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16.(수)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건설교통국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지정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 특히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의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순광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윤영산 건축도시과장입니다.

한상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안병수 도로철도항공과장입니다.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육안수 혁신도시정책과장입니다.

최동석 종합건설사업소장입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건설교통국 소관「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총괄

❍ 종합건설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2020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실제 수납액 4,975억 4,538만 원으로

❍ 이는 수납액 중 환급액 1억 2,84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며, 징수결정액의 99.8%를 수납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4,961억 1,843만 원
- 징수결정액	4,982억 4,566만 원
- 실제수납액(수납액-환급액)	4,975억 4,538만 원
․(수납액)	(4,976억 7,385만 원)
․(환급액)	(1억 2,847만 원)
- 불납결손액	6,425만 원
- 미수납액	6억 3,603만 원

❍ 세입 규모는 보조금 등이 2,238억 1,826만 원으로 가장 컸으며 그 뒤로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지방교부세, 지방채, 세외수입 순이었습니다.

- 보조금 등(국고, 균특, 기금)	2,238억 1,826만 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191억 1,512만 원
(타 회계 전입금, 도 기금 전입금 등)
- 지방채	350억 원
- 지방교부세(특별, 소방안전 등)	107억 7,504만 원
- 세외수입(수수료, 과태료 등)	88억 3,696만 원

환급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환급액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점용료 감액 협조 요청 등에 의한 것으로 1억 2,847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도로사용료 감액조치에 따른 환급액 등	1억 775만 원
- 국고보조금 송금 오류로 인한 반환금 등	2,072만 원

❍ 불납결손액은 체납된 세입에 대해 재산이 없거나 대상 업체가 폐업·말소하는 등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의한 것으로 6,425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 무재산	315만 원
업체 폐업·말소 등 행방불명	6,110만 원

❍ 미수납액은 ‘19년 이전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에 대한 체납액이거나 시군 보조사업 정산반환금으로 시군 추경 일정으로 인해 수납되지 않는 등 6억 3,603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체납액	3억 9,374만 원
시도비반환금 및 이자 등	2억 4,229만 원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나. 세출결산

총괄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집행액 5,848억 7,273만 원으로예산현액의 94.2%를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중 343억 9,269만 원은 2021년으로 이월하였으며 1,845만 원의 보조금 잔액이 발생하였고, 낙찰 차액 등 13억 7,0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6,206억 5,399만 원
․(전년도 이월액)	(585억 2,569만 원)
․(2020년도 예산편성액)	(5,578억 1,801만 원)
․(예비비 지출액)	(43억 1,029만 원)
- 집행액	5,848억 7,273만 원
이월액	343억 9,269만 원
- 보조금반납	1,845만 원
- 집행잔액	13억 7,012만 원

보조금반납금

❍ 보조금반납금은 당해년도 국고보조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출장 감소 및 시외버스 신차 출고 감소로 인한 사업량 축소에 의해 발생하였습니다.

- 개발제한구역 관리보조(여비)	425만 원
- 비상제동제동장치 장착 보조(민간자본보조)	1,420만 원

이월사업비

❍ 2020년에서 2021년으로 이월한 사업비는 43개 세부사업 343억 9,269만 원입니다.

❍ 명시이월은 연구용역 또는 사업 준공 기간 등으로 이월하였으며 15개 세부사업, 73억 7,392만 원입니다.

- 건설정책 개발사업 육성(연구용역비)	4,710만 원
-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연구용역비)	7,911만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시설비, 감리비)	5억 6,160만 원
건축문화 창출지원(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연구용역비)	8,657만 원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연구용역비)	9,018만 원
택시 관련사업 지원(연구용역비)	3,234만 원
방역물품 구입 및 장비지원(재료비)	1억 4,000만 원
도로교통업무 운영(시설비)	6,412만 원
지방도 도로정비 계획(시설비)	2억 8,084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	23억 1,310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부대비)	19억 2,472만 원
위험교량개량(시설비)	9억 405만 원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시설비)	6억 8,639만 원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타당성 용역(연구용역비)	5,880만 원

❍ 사고이월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자금 없이 이월한 금액 9억 8,599만 원을 포함한 15개 세부사업, 56억 4,043만 원으로, 사업 준공기한 또는 동절기 공사 정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연구용역비)	1억 5,750만 원
- 시내버스 관련사업 지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9만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사무관리비)	1,157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도)(시설비)	3,627만 원
교통안전사업 추진(시설비)	4,848만 원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자치단체자본보조)	9억 8,26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시설비)	1억 5,448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시설비)	3억 7,190만 원
위험교량 개량(시설비)	2억 1,204만 원
2020년 호우피해 복구추진(시설비)	3억 7,432만 원
국방대진입도로 확포장(시설비, 감리비)	14억 6,047만 원
도로유지보수(공주지소)(시설비)	4억 7,747만 원
재해대책 추진(시설비)	2,042만 원
도로유지보수(홍성지소)(시설비, 감리비)	7억 8,182만 원
청사 유지관리(자산취득비)	5억 4,770만 원

❍ 계속비 이월액은 20개 세부사업, 213억 7,833만 원입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458~461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3개 지구	140억 1,940만 원
(청양-신양IC, 이호-양곡, 당진-서산)
지방도 정비사업 17개 지구	72억 8,873만 원
(성환-입장, 부석-창리, 대술-정안,
어천-공주, 규암-청남, 기지시-한진,
밀두-대음, 오천우회도로, 삭선-원북,
두마-노성, 무창포IC-웅천, 구룡-용두,
산동-상덕, 화성-장곡, 복수-진산,
동해-부곡)
광시-운곡, 노화-평촌 지방도 확포장	7,020만 원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집행잔액

❍ 집행잔액은 2019회계연도 이전 사업의 보조금 정산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등으로 13억 7,01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세출결산 참고자료 230~251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정산잔액	6,715만 원
- 집행사유 미발생	8,500만 원
낙찰차액	9,838만 원
지출잔액	11억 1,959만 원

<참고: 일반회계 부서별 결산 개요>                      (단위: 백만 원)

구분	예산현액	집행액	이월액	보조금반납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620,653	584,873	34,393	18	1,370	94.2%
건설교통국	585,167	551,855	32,565	18	730	94.3%
건설정책	49,463	48,521	845	4	93	98.1%
건축도시	200,845	200,717	105	-	24	99.9%
교통정책	109,078	107,465	1,431	14	168	98.5%
도로철도항공	213,846	183,266	30,184	-	396	85.7%
토지관리	9,073	9,024	-	-	49	99.5%
혁신도시	2,862	2,862	-	-	-	100.0%
종건소	35,486	33,018	1,828	-	640	93.0%
본소	6,246	5,895	-	-	350	94.4%
공주지소	13,298	12,743	498	-	58	95.8%
홍성지소	15,942	14,380	1,330	-	232	90.2%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Ⅱ. 도청소재도시건설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57억 3,805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6,310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자치단체간부담금 등)	10억 2,643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7억 3,368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5,295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8억 6,190만 원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2020년 예산액으로 56억 7,008만 원이며, 44억 919만 원(77.8%)를 집행하였습니다.

- 전년도이월액	7억 3,369만 원
- 2020년도 예산액	49억 3,639만 원

❍ 예산현액 중 3억 5,475만 원은 2021년으로 이월하였으며, 9억 6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56억 7,008만 원
- 집행액	44억 919만 원
이월액	3억 5,475만 원
- 집행잔액	9억 613만 원

❍ 2021년으로 이월한 사업비는 1개 세부사업, 계속비이월 3억 5,475만 원입니다.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산업단지~국도21호선)	3억 5,475만 원

❍ 집행잔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8억 7,504만 원을 포함한 9억 613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03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Ⅲ. 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道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자치행정국 균형발전과에서 총괄 운영하여 세입결산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나. 세출결산

❍ 건설교통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은 4건 64억 5,70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생태문화 샘골 도시공원 조성(건설정책과)	6억 7,500만 원
-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도시 조성 등(건축도시과)	31억 8,200만 원
명품 후곤천길(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교통정책과)	4억 5,000만 원
태안UV랜드 조성사업	21억 5,000만 원

Ⅳ.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122억 3,211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5,781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등)	8억 4,366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0억 5,900만 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1억 716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1억 6,448만 원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전년도이월액과 2020년 예산액으로 115억 9,842만 원이며, 110억 4,161만 원(94.9%)을 집행하였습니다.

- 전년도이월액	31억 715만 원
- 2020년도 예산액	84억 9,127만 원

❍ 예산현액 중 4억 513만 원은 2021년으로 이월하였으며, 1억 5,16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115억 9,842만 원
- 집행액	110억 4,161만 원
이월액	4억 513만 원
- 집행잔액	1억 5,168만 원

❍ 2021년으로 이월한 사업비는 1개 세부사업, 계속비이월 4억 513만 원입니다.

- 계룡 신도안~대전 세동 광역도로 정비사업	4억 513만 원

❍ 집행잔액은 특별회계 예비비 8,464만 원을 포함한 1억 5,168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566~567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가. 세입결산

❍ 세입 결산액은 313억 2,356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 주요 세입내역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4억 773만 원
- 임시적 세외수입(학교용지부담금 등)	78억 6,912만 원
순세계잉여금	230억 4,671만 원

나. 세출결산

❍ 예산현액은 2020년 예산액으로 309억 9,348만 원이며, 201억 5,348만 원(65.0%)을 집행하였습니다.

❍ 예산현액 중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교육청 교부금 108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입니다.

❍ 2020년 예비비 지출액은 43억 1,018만 원으로 모두 일반회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 일반 예비비는 30억 6,3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악화된 시외버스업계 고용지원과,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였습니다.

- 시외버스 관련사업 지원	10억 5,000만 원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804만 원
건설공사 수행지원	20억 원
도로 유지보수	594만 원

❍ 목적 예비비는 12억 4,62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20년 하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 비용과 코로나19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 등으로 지출하였습니다.

택시관련사업 지원	5,400만 원
방역물품 구입 및 장비지원	7억 1,223만 원
지방도 유지관리	3억 원
철도역 설치 열화상카메라 임대	1억 7,997만 원

❍ 예비비 지출 통계목과 사유 등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 656~661쪽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건설교통국장  박 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