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30.(월)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 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 계 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정근, 김복만, 전익현 의원님 등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를 당사자로 하는 건설공사에서의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지역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불공정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도민과 근로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이 조례안을 통하여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효율적으로 근절하고 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 관계자들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통해 건설산업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로 불공정하도급 관행을 없애고 건설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위한 책무 등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대가지급 사전예고 및 하도급불공정거래 방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불공정하도급 예방과 민원처리를 위하여 신고센터 운영, 신고접수와 처리, 상담 및 전담부서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道와 道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통한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한 조례안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0.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