소방안전교부세		12억 4,200만원
▸	폐천부지 매각수입		10억원
▸	하천 점용·사용료		5억원
▸	하천 관련 공유재산 임대료		2억원
▸	시군보조사업 도비반환금	2억 4,900만원

2) 다음은, 111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1,997억 5,788만원 보다 305억 9,345만원이

증액(15.3%)된 2,303억 5,13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특별회계 세출 총액 9조 1,642억원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18쪽 안전정책과 소관 입니다.》

❍ 전년도 예산 42억 9,013만원 보다 8억 2,811만원이

증액(19.3%)된 51억 1,82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재난안전선도사업	10억원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9억 8,450만원
▸	도민안전보험	8억 1,000만원
▸	지역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3억원
▸	재난안전연구센터운영	3억원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1억 4,280만원
▸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자본)	1억원 등

[ 주요 편성 내용은 ]

《다음은, 1123쪽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7억 5,513만원 보다 755만원이 증액(1%)된

7억 6,26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1억 7,800만원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8,000만원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5,664만원
▸	재난대비 종합대응훈련(시군)		4,500만원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900만원
▸	안전대전환 안전점검 내실화	3,000만원 등

《이어서, 1127쪽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929억 3,963만원 보다 194억 7,743만원이

증액(20.9%)된 1,124억 1,70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75억 7,300만원
▸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8억 3,700만원
▸	풍수해보험사업 지원		5억 9 ,000만원
▸	자율방재단 활성화 지원		1억 6 ,300만원
▸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억 5 ,000만원
▸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운영	1억 3 ,500만원 등

《이어서, 1132쪽 하천과 소관으로》

❍ 전년도 예산 1,017억 7,299만원 보다 102억 8,035만원이

증액(10.1%)된 1,120억 5,33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 주요 편성 내용은 ]

▸	지방하천 정비사업(도,시군)		925억 4,044만원
▸	국가하천유지보수(금강권역, 안성천수계)		51억원
▸	지방하천 유지관리		28억 1,100만원
▸	2022 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16억 4,383만원
▸	하천기본계획 수립		10억 300만원
▸	소하천 유지관리사업		2억 7,400만원
▸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1억원 등

□ 끝으로,「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중

재난안전실 소관「재해구호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119쪽 재해구호기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해구호기금은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입·지출액은, 전년도 440억 7,100만원 보다 89억 100만원이   증액(20.2%)된 529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수입은 전입금 95억 5,000만원, 예치금회수 423억 2,200만원,   이자수입 11억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24억 9,000만원, 예치금 504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 다음은, 127쪽 재난관리기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적립액의 15%를

의무예치하고 85%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수입·지출액은, 전년도 411억 2,700만원 보다 190억 2,525만원이 증액(46.3%)된 601억 5,225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 수입은, 전입금 191억원, 예치금 회수 397억 5,225만원, 이자수입 13억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162억 3,500만원, 예치금 439억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재난안전실 소관「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2023년도 예산(안)」및「2023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1일

재난안전실장  이 정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