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1. 25.(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 2021년 -

주요업무 계획 보고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2021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Ⅲ. 2021 주요업무 추진계획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등 추진상황 Ⅴ. 참고사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 각종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 간 부 명 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❶ 기 구 : 1국 6과 30팀

						건 설 교 통 국 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혁신도시정책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토지정책			혁신도시정책
지역계획			더행복한주택			대중교통				도로관리			지적관리			공공기관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항공물류			공간정보			혁신도시경관
스마트도시			공공건축			자동차관리							부동산주소정책			혁신도시정주기반
건설기술			경관디자인										지적재조사
하도급지원			도시재생										무인항측
지역발전

❷ 정․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0/129	1/1	6/6	30/29	44/42	36/26	11/6	2/19	6
건설정책과	30/31	1/1	1/1	7/7	10/11	8/7	2/2	1/2	2
건축도시과	26/25		1/1	6/6	8/7	8/8	3/1	0/2	1
교통정책과	17/18		1/1	4/4	6/5	5/2	0/2	1/4	1
도로철도항공과	16/16		1/1	3/3	7/6	3/4	2/0	0/2	1
토지관리과	24/22		1/1	6/5	7/7	7/3	3/0	0/6	1
혁신도시정책과	17/17		1/1	4/4	6/6	5/2	1/1	0/3

❸ 주요기능

	- 건설정책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지역개발계획 등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축도시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 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 사업자 관리
	-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지방도로 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계획 수립 ❍ 철도망 구축, 항공관련 업무,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지적측량,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및 부동산 관리 ❍ 공간정보,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항공측량, 측량업 등록업무
	- 혁신도시정책과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변경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및 지원전략, 병원·대학 및 기관·단체 유치, 홍보전략수립 ❍ 신도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도시경관관리, 기반시설설치, 정주여건조성

2		예 산 현 황

❍ 건설교통국 총예산 : 5,326억원

※ 도 예산총액(8조 652억 원) 대비 6.6% 차지

(단위 : 억 원)

구 분	부 서 명	계	국고 보조	균 특	교부세	부담금	지방채 등	도비
총 계		5,326	1,069	1,350	15	60	164	2,668
일반 회계	소 계	5,065	1,069	1,344	15	46	164	2,427
	건설정책과	409	4	202				203
	건축도시과	1,740	756	619			108	257
	교통정책과	999	196	385		43		375
	도로철도항공과	1,451	31	138			56	1,226
	토지관리과	111	82		1	3		25
	혁신도시정책과	47						47
	종건소(본소)	40						40
	종건소(공주)	132			7			125
	종건소(홍성)	136			7			129
특별 회계	소 계	261		6		14		241
	균형발전	25						25
	도청소재도시건설	61				14		47
	광역교통시설	14		6				8
	학교용지부담금	161						161

Ⅱ. 2021년도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업 무 여 건
◈ 정치권 중심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따라 우리 도 수혜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발전전략 마련 필요 ◈ 충남혁신도시가 지정됨에 따라 2차 이전대상 공공기관 유치로 내포신도시를 충남의 혁신거점으로 본격 조성할 시기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대중교통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안정적인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 지속 확대

	추 진 과 제
□ 국가 균형발전 선도의 중심축으로 도약 □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사람중심의 교통복지 구현 □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 토지역사 재정립과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토지행정 혁신 □ 충남혁신도시 추진 준비 및 내포신도시 건설 마무리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가 균형발전 선도의 중심축으로 도약

(1)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남도 발전전략 마련

○ 세종시 중심의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대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공간구조 변화 전망을 통해 우리 도 발전전략 마련(‘21. 8.)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수시), 관계기관 워크숍 등을 통한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

○ 행정수도 완성 방향, 이전 대상기관 및 입지 여건 분석 등을 통해 세종시  주변 지역에 대한 분산배치 전략 마련으로 우리 도 전체의 발전 도모

* (1단계) 공주 등 주변지역 → (2단계) 내포(혁신도시) → (3단계) 서해안 등 충남 전역으로 단계별 확대

(2) 지역건설업체 수주율 개선과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

○ 도내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수주율 향상을 위해 거버넌스 구축*, 도-시군 전담조직(TF) 운영, 각종 인센티브 마련 등 전방위 노력

*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 운영, 건설단체연합회 및 도내 공공기관간 정례회의개최 등

- 「사업계획수립 → 인허가 → 착공 → 공사」 각 단계마다 지역업체 참여 유도, 저조한 현장 중심으로 도-시군 합동점검(안전, 환경, 하도급 등) 추진

○ 지역생산 건설자재·장비 적용 확대 추진하고, 페이퍼컴퍼니 지속 단속

- 건설자재&채용박람회(‘21.下), 건설정보 플랫폼 구축 및 모니터링 등

○ 건설업 업역폐지* 및 업종개편** 제도 안착을 위해 도·시군·건설업체 교육(비대면) 및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 가능(’21.1) / ** 전문건설업종 대업종화, 주력분야제 등

(3)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사업 추진(공약사항)

○ 아산신도시 활성화 기반구축(3,572천㎡/LH)을 위해 ’탕정 2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고시‘가 연내 완료(’21. 12.)될 수 있도록 노력

* 토지보상(’21. 12.), 실시계획 인가(’22. 12.), 착공(’23. 6.), 준공(’27. 12.)

○ 도시개발구역 신규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5개 지구, 2,389천㎡)

* 아산 모종샛들·풍기역·북수이내지구,  서산 공림지구, 논산 자르메지구

(4) 저성장, 인구감소 등 시대변화를 대비한 도시계획 관리

○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4차 도 종합계획 등 새로 수립된 상위계획에 부합하고, 인구감소, 공간환경계획 통합 등을 고려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 목표연도(2020년)가 경과되는 8개 시군에 대한 바람직한 도시발전 미래상 정립

○ 지역의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개발과 보전계획 등을 반영, 5개 시·군(서산, 논산, 당진, 홍성, 태안)의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5개년) 추진

(5) 도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지원

○ ｢충청남도 지역개발계획(‘18~’27)｣을 ‘22년 목표로 재정비 및 신규 발굴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검증 및 타당성 평가 추진(‘21.下)

- 성장촉진지역으로 신규 편입된 공주시의 사업발굴(국비 125억 신규)

* (지역개발계획) 총 92개 사업 / 3조 9,262억 원 투자(2018～2027 / 10년 계획)

** ’21년 (발전촉진) 7개 시·군, 17지구, 173억원, (거점) 5개 시, 5지구, 65억원 추진

○ ‘21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2지구 선정 목표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신규사업 발굴 선제적 대응

*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모사업 발굴용역(‘20. 9 ∼ ’21. 7)

(6)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통한 지능화된 도시기반 구축

○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하여 지능형 도시기반 조성 및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21. 5. / 12억원)

- 도내 CCTV영상, 112·119 상황정보, 부서별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 연계·활용

○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서비스 도입을 통한 원도심 도시문제해결과 정주환경 개선 추진(15개 시·군 대상 공모)

* 스마트 쌈지주차장 조성(4개소, 32억원), 스마트공원 조성(3개소, 15억원),
스마트 교통안전환경개선(5개소, 10억원)

(7) 소통을 통한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공정 하도급 문화 정착

○ 건설사업 참여자,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을 구성(’21. 2.)하여 불공정 관행 및 제도적 미비 요인 등 분석‧개선

○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자카드제를 단계별로* 시행하고 불법‧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활성화

* ‘20. 11.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부터 의무적용되며
’22. 7. 1.부터 공공 50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24년부터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확대 추진

2.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1) 저출산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공약사항)

○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형 첫사업은 착공(’20. 4) 후 지상층 골조 공사중(공정율 24%), 기타지구는 민간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 중임

- ’21년에 입주자 모집하여 목표기한(’22.上) 내 준공 목표로 순기별 추진

○ 매입형은 시범사업 20호 입주자 선정하여 입주 중이고, 잔여사업 80호는 주택매입 공고(’20. 12)하여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선정하여 매입 추진

(2)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및 지원계획 마련

○ 방치된 빈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및 현행제도를 분석하고 시군의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빈집실태조사(’20.1∼12 / 道) 결과 5,532동 파악 / 그동안(’11～’19) 14,636동 정비

- ’16년부터 중단된 도비 지원 추진, 3~4등급 폐공가 우선 정비*(매년 700여동)하고 시·군 「빈집정비 관련 조례」 제정을 독려(7개 시·군 제정 완료)

* 정비기간 3년(’21.∼’23), 사업량 2,127동, 총사업비 11,685백만원(도 3,506, 시·군 8,179)

(3)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역점과제)

○ 기 선정된(’17년~’20년) 29개소는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본격 추진하고, ‘21년 국토부 공모에 6개소(중앙3, 광역3) 이상 선정목표로 행정력 집중

○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추진역량 강화 및 신규사업 발굴 지원

- 전문가 양성, 도시재생 전략․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신규사업 발굴 등

(4) 농막 운영체계화 추진

○ 농막에 대한 가설건축물 운영 기준이 시‧군별로 달라 형평성 제기 등 도민 불편초래, 도 차원의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

* (농지법) 농자재보관 등을 위한 20㎡이하 ‘농막’ 허용 / (건축법) ‘농막’ 규정 없음, 일부 시‧군 조례로 허용

** 충남도 농막 현황(’20.12월 기준) : 총 11,931동[가설건축물 총수(48,708동) 대비 24% 차지]

○ 신고부터 유지‧관리까지 연계한 「농막 운영시스템」 구축‧시행

- 시‧군 건축조례 개정으로 충남도 농막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허용

- 건축‧농지부서 협의매뉴얼 마련, 농막 타목적 사용 등 불법 근절

(5)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등 확대(역점과제)

○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하여 주거 취약계층 지원 강화

- 선정기준 상향(중위소득 45%), 기준임대료 3~6% 인상(1인, 15.8만원→16.3만원)

○ 중위소득 50% 이하인 농어촌 장애인·고령자 183가구(장애인 91, 고령자 92) 대상으로 화장실 개선, 문턱 낮추기 등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700만원/가구)

(6) 공공건축 가치 및 디자인 품격 제고

○ 공공건축 품질제고를 위한 디자인 관리 체계의 보완·개선 및 확대

- 정예화, 분야 다각화* 등을 통해 민간전문가 2기 재구성(‘21. 7월)

* 건축 → 4개 분야(건축, 도시, 경관, 조경) / 1기 63명(총괄건축가 1, 공공건축가 62)

-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우수 공공건축 디자인 관리체계를 15개 시‧군으로 확대

* ’20년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 4개 시군(당진, 홍성, 공주, 부여)

○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및 경관사업 추진

- 공공디자인 5개소, 범죄예방디자인 3개소 등 ’21년 공공디자인 사업추진

- ‘충남 공공디자인 통합 진흥조례’ 제정(공공, 유니버설, 범죄예방 디자인)

- 2030 경관계획을 반영한 주민주도형 경관협정 사업 추진(1개소)

(7)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20.5.)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등 대상으로 점검관리(정기, 긴급 등) 강화

- 사용승인일부터 해체까지 구조·설비·화재 분야 안전 점검 체계적 시행

*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 최초 점검 후 3년 마다 실시

○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된 공공건축물(시군 보건소, 의료원, 어린이집 등) 대상 그린리모델링 사업 지속 추진

* ’20년 82개소 추진중(～’21.7월) 총사업비 287.2억원(국비 201) / ’21년사업 연초 공모 계획(국토부)

○ 다중 이용업소, 피난약자 이용시설 등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해 가연성 외장재 교체비용 지원(21동, 840백만원)

3.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사람중심의 교통복지 구현

(1) 이동의 제약과 차별없는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

○ 시내·농어촌 버스 요금 전액 할인대상을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독립·국가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 유족*까지 확대 시행(’21. 상반기 중)

* (당초) 30% 할인 → (변경) 100% 할인 / 소요액 469백만원(증 328) / 대상자 4,496명(보훈처)

** (충남형 교통카드 이용실적) 발급자 179천명, 이용횟수 1,893만회(’20. 12. 기준)

○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해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만족도 제고

- 자동배차(AI) 기능 고도화로 대기시간 단축(평균 9분 이내),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10대), 도시·군 협업 강화 등

○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관련 조례 개정**

* 수소․전기 저상버스 31대 구입, 28억원 (‘20년 13대 도입)

** (개정사항)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음성안내장치 설치, 이동편의 시설의 검사 등

(2)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21. 1부터 단계적 추진)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정성 강화, 노선의 효율화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 위탁운영제 추진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도+시군+버스조합+운송업체), 희망 시군 시범 추진 등

○ 버스 운행정보시스템(BIMS)*을 구축(‘21.1~12.)하여 운송업체의 투명한 회계관리와 실시간 운행정보제공 등 이용자 편의성 확보

* 버스운행정보, 경영수지분석, 웹서비스 제공 등 운행관리 통합시스템(사업비 25억원)

○ 정보통신 제어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교통체계시스템(ITS)」을 구축하여 교통운영 최적화․자동화로 교통체계 이용의 이동성, 안전성, 편의성을 도모

* 내포신도시 스마트 시티 사업에 포함된 간선도로 축에 연계 계획 추진

○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공공형 버스·택시) 제공 및 벽지노선(52억원) 지원 등 소외지역 체계적 관리로 도민의 교통기본권 확보 및 대중교통 사각지역 해소

*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 현황(도시형 : 7개 시 1,985대 / 농촌형 : 7개 군 804대)

(3)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및 안전문화 확산

○ 충청남도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 제시

* 4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22∼`26년) 수립 용역 추진(`21.2～`21.12 / 90백만원)

○ ‘충남 교통안전의 날’ 제정 및 선포식 등 선진교통안전문화 운동 추진

- 도민 참여와 관심 유도 방안 마련, 도내 교통유관기관·사회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 `21년까지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수 年 200명 이하 목표

○ 수요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선진 교통운영체계 구축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9개소 18억원), 회전교차로 설치(5개소 19억원),

어린이 보호구역정비(36개소 23억원), 노인보호구역 정비(34개소 17억원) 등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확대로 어린이보호구역내(703개소)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 (‘20년) 257개소 → (‘21년) 324개소 → (‘22년) 122개소 (총 370억원 투입)

(4)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 환경개선 및 교통기반 확립(역점과제)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논산, 당진, 청양, 2,800백만원)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서산, 480백만원)을 통해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

○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도심지 내 불법 주･정차 및 심각한 주차난 해소

* 주차환경개선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 29개소, 46,450백만원

** 공영주차장조성(지역현안) 사업 :  3개소, 296백만원

○ 사업용자동차(버스·화물)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으로 대형교통사고 사전 예방

* 시외버스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86대, 185백만원) 지원

**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302대, 대당 50만원 / 신규 제작·수입되는 화물, 특수차량)

○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 110, 정기 34)에 대한 민관합동 지도·점검 강화로 부실검사 사전 예방과 자동차 성능 및 안전성 확보

4.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1) 도로·철도 국가계획 최종 반영 및 조기 실현 노력

○ 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그 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역량 집중(도로·공항 3~5월, 철도 6월 확정 예정)

* (경부고속철도와 서해선 연결) 6.7km, 4,822억원 / (이원∼대산) 5.61km, 2,983억원

○ 현재 추진 중인 고속도로, 철도사업 계획기한 내 준공 노력

* (고속도로)아산-천안(’22. 준공) 등 6개노선, (철도)서해선 복선전철(’22. 준공) 등 6개노선

(2) 새로운 국가교통망 구축사업 발굴을 위한 선제적 준비

○ 혁신도시, 행복도시, 메가시티 등 충청권 국토공간 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국가교통망 마련

- 국도77호 당진-평택 연륙교(제2서해대교) 사전타당성 용역 추진(1.5억원)

○ 수도권, 국가균형발전 거점 지역과 국제적 관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연계 교통체계 구축 사업 발굴

- (철 도) 철도망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용역 추진(2.5억원)

- (공 항) 국가계획 반영 및 예타 대상사업 선정 노력(비 예타병행)

(3) 체계적인 도로망 확충 및 효율적인 도로관리 기반구축

○ 국지도, 지방도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 시행으로 쾌적한 도로여건 제공

- (도로망 확충) 국지도 8개노선 427억원, 지방도 18노선 426억원

- (유지관리) 선형개량 166억원, 유지보수 20억원, 환경개선 97억원, 교량개량 45억원  등

○『스마트도로유지관리시스템』구축으로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기틀 마련

* 과학적 도로상태분석, 객관적 보수공법 및 우선순위 선정으로 체계적인 도로관리 가능

(4) ’22년 도로․철도․항공 분야 정부예산 확보 추진

○ 코로나-19 등 정부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SOC분야 예산규모 축소 예상

- 계속사업 위주로 확보 활동하되, 주요 신규사업 반영 노력

* 서부내륙(3,200억원), 당진-천안(2,192억원), 서해선 복선(5,507억원), 장항선 복선(2,309억원) 등

5. 토지역사 재정립과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토지행정 혁신

(1) 일제잔재 청산 및 우리 땅 새역사 재정립 추진

○ 일제강점기부터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지명, 왜곡된 지명 등을 조사․정비하여(6개 시‧군, 10,647건, 2.9억원) 우리 정통성과 역사성 재정립

* (총사업) ’20～’22.(3년간), 15시군, 30,212건, 10억원 / (’20년) 3시군 6,043건 완료

○ 구(舊)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3개 시‧군, 515천면)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 충남도 최초 구축사례로 전국 확산 모델

* (총사업)’21～’23.(3년간), 15시군, 3,111천면, 4,666백만원(도 1,400, 시군 3,266)

○ 지적재조사를 통해 일제 강점기 낡은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하여(90지구, 55천 필지) 지적불부합지 해소 및 도민 재산권 보호

* (총사업)’12～’30.(29년간), 3,996지구(420천필지) / (’20년까지) 145지구(61,680필지) 14.6% 완료

(2) 부동산투기 근절을 통한 도민 생활 안정화

○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 보호

① 부동산시장 동향 모니터링(상시), ② 민관 합동 부동산중개업 지도점검(상‧하반기),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④ 부동산가격 실거래가 저가신고 점검(상시),
⑤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운영(39명, 상시)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 내포신도시(’20.11.4./2년간), 논산국방국가산단(’21.1.5./3년간)

○ 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 및 검증체계 강화를 통한 개별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 제고 및 가격 현실화 추진(약 3,573천 필지)

(3) 공간정보 디지털 뉴딜 추진 및 드론 활성화 인프라 구축

○ 공간정보 활성화 및 서비스 환경개선, 행정분야별 다차원 분석지도개발, 공공․민간데이터 융복합을 위한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21년)

○ 충남 토지 변천사 시계열 정사영상으로 구축, 도민 서비스 및 행정업무 활용

- 3시군(논산․홍성․태안), 영상 3,692도엽, 4.4억원(도 1.3, 시군 3.1)

* (총사업)’19～’23.(5년간), 18,176도엽, 21억원(도 6, 시군 15) / (’20년까지) 7시군, 7,833도엽, 9억원

○ 드론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공공행정 드론 접목 및 활성화 연구용역 추진

- ‘드론산업 육성조례’ 제정, 도↔시군 드론영상 실시간 통합관제 운영 활성화, 건설·시설물 점검, 안전분야 등 행정업무 협업 추진

6. 충남혁신도시 추진 준비 및 내포신도시 건설 마무리

(1)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대응

○ 충남혁신도시가 지정(’20.10.29)됨에 따라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에 대비하여 이전공공기관 유치 선점 추진

- (공공기관) 그동안 유치활동을 토대로 현장홍보, MOU 등 기관별 맞춤형 대응, 지방이전 공론화 및 신규지정 공공기관* 지방입지 제도화 추진

* 최근 3년간 신규지정 공공기관 20개, 연평균 6∼7개 기관 신규지정

- (업무용지) 소요예상 33만㎡규모 용지확보 추진(20개 기관, 6,500명 기준)

* 10만㎡의 용지는 금년내 확보, 23만㎡는 수요에 대응하며 탄력 공급

(2) 내포신도시 건설 순조로운 마무리

○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한 공동관리기구 신설 검토

- 공원·도로 등 단일생활권 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문제*를 비롯 생활속의 불편(버스무료환승불가, 지역화폐·종량제봉투 사용문제 등) 제기

* 예) 한 개노선에 서로 다른 일정의 제설작업, 단일공원에 다른 시기·범위의 제초작업 등

- 홍성·예산군이 참여하는 협의창구 마련·운영, 폭넓은 논의로 방안 도출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인계인수를 위한 법률 검토 및 타 사례, 인계 당위성, 운영 문제점, 공동운영 방안 등 다각적 검토

○ 특별계획구역(체육시설용지, 골프빌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시행자인 LH의 계획 적정성 검토 등 적법한 절차로 추진

(3) 특색넘치고 품격있는 도시기반 구축

○ (대학유치) 충남대 내포캠퍼스 부지를 ’21년 상반기 우선 확보*하고,
충남대 및 정치권과 적극 공조를 통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추진

* 장대동(충남대) 보유토지(51,040㎡)와 내포 대학부지 교환취득

○ (스마트도시) 도시통합운영센터준공(‘21. 4), 행정, 교통, 도시기반,
안전‧치안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서비스(7대 분야, 19개 항목*) 제공

* U-bike 도입, 주정차위반단속, 스마트횡단보도, 지능형안전감시서비스 등

○ (디자인관리) 신도시 건축물 경관심의 및 광고물 디자인 경유제 운영, 신도시 내 조화롭고 특색 있는 특화 주거단지* 조성

* 한옥마을(67필지) : 토지분양(’21. 6), 준공(’21. 12) / 예술인마을(19세대) : 준공(’21. 6), 입주(’21. 8)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16	-
시정요구	1		1	-
처리요구	4		4	-
제안사항	11		11	-

< 추진중인 사항 >

1. 빈집정비에 대한 관리 철저(시정요구)

❍ 시군의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및 빈집정보시스템을 수시 업데이트하여 실시간 관리

❍ 한국감정원 연계 빈집실태조사 완료(’20.1~12월), 5,532동/道

❍ ’16년부터 중단된 도비 지원 및 3~4등급 폐공가 우선 정비(매년 700동) 추진

2. 건축사 징계 관련,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처리요구)

❍ 현행 건축법 상 허가권자와 건축사 간 상호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 행정 처리로 위반사항, 부실공사 발생 초래

- 건축사, 공무원 간 업무연찬 등 협업체계 마련하여 건축사 위반사례, 부실공사 최소화

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대한 사업 의지 필요(처리요구)

❍ 개인 한옥건축 수요 미비, 지자체 재정여건 상 신규사업 예산확보 어려운 실정

❍ 도, 시‧군,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한옥건축 홍보,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노력 (’21년 추경 예산확보, 하반기 사업착수)

4. 장기간 방치된 지방도 629호 선형개량공사 관련(처리요구)

❍ 공사 착공(’16. 07.), 수용재결 완료에 따른 공탁 및 소유권 이전(’16. 12.)

❍ 수용재결 이의신청(소유자, ’16. 12.), 공사중지(이의재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17. 7.)

❍ 행정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일부 패소(소유자, ’18. 1.~’19.12.)

❍ 항소장 제출 및 변론(’19. 12.~’20.11.)  ＊ 2심 선고예정(’21.1.)

❍ 명도단행가처분 신청(’21. 01.)

⇒ 명도단행가처분 결과에 따른 조속한 공사 추진(’21. 04.)

5. 중입자암치료센터 유치 무산에 따른 새로운 추진전략 도민 설명 필요(처리요구)

❍ 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 특화 전문병원 또는 도내 대학병원 대상 분원 유치 등 추진

- 다각적인 추진전략 계획 수립 및 홍보를 통해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6.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도의 컨설팅 역할 필요(제안사항)

❍ 도시재생 공모사업 설명회 및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충남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을 통해 행정지도(절차), 정보제공 등 시군 역량 편차 해소 및 사업공모 경쟁력 제고에 노력

7.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매입형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성 필요(제안사항)

❍ 매입형은 입지여건 등을 감안, 선정기준에 적합한 물건을 선정하여야 하나 주택을 보유한 개인 신청물건에 한해 선정해야하는 한계가 있어 매입형 선정기준에 부합한 적정물건 확보․공급토록 지속 노력

⇒ 매입형 후속사업 매입공고(’20.12), 매입형 후속사업 입주자 선정(’21.下)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기본자료 필요(제안사항)

❍ 주거취약계층 조사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도민 데이터 마련 및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사업)으로 대상 도민 적극 발굴하여 주거상향 추진

❍ 사업 순기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상자 누락 등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 집중

9. 농막설치 규제 등에 대한 일관성 필요(제안사항)

❍ 농막 신고 후 주거목적(주택)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일부 시‧군 농막 불허

❍ 도, 시‧군 건축‧농지‧환경 등 관련부서 합동회의 등을 통해 15개 시‧군 농막 허용 및 신고부터 유지관리까지 농막 운영대책 수립‧시행

10.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필요(제안사항)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1년 보도 지속 확충(L=3km, 2,826백만원) 하고 지방도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갓길 폭원 부족 및 보도설치 필요구간 조사, 사업 우선계획수립 등

❍ 도로건설 시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 및 시공으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

11.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명․용어 정리 필요(제안사항)

❍ 일제강점기 바뀌거나 만들어진 지명, 일본식 지명, 왜곡지명 등을 조사,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비 추진중

- (1차) ’20.1.~12. / 198천원 / 6,043건(3개 시군) / 조사완료, 정비 추진중

- (2차) ’21.1.~12. / 297천원 / 10,647건(6개 시군) / 추진예정

12. 혁신도시 지정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준비 철저(제안사항)

❍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실국별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공공기관 유치자문단 운영을 통한 논리 개발과 정책토론회, 언론홍보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방안 검토

13.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군 이양 관련 협의·조정을 통한 해결 필요(제안사항)

❍ 도 및 양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창구 마련, 당사자인 홍성·예산군과 충분히 논의하여 합리적 방안 도출 예정

- 타 시도 사례분석, 법률검토(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설 인계인수 및 정상 가동되도록 노력

14. 한옥마을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홍성군-충개공 간 조정역할 필요(제안사항)

❍ 용봉산 교차로 초입 도로개선 계획과 연계하여 교차로 개선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개발공사와 협의하여 사업비 지원(충개공⟶홍성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15.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시군 이양방안 추진 검토(제안사항)

❍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내포신도시(홍성, 예산군)로 한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군에서 사업추진 곤란

❍ ’22년부터는 유사 공동체 사업*에 편입하여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예정

* 유사 공동체 사업(시·군 전체 대상)

- 읍면동 주민공동체사업,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16. 내포신도시 내 특별계획용지 체육시설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안전성 확보에 철저(제안사항)

❍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여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 등 특화 주거와 결합된 새로운 체육시설이 조속히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및 MOU체결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51	24	26	1
2020	17	5	12	-
2019	24	12	11	1
2018	10	7	3	-

< 완료사항 >

1.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제306회, 이계양 의원)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스쿨존 내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2019년	14	1	15	2,044	149	2,183
2018년	9	-	10	2,109	186	2,232
2017년	14	1	13	2,137	145	2,423
2016년	16	-	18	1,983	161	2,129
2015년	18	-	18	1,990	164	2,111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698개소 증4), 개선사업 32개소 추진

- 20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 총 698개소 : (19년) 23개소 → (20년) 234개소 → (21년) 221개소 → (22년) 220개소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550개소 증 45), 개선사업 83개소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추진(’19. 7.) ⇒ 자발적 운전중단 유도

2.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관련(제306회, 이계양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3. 도시개발시 공공시설 부지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논의(제308회, 이공휘 의원)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수도･하천･녹지 등 일반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 공공청사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우선 확보토록 조건부여 또는 권고하여 공공청사 건립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음.

4. 장애인 이동지원 광역콜센터 설치 계획(제308회, 정병기 의원)

❍ 위수탁 협약 체결(‘19. 7./KTis), 관제시스템 구축(‘19. 8.), 개소(’19. 10.)

* ‘20년 추진사항 : 특별교통수단 30대 증차(관내 21, 관외 9), 고객 만족도 조사(3회), 자동배차시스템 도입(11월)

❍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10대 증차(관내용), 모바일 앱 도입, 상담원 코로나19 감염 대비 사무실 분리 운영 등을 통한 운영 고도화 추진

5. 국도 13호선(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진입부분) 도로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4.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필요구간 수요 제출(道→국토부)

❍ ’19. 12.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 반영 완료

❍ ’21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하반기 공사 착공 예정

6. 진산면 만악리 만악교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7. :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표지판 설치 완료

❍ ’20. 03. : 금산~진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7.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제30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8.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대천역까지 확대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22.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24. 12월 장항선 복선전철 완료(예정)

⇨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성되면 대천역까지 연결

9.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와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10. 내포 터미널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인천공항 시외버스 정박시설․숙소 부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등 제약으로 1회 증회(종전 2회→ 3회) 운행 중(’19. 7. 15.부터)

❍ 인천공항 숙소 건립계획 및 수송 수요에 맞춰 추가 증회토록 노력

-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항노선버스 운행 중단(‘20. 4.)

1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12. 내포혁신도시 진행경과(제310회, 오인환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13. 충청남도 SOC 기반시설 미비와 관련하여(제312회, 정광섭 의원)

❍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43개 사업 추진 중

-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노력하고, 도로‧철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전력

14. 연육교 명칭에 대한 논란과 갈등(제314회, 이영우 의원)

❍ 국도77호 해상교량 명칭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결정

- 지명 결정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동자문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하여 원안으로 최종 심의․의결(’19.12.13.)

* 도 지명위원회 의결(‘19.5.21.) → 국가지명위원회 상정(‘19.10.11.) → 국가지명위원회 최종 결정(‘19.12.13.) → 고시(‘19.12.18.) → 해상교량 개통(‘19.12.26.)

15. 버스운송업체 지원금 이대로 적정한가(제314회, 이선영 의원)

❍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한 표준회계처리지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정립, 시군 배포(‘20. 9.)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효율적인 노선체계 개편방안 마련(연내)

- 효율적인 노선개편방안, 운송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등 업체의 자구노력 및 재정지원규모 최소화

16.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17. 중입자암치료센터 투자협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제316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18. 충남혁신도시 100만서명 달성 후 조치계획과 전망(제316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19. 충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극대응 촉구(제316회, 한영신 의원)

❍ 공원 매입은 시설결정(공원)된 가격으로 보상하며, 지자체에서 공원 매입은 재원의 한계가 있어 우선관리 공원에 대해 집중 추진

❍ 전국 최초 도비지원을 통한 공원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지방채 사용도 시군에 권장

20.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사항(제321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1. 균형발전협의회 충남본부 구성을 제안한다(제321회, 김연 의원)

❍ 충남혁신도시 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19. 8.) 및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20. 6.)

* 도내 사회단체, 학계, 지역의원 등 383인 구성

22.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제321회,전익현 의원)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정립 노력

❍ ‘100원 택시’의 전 시군 확대 관련 재정부담, 운영방식 시군 협의 등 적극 검토

23. 공동주택(아파트) 먹는 물관리에 대하여(제324회 오인철 의원)

❍ 도내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저수조 전수(323개소)가 적합하게 관리중임

- 자체 개선이 어려운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道 및 시․군에서 시행 중인 공용시설 개선사업(공모사업)을 통해 시설보강 등 지원추진 예정임

24.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제324회 오인철 의원)

❍ 노후 승강기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 관리할 사항으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道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자체적으로 승강기 교체가 불가능한 공동주택은 道 및 시군에서 시행 중인 공용시설 개선사업(공모절차)을 통해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

< 추진 중인 사항 >

1.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에 대하여(제306회, 방한일 의원)

❍ 타당성조사용역(’18. 5. ~ ’18. 12.),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심의(’18. 12.)

* B/C(경제적 타당성) 1.07,  R/C(재무적 타당성) 1.88

❍ KDI 검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19. 12.)

* 수요 재산정(기존 8,506명 인정) 및 본선 열차 동력비 제외(609백만원/년 감액) 요청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의견 제출(’20. 5.)

* ‘일반철도’로 적용한 부분은 ‘고속철도’또는 이에 준하는 수요모델로 변환

❍ 서해선 「철도사업법」상 ‘준고속철도’ 지정·고시(’20. 11.)

⇨ 서해선 준공과 동시에 삽교역 설치 되도록 지속적 노력 경주

2.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제306회,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 유치대상 기관 107개 중 이전완료 103개, 진행 4개(설계 중 1, 부지확보 3)

❍ 유치대상 외 추가 이전 27개 중 이전완료 19개, 진행 8개(공사 중 2, 설계 등 6)

❍ (예산지역 유치현황) 36개 / 이전완료 32개소(내포신도시 27, 신도시 인근 5),  이전 추진 중 4개소((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내포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이전기관 추가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3.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제308회, 정광섭 의원)

❍ 국지도96호선 4차로 확장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정책성 평가(AHP) 자료 제출(’20. 8.)

❍ 국회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4.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4차선 조기착공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정책성 평가(AHP) 자료 제출(’20. 8.)

❍ 국회 및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국가 계획에 반영, 사업이 조속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

5. 내포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토공, 관로공, 포장공 등 부지조성 완료(’20. 5월말)하고 조경 및 전기 등 잔여 부대공 ’21년 완공 목표 추진

6.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유치(제310회, 조승만 의원)

❍ 2015년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17. 12.)하였고, ‘캠퍼스 건립추진 협의체’구성(’18. 3.)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

❍ MOA 체결(’19. 12.) 후속 절차로 대학부지 확보 추진(’21. 하반기)

❍ 용역결과 활용,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7.8.평택~오송 간 2복선화 사업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관련(제310회, 한옥동․조철기 의원)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19. 11. : 평택~오송 2복선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착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평택 오송 2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 고려”

❍ ‘20. 10. : 구난역 반영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협의

❍ ‘20. 11.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 (총사업비) 3조4,477억원 → 기본계획(안) 3조7,936억원(증3,459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구난역 역할 및 평시 여객 취급을 위한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반영되도록 지속적 노력 전개

9. 공주 KTX역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제312회, 김동일 의원)

❍ 공주역 주변도로 선형개량 공사 추진(4공구 / 3.76km / 237억원)

❍ 두마 ~ 노성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L=9.25㎞ / 1,035억원 )

❍ 행복도시 ~공주역~부여 연결도로 사업 반영(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행복청, 4개 시․도) 수립 추진 중

⇨ 공주역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관별 협업 추진

10. 원산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제314회, 이영우 의원)

❍ `20년 균특 국비 보조금 교부받아 사업 추진(공사발주 : `20. 11.)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
▸총 사업비 : 5,250백만원(국비 2,500, 시군비 2,750) ▸사업 기간 : 2019. 7. ~ 2021. 12. ▸사업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A=53,125㎡, 457면)

❍ `21. 12.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 예정

11. 지방도 제619호선 확포장 추진 관련(제314회, 방한일 의원)

❍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1~’25년)」 수립 시 교통량 증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도로 확장을 적극 검토

* 응봉교차로 우회전 차로 준공(’19. 12.)

12. 공공기관 이전과 태안기업도시(제316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신도시 뿐만아니라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13.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 지원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예산군의 손익분기점 수지분석 결과, 적자규모가 첫해(‘20년)
1,408백만원을 기점으로 4년차인 ’23년 흑자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

- ‘20년 시설 운영이후 매년 적자 발생규모 및 예산군 재정여건을 고려 도비지원 규모 및 방안에 대해 예산군과 지속 협의 추진

14.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 직결 관련(제316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3. : 서해선 서울 직결(안) 국토부 협의(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긍정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0. 12 : 서해선 직결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BH 건의(도지사)

⇨ 대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확보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노력

15. 충남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전략(제321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전개

16.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제321회,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내포신도시내 공동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

❍ 2021년 상반기까지 공동구시설 인계인수(충개공→홍성․예산군)를 완료하고 공동구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내포신도시 인구 28,175명(’20.12월) 중 홍성군이 약 89%(25,039명)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예산군은 별도 조직신설에 반대 입장

❍ 도 및 양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창구 마련, 당사자인 홍성, 예산군과 충분히 논의하여 합리적 방안 도출 예정

17.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하여(제321회, 한영신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전개

18. 대중교통 이용률 높일 셔틀전동열차 도입의 절실함(제321회, 안장헌 의원)

❍ 셔틀전동열차 사업비 적정성 검토( ‘20. 6월, 아산시)

- (철도공사) 천안~신창 구간은 적자 노선으로 수도권광역열차 추가 운행은 어려우며 셔틀열차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아니므로 국비 지원 법적근거 미약

* 지자체 재원 부담시(열차 구입 및 운영비) 전동열차 운행 가능

⇨ 열차 구입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지속 협의하고, 적자 노선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셔틀열차의 합리적 운행 방안 마련

* (타당성조사) 아산·천안공동시행 / ‘20. 10. ～ ’21. 9. / 100백만원

19.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도입 관련(제324회, 안장헌 의원)

❍ 아산시와 협조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에 관계부처와 적극 추진

❍ 아산시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21. 9.) 결과에 따라 업무협약체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 등 구축 노력

20.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및 관리주체(제325회, 방한일 의원)

❍ 인력수거 대비 운영 비용이 높아 양군은 인수에 소극적

- (홍성･예산군) 운영시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 지원 요구, 도에서 소유

- (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군수의 고유 업무

- (시행자) 자동집하시설은 기반시설이므로 시장·군수 소유·관리

❍ 홍성·예산군 및 시행사와 지속협의하여 인계인수 및 정상가동 되도록 노력

21. 공공기관, 종합병원, 대학 유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제325회, 방한일 의원)

<1. 공공기관 유치>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전개

<2. 종합병원 유치>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3. 종합대학 유치>

❍ ‘15년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17. 12.)하였고, ‘캠퍼스 건립추진 협의체’구성(’18. 3.)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

❍ MOA 체결(’19. 12.) 후속 절차로 대학부지 확보 추진(’21. 하반기)

❍ 용역결과 활용,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22. 도내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제325회, 전익현 의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1년 보도 지속 확충(L=7km, 2,826백만원) 하고 지방도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 갓길 폭원 부족 및 보도설치 필요구간 조사, 사업 우선계획수립 등

- 도로건설 시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 및 시공으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

❍ 충청남도·경찰청 등 8개 기관과 교통안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집중 추진

23. 충남혁신도시 발전방향(제325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전개

- 환경해양기술,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전개

❍ 공공기관 유치자문단 운영을 통한 논리 개발과 정책토론회, 언론홍보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방안 검토

24. 중입자암치료센터 무산 이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제325회, 조승만 의원)

❍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및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5.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통합관리기구 신설(제325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인구 28,175명(’20. 12월) 중 홍성군이 약 89%(25,039명)으로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예산군은 별도 조직신설에 반대 입장

❍ 도 및 양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창구 마련, 당사자인 홍성, 예산군과 충분히 논의하여 합리적 방안 도출 예정

26. 남포-신흑동, 무창포IC-웅천산단 도로 행정력 집중 촉구(제325회, 이영우 의원)

《남포-신흑동 우회도로》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일괄예비타당성조사 시행(’20.~), 국토부, 기재부 등 부처와 적극 협의하여 국가계획 반영 노력 경주 → 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준비 철저

* ’21년 상반기 국토부 고시 예정

《무창포 해수욕장-죽청 삼거리 확포장》

❍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17.11.), 웅천산단 물동량, 관광객 증가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검토

< 추진불가 사항 >

1. 도시개발 위임사무 확대에 대한 도의 입장(제316회, 안장헌 의원)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지사 권한 일부 시장·군수 위임가능하나, ｢국토계획법｣과의 연동체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도지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등을 고려, 위임 확대는 ｢도시개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시·군간 형평성, 무분별한 도시개발,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 사업승인 기간 단축 지속 노력(사전컨설팅, 일괄협의제 적극 운영)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35	17	17	1
2020	16	6	10	-
2019	14	9	4	1
2018	5	2	3	-

< 완료사항 >

1.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제307회, 최  훈 의원)

❍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KTX 오송역 및 공주역 등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공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 세종역 설치 시 공주역 활성화 방안(BRT 신설, 국도의 지선 설치로 연계도로망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함

2. 로드킬 2차 사고 방지대책(제308회, 지정근 의원)

❍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동물복지 차원에서 충남도 관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 안전성 향상방안’ 수립 완료 (’19.12.)

- 방안에 따라 운영 중인 도로에 20년부터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를 착수하였으며, 21년 이후 연차별 지속 설치 추진

* (20년 설치현황/사업비) 유도울타리 2,794m, 로드킬 주의표지판 8개소/2억원

- 24시간 로드킬 사체 처리 대응 체계 구축, 로드킬 발생 현황 DB화, 도로 신설 시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등 지속적 노력.

3.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이전 반대에 대하여(제309회, 방한일 의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내포신도시 대전충남 지역본부 신축 건물에 홍성․예산지사를 함께 이전시킬 계획이었으나,

❍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현 위치(예산읍 소재)에 존치 결정(’19.5월)

4.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제309회, 이계양 의원)

❍ 건설업체 간담회와 지역생산 장비․물품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지속 추진하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19.7.10)

❍ 도로, 철도분야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5. 영업용 차량에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 조치(제310회, 김대영 의원)

❍ 택시종사자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보급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사업대상 : 계룡시 모범운전자 6명(6개) 및 법인택시 2개사(4개)

□사 업 량 : 국내 안전 인증된 카시트 10대(개당 15만원)

※ 도내 택시등록대수 6,374대 중 모범운전자 차량 601대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9. 12.)결과 사업 확대 반대의견 우세,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만족도 설문 결과(85명) ① 청결문제 ② 승객의 카시트 설치 거부 등을 이유로 불만족 63.5%, 확대운영 반대 71.8%

6. 대산 임해산업지역 교통불편 민원해소 관련(제310회, 장승재 의원)

❍ 석유 화학단지 정기보수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임해산업단지 일원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완료(‘19. 3.)

❍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지원(LG화학 12대, 현대오일뱅크 10대)

❍ 대산산단에 임시주차장 총2,488면 확보(LG화학 1,220, 한화토탈 1,286)

❍ (구)독호초 인근 다목적 임시공영주차장 조성(1,200면, 33,600㎡)

7.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관하여(제310회, 한영신 의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반응 검사(충남교통연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 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및 지원 대책 추진

8.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제311회, 이종화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9. 공동주택(아파트) 콘크리트 저수조 수돗물 오염 개선책 마련(제311회, 오인철 의원)

❍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전수(323개소)가 적합하게 관리중

⇨ 추후 부적합한 시설 발생 시 공동주택에 관리하고 있는 장기   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저수조를 개선하도록 지도

10. 천안 나들목 주변, 국도21호선 교통정체 구간 개선 촉구(제312회, 한영신 의원)

❍ 직산~부성(국도1호), 직산사거리 개선(국도1호), 서북~성거(국도1,국지23) 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 추진 중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

* 성거(국도1호) 우회도로, 목천～삼룡(국도1호) 6차로 확장, 신방(국도21호) 우회도로

⇨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의 조속한 완료 및 국회, 부처, 천안시와 협업하여 제5차 국가계획 반영 노력 경주

11.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제316회, 황영란 의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 운영중

-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배차 운영 중(계룡 제외)

❍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10대 증차(관내용), 모바일 앱 도입, 상담원 코로나19 감염 대비 사무실 분리 운영 등을 통한 운영 고도화 추진

12. 충남 KTX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촉구(제317회, 이종화 의원)

❍ 서해선 서울 직결 및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20.3.)

* (단장)행정부지사, (부단장) 건설교통국장, (철도전문가) 교수, 용역사, 시·군, 연구원 등

❍ 서해 KTX 도입을 위하여 서해선과 경부고속철도(KTX) 연결 필요성․당위성 마련 및 기술적 분석을 위하여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20.8월~’21.6월)

13. 스쿨존 내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확대(제317회, 홍재표 의원)

❍ ‘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민 신고제 도입(‘20. 8.)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14. 충남 혁신도시 위치선정은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제318회, 김명숙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은 대통령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15. 사업용자동차 개인택시 차량 연한 단축 건의(제319회, 방한일 의원)

❍ ‘20. 4. 3. : 개인택시의 차량연한 5년 단축 개정안 국토부 건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7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5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16. 더 나은 충남을 위한 내포신도시 비전TF 구성을 제안하며(제323회, 이선영 의원)

❍ 기 구성·운영 중인 ‘도정현안 TF’, ‘공공기관 이전유치 TF’를 활용, 혁신도시 지정 및 우수한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 유치 총력 추진

* ‘도정현안 TF’(행정부지사 단장, 정책기획관실 주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문체부지사 단장, 혁신도시정책과 주관)

17.「충청남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추진(제323회, 황영란 의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실무 협의(‘20. 8.)를 완료하고 ‘21년 1월 전부개정 추진 예정

< 추진 중인 사항 >

1.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제306회, 조승만 의원)

❍ ’20. 12월말 현재 공정률 96% → ’22. 12. 조성완료 목표로 추진 중

❍ 앞으로, 충남스포츠센터, 첨단산단 진입도로 건설 등 차질 없이 추진

2. 도민아픔을 헤아리는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제307회, 방한일 의원)

❍ 내포신도시 기관·단체 유치대상 : 107개소

- 이전완료 103개소 , 이전진행 4(설계 중 1, 부지확보 3)

❍ 유치대상 외 추가 이전 기관․단체 : 27개소

- 이전완료 19개소, 이전진행 8개소(공사 중 2, 설계 등 6)

❍ 예산지역 유치현황 : 36개소

- 이전완료 32개소(내포신도시 27, 신도시 인근 5) / 이전추진 중 4개소

* (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내포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이전기관 추가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제308회, 김득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되었으나, 국토부 및 관련 도(경북, 충북)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 노력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B/C 0.242),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B/C 0.41)

4.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제313회, 이선영 의원)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 대흥면(임존성) 터널 통과 문화재현상변경심의(’20.4.3.)

* 조건부 허가(진동·소음 모니터링, 환기탑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

- 설계(노선)변경 및 도로구역변경 절차 이행 중(’20.5.)

⇨ 설계(노선)변경 및 도로구역변경 절차 이행 중으로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

5.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방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홍성군에서 생활밀착형 SOC복합화사업으로 근린상업용지(119안전

센터 뒤)에 공영주차타워 조성 추진 중(실시설계 진행중으로 ‘21.4월 착공예정)

❍ 홍성군수와 협의하여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타워 조기 설치 추진

❍ 예산군 상업, 이택지, 협의택지 내 주차장 조기 조성토록 지속 협의

6. 내포신도시 내 버스터미널 조성 방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신도시 내 환승정류장 3개소(홍성1, 예산2) 계획, 도청 옆 1개소 운영 중

❍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홍성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유치, 환승정류장 추가설치 등 적극 노력

7.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제315회, 방한일 의원)

❍ 대흥면 구간 임존성 하부 터널 통과 노선변경 : 수용(약1,200억원)

- ’20. 4 문화재현상변경 심의 완료, 노선변경 추진 중(국토부)

❍ 고성토 구간 교량화 및 주거 밀집지역 반지하화 : 일부 수용(약 150억원)

- 교량화 일부 반영, 고속도로 지하화는 불가 입장(국토부)

❍ 천태리 통과구간(폐광지역) 천태산 뒤편으로 노선 변경 : 수용 불가

- 폐광지역 통과는 기술적으로 가능, 상대민원 등 고려 노선변경은 불가(국토부)

⇨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국토부 건의 등 노력 경주

8.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이대로 괜찮은가?(제318회, 김영권 의원)

❍ 도고~선장 통과구간 민원에 대한 조치 요구(’20.1.16.)

	<국토부 입장>
① 전 구간 교량화는 불가, 마을진입로 통과구간(약 40m)만 교량화 반영 ② 고속도로가 마을진입로 위로 통과하는 설계변경(안) 제시(’20. 3. 3)

⇨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

9.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제318회, 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0.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기관 유치 전략(제31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1.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및 위성정보 활용기반과 역량 강화(제321회, 이공휘 의원)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1차사업 완료(‘20.12.31.)

❍ 전국 최초, 드론영상 실시간 관제기술 도입(정부혁신사례 선정, ’20.7.15.)

❍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시군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 완료(’20. 6. 2.)

❍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21. 1.~12.)

12. 충청남도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 촉구(제323회, 김옥수 의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1~’25)』에 신규공항으로 반영(‘21년 상반기 확정‧고시)하여 민항 유치를 위한 기틀 마련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지원법률 제정

- 방음 창문틀(26개 마을, ‘20년 완료), 및 무선마을 방송(50개 마을, ’17년 완료) 설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20. 11. 시행)

※ 시·군·구청장 위임 사항으로 서산시 조례 제정 및 피해보상 등 추진 지원

13. 교통사고 종합대책 촉구(제323회, 이계양 의원)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회의(‘20. 8. ~ 9.)

❍ 교통안전협의회 개최(‘20. 10.) : 각 기관별 교통안전 종합 실천계획 수립

* 교통안전의식 강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시설 개선 등

❍ 충청남도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 추진(‘20. 10.)

❍ 교통안전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점검 및 개선방안 등 유기적 협력

14.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촉구(제324회, 이계양 의원)

❍ 빈집실태조사 완료(’20.1~12월),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활용 빈집 체계적 관리

- 시·군의 효율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16년부터 중단된 도비 지원 및 3~4등급 폐공가 우선 정비(매년 700동) 추진

15. 서산 민간공항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촉구(제325회, 이종화 의원)

❍ 정부의 SOC대상사업 상향*정책(국회 상정)에 맞춰 비예타 사업추진 검토

* (총사업비) 현행 500억원→1,000억원 / (국가재정지원규모) 현행 300억원→500억

❍ 진입도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 추진 도비 지원**

* 진입도로 계획을 서산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과 연계 변경(사업비 59억원 절감)

**도비 지원: 농어촌도로 총사업비 76억원 중 도비 33억원 지원(‘18년 3억, ’21년 10억, 이후 20억)

16.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립 시행이 필요(제325회, 한영신 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9.20.)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20.4.1.)

❍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수립(`21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추진

❍ 타지역 사례 검토 등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및 거치대 설치 검토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17. 실생활에 불편한 도내 신호등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제325회, 홍기후 의원)

❍ 시군 및 경찰청에서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기준에 맞춰 설치·운영

- 정지선 간격 증가 설치 시 교차로 면적 증가, 교통사고 위험 발생할 수 있어 면밀히 검토

❍ 교통신호제어기에 관리 및 신고 처리 부서 명시가 누락, 고장시 수리 지연 등

- 시·군 및 경찰서에 교통신호제어기 관리기관 표시 등 유지 관리 요청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LED바닥 신호등 설치 검토

< 추진 불가 사항 >

1.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제315회, 이영우 의원)

❍ 일반국도는 2차로 도로서비스 수준 D등급(일 교통량 7,500대)이하일 경우 4차로 확장 검토가 가능하나, 성주우회도로는 대상*이 아님

* 성주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0호 및 21호 교통량 5,400～6,800대 수준(C등급)

- 4차로 변경시 사업비 증가(약 600억원 증)로 B/C 확보 어려움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11～’15) 계획 반영(2차로, B/C=0.33)

❍ 성주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대로(2차로 신설) 우선 추진하고, 추후 주변 여건 변화 시 4차로 확장 검토 추진

【2-3】	건의·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4	4	9	1
2020	7	1	6	-
2019	4	1	3	-
2018	3	2	-	1

< 완료사항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제306회, 안장헌 의원)

❍ 중앙정부 지원대책

- 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 채 발행시 이자지원(5년간 70%, 도 210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 내 LH 공공지원 임대주택 추진(道 1개 시, 2개 공원)

- 장기미집행 공원 국공유지 유예(10년), 실시계획 인가 시 5년간 실효기간 연장

❍ 우리 도의 노력(공원 집중)

-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2개 분야 제도 개선

- 우선관리공원 선별(50개소, 3.2㎢) 및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

※ ‘20. 7월 실효대상 공원 : ’18. 12월) 11.9㎢ → ‘20. 7월) 4.9㎢, 감 7.0㎢

- 방치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우선관리지역(공원) 도비 지원 완료

* 5개 시군(아산, 서산, 논산, 예산, 태안), 5개 공원 대상(도 30억, 시군 86억)

- 도 및 시군 합동 점검회의(매월), 전문가 자문회의(수시) 운영

⇨ 제도개선 발굴 및 국비 지원 건의 등 대책 공유

2.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제307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장관 등 건의(’18. 10. 1)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3.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제310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건의(’19. 3. 29)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4. 충남 혁신도시 저지 대구·경북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제317회, 조승만 의원)

❍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 균특법 개정안 반대동향(’20.1.22.)

❍ 국가균형발전 외면하는 TK일부의원 균특법 개정저지 규탄

- 도지사(1.23), 범도민추진위(1.29.), 도의회(2.11.) 등 릴레이 규탄대회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추진중인 사항 >

1.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제310회, 지정근 의원)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평택 오송 2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 고려”

❍ ‘20. 10. : 구난역 반영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협의

❍ ‘20. 11.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 (총사업비) 3조4,477억원 → 기본계획(안) 3조7,936억원(증3,459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사업에 구난역 역할 및 평시 여객 취급을 위한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가 반영되도록 지속적 노력 전개

2.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제311회, 홍기후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20. 9.)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552억원, 증 1,333억원)

3.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3. : 서해선 서울 직결(안) 국토부 협의(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긍정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0. 12 : 서해선 직결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BH 건의(도지사)

⇨ 대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경제성 확보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여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노력

4.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제321회, 방한일 의원)

❍ ’15. 12. : 신창IC, 동홍성IC 신설 건의(도→국토부)

❍ ’19.  2. :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우리도) 신창IC, 동홍성IC, 은산IC 신설 및 부여분기점 개선 요청

❍ ’19. 12. : 실시계획 승인( IC 설치 및 분기점 개선 미반영)

- (국토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설계 미반영, IC 추가설치 및 분기점  개선은 경제성, 사업비 분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필요

❍ ‘20. 07. ~ : IC설치 건의(도지사→국토부, 시행사)

⇨ 국회, 중앙부처, 시·군과 협조 IC설치 등 적극 대응 노력 경주

5.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제321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6.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제324회, 김한태 의원)

❍ ’17. 11. : “강호축 의제 제안” 포함 건의(8개 광역시·도→국토부)

❍ ’18. 08. : 강호축 공동건의문 발표(8개 광역시·도지사)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02  : 충청권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충남, 충북, 대전, 세종)

❍ ‘20.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7.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제325회, 이종화 의원)

❍ 2015년부터 실무협의를 통해 MOU를 체결(’17. 12.)하였고, ‘캠퍼스 건립추진 협의체’구성(’18. 3.)하여 지속적인 협의 중

❍ MOA 체결(’19. 12.) 후속 절차로 대학부지 확보 추진(’21. 하반기)

❍ 용역결과 활용,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8.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제325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관보 고시(10. 29.)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전개

- 환경해양기술,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전개

❍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추진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 및 유치추진단 구성운영

9.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제325회, 정광섭 의원)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19. 06. : 국회 토론회 개최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 추진 불가 사항 >

1.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제305회, 조승만 의원)

❍ 충북 음성군이 최종 부지로 선정(’18. 7.)되어 추진불가

※ 선정이유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적 접근성 용이, 혁신도시 등

【2-4】	MOU 체결 추진상황

< 총  괄 >

(2018.7월 ~ 2020.12.31.)
협약명	대상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만료 등)
계	7건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사업 시행 협약	아산시 충개공	’19. 5. 8.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을 위한 기관 간 역할 분담 등
충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15개 시‧군	’19. 5. 27.	충남 노인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충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업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	6개 기관	’19. 6. 20.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업무협약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합의각서	도, 충남대, 홍성군	’19.12.23.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 경제산학융합캠퍼스 구축
자살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도, 충남세종지구청년회의소	‘20.1.31.	교통사고 사망률 줄이기를 위한 업무협약
국제로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 협약	도, 국제로타리 3620, 3680지구	‘20.10.19.	교통사고 예방으로 지역사회안전망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15개 시‧군, 20개 사회단체	‘20.12.16.	사회단체와 협력,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추진상황 〉

1.「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첫 사업 시행 협약

❍ 협약대상 : 충남도, 아산시, 충남개발공사

❍ 주요내용 : 사업 추진을 위한 기관간 역할 및 분담사항 등 기본 사항 확립

- (  道  ) 사업 총괄계획, 사업비 및 행정지원

- (아산시) 첫사업 부지매각, 육아지원시설의 건축비 지원 및 시설 운영

- (충개공) 주택 건설, 입주자 모집․선정, 운영․관리

❍ 추진상황 :  첫사업 착공(아산배방, 공정율22%) 및 기타지구 민간사업자 선정 및 기본설계 진행 중, ‘22년 준공 및 입주 목표로 순기별 추진

❍ 향후계획 :  입주자모집 공고(’21.上)→ 준공‧입주(’22.7)

2. 충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 협약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 사업

❍ 협약대상 : 충남도, 15개 시‧군

❍ 주요내용 :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편의 증진

❍ 추진상황 : 사업 홍보 및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 총대상자 298천명 중 179천명 신청(60.06%), 발급 179천장(99%)

1인당 월 평균 이용횟수 6회

❍ 향후계획 : 부정사용 예방 및 지원대상자 확대방안(’21. 1.) 마련

- 후불형, 모바일 앱카드 도입 등 다양한 교통카드 선택기회 제공

나) 충청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사업

❍ 협약대상 : 충남도, 15개 시‧군

❍ 주요내용 :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 추진상황 :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

- 위탁 사업자(KTis) 위․수탁협약을 체결(‘19. 7.), 센터 사무실 조성
및 시스템 구축(’19. 9.), 이용대상자 정보등록 등 시범운영(‘19. 8.~), 특별교통수단 추가 도입(30대), 인공지능 자동배차시스템 도입(’20. 10.)

3. 교통유관기관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도, 도교육청, 충남경찰청, 대전국토관리청, 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 주요내용 : 「충남 교통안전협의회」 구성․운영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사고 위험구간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 향후계획 :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교통안전시설 및 보행안전환경 개선사업 등 ‘21년 추진 교통사망 사고 감소 시책 마련

4.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건립 합의각서(MOA)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바이오경제 산학융합 캠퍼스 구축

‣ (단기) 지역연계 연구소 및 부속기관․국제연수원 설립

‣ (장기) 생명과학․해양수산․수의축산․바이오산업․공공지역정책 등 5개 분야의

융․복합학과 및 대학원 운영

❍ ’21년 하반기 내포캠퍼스 부지 확보 및 국립학교령 개정 지원

* 장대동(충남대) 보유토지 15,000평 매각으로 내포, 세종 대학부지 교환 취득

5. 자살예방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

❍ 협약대상 : 도, 충남세종지구청년회의소

❍ 주요내용 : 찾아가는 도민 교통안전교육 등을 위한 상호 협력

6. 국제로타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업무 협약

❍ 협약대상 : 도, 국제로타리 3620, 3680지구

❍ 주요내용 : 상호 유기적인 협력으로 도민들의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의식 개선을 통해 교통사고 제로화 충남을 실현

7.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 도, 15개 시장·군수, 20개 사회단체

❍ 주요내용 :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생활 속 교통안전문화 의식 개선 시책 추진 및 교통안전교육, 캠페인 등 홍보 활동 전개

❍ 향후계획

- ‘충남 교통안전의 날’ 제정 및 선포식에 따른 선진교통안전문화 운동 추진

- 도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도내 유관기관·사회단체와 협력 체계 구축

Ⅴ. 참 고 사 항

□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

제도․시책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담당부서
		시 행 일
공정상생하도급 지원단 구성‧운영	-	□정기‧수시‧특별 하도급 실태조사 지원 및 하도급 정책개선 지원	건설정책과
		2021년 1월 27일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관리	-	□「기계설비법」제정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점검 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을 등록하여야 함	건설정책과
		2021년 1월 1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중위소득 45% 이하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에 주거급여 별도지급	건축도시과
		2021년 1월 1일
충남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운영	-	□입주자의 안전·생활편의 증진 및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 유도	건축도시과
		2021년 7월 1일
드론기체 신고대상 변경	□비사업용 기체 최대 이륙중량 12kg 초과 시 기체 신고 □사업용은 무게와 무관하게 신고	□사업용․비사업용 기체 최대 이륙중량 2kg 초과시 신고대상	토지관리과
		2021년 1월 1일
드론 조종 자격증 분류 확대 예정	□비사업용에 한하여 12kg 초과 시 1종 자격증 필요	□사업용․비사업용 모두 1종~4종으로 변경 - 1종 : 25kg 초과 ~ 150kg 이하 - 2종 : 7kg 초과 ~ 25kg 이하 - 3종 : 2kg 초과 ~ 7kg 이하 - 4종 : 250g 초과 ~ 2kg 이하	토지관리과
		2021년 3월 1일

□ 위원회 및 기관‧단체 현황

❶ 위원회 현황(22개)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10	도 지 사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의결	건설정책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9	행 정 부 지 사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또는 자문	건설정책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250	건설교통 국 장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설계타당성 및 공사시행 적정성 등 심의	건설정책과
지역개발조정위원회	20	도 지 사	지역개발사업 구역의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심의	건설정책과
지하안전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심의	건설정책과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정책과
지방건축위원회	63	민 간 인	조례 제․개정에 관한 사항, 건축계획 심의 등	건축도시과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50	민 간 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건축도시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11	건설교통 국 장	옥외광물에 관한 사항의 심의, 자문	건축도시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5	도 지 사	주택정책 심의	건축도시과
건축사징계위원회	9	건설교통 국 장	건축법 및 건축사법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	건축도시과
도시재생위원회	26	행 정 부 지 사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건축도시과
지방교통위원회	23	행 정 부 지 사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정책 심의	교통정책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28	민 간 인	교통영향 개선대책 심의	교통정책과
택시감차심의위원회	7	교통정책과 장	시․군 감차계획 및 총량 등 심의	교통정책과
물류정책위원회	20	도 지 사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25	도 지 사	물류단지 조성계획 심의	도로철도항공과
지적재조사위원회	10	도 지 사	지적재조사에 대한 심의·의결	토지관리과
지명위원회	10	행 정 부 지 사	지명의 제정·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토지관리과
도로명주소위원회	15	행 정 부 지 사	광역도로명 부여 등 도로명주소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토지관리과
지적위원회	10	건설교통 국 장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	토지관리과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20	도 지 사	내포신도시에 관한 기본정책 및 개발계획 등 중요사항 심의의결	혁신도시정책과

❷ 관련 기관‧단체 현황(32개)

기관․단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부서
계	24,364	32명
대한건설협회 충청남도회	469	정원웅	종합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시‧충청남도회	3,062	박종회	전문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505	윤석진	설비건설사 회원 관리	건설정책과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충남지회	587	박용성	회원사 관리 및 지원 업무 수행	건설정책과
대한건축사협회 충남건축사회	435	김양희	건축문화 향상 및 상호 협력 도모	건축도시과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세종충남도회	430	이경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및 처리	건축도시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충남도회	850	김흥수	주택관리사 회원 관리	건축도시과
충남옥외광고협회	317	김정영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 등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공공디자인협회	80	박인숙	공공디자인 발전방안 모색 등	건축도시과
충남도시건축연구원	120	이승재	도시건축 연구	건축도시과
충남버스 운송사업조합	23	이준일	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위탁업무 처리	교통정책과
충남택시 운송사업조합	73	강철식	택시운송자 공동의 이익 도모	교통정책과
충남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4,027	홍선기	조합원 수익사업 등 추진	교통정책과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580	최일운	일반화물 운송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860	안철진	개별 위탁화물 업무	교통정책과

기관․단체 명	회원수	대표자	주요 기능	소관부서
충남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00	최근수	전세버스 운송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2,148	전영수	화물용달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합	72	송순동	장의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협회	499	문형우	화물운송 주선업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236	주관선	충남지역 자동차 정비・검사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매매 사업조합	186	이성규	충남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	교통정책과
충남자동차전문 정비사업조합	891	전병준	자동차 전문 정비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신충남자동차부분 정비사업조합	224	이병간	자동차 부분정비 사업 업무	교통정책과
한국자동차해체 재활용업 충남도지부	33	정인승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무	교통정책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18	김기응	교통안전 및 사고 예방 연구 등	교통정책과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남지부	38	김경석	교통 안전교육 및 사고 예방 지도	교통정책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15	양창모	운수종사자 교육 및 지도	교통정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충남지부	3,722	이종혁	부동산시장의 건실화 도모 및 중개‧거래제도의 개선 연구	토지관리과
공간정보산업협회 대전‧충남지부	1,080	최만식	일반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 제도의 건전한 발전	토지관리과
한국지적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	80	서평환	지적측량에 관한 기술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	토지관리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400	김건태	지적측량 수행 및 지적제도에 관한 연구 수행	토지관리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대전충남지회	204	전득수	표준지 공시지가(주택가격)조사 개별공시지가 검증 업무	토지관리과

□ 주요 사업별 예산확보 현황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3개 시·군	28	25		3
인주면 도시계획시설 지원	(도로)L=900m	30		15	15
도시계획시설사업 지원	61건	164		82	82
원도심 쌈지주차장 조성	4개소(공모)	32		10	22
스마트 공원조성 사업	3개소(공모)	15		5	10
성장촉진지구 개발 지원	7개 시·군	173	173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전환사업)	5개 시	65		65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00호	263	163	100
주거급여사업	50,987가구	640	534	53	53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91호	6.3	1.7	1.4	3.2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109호	6.5		2.0	4.5
도시재생 뉴딜사업	29개소	976	586	117	273
우리동네 살리기	2개소	35	21	4	10
공공디자인센터 운영 지원	1식	6		6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1식	8.4	2.8	0.84	1.96	2.8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82개소	287.2	201	25.9	60.3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8개소	38		19	19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지원사업	308천명	298	85	64	149
충남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 운영	1개소	10		10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174대	11		11
특별교통수단 구입지원	10대	5	2	0.75	2.25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	15개시군	8		2.4	5.6
노선버스운행정보시스템 구축(BIS 지원)	5개시군	17.450	5.235	3.665	8.55
농촌형 교통모델	7개군	44.3	22.15	2.215	19.935
도시형 교통모델	7개시	53.3	26.65	2.665	23.985
시내‧농어촌버스재정지원	15개시군	283.33		85	198.33
시내‧농어촌버스 경영서비스개선 지원	15개시군	10		10
벽오지 미운행 지역 벽지노선 지원	14개시군	52.4	15.7	11	25.7
시내‧농어촌버스 공영차고지 지원	4개소	188.6	56.6		132
시외버스 재정지원	5개업체	91		91
저상버스 도입 지원	31대	27.952	13.976		13.976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15개시군	15.4		4.6	10.8
택시 대폐차 지원	550대	5.5		1.6	3.9
택시 감차보상 지원	7개시군	6.5	1.95		4.55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균특)	29개소	464.5	232.25		232.25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6개소	23.22	11.61		11.61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34개소	17	8.5		8.5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72개소	35.83		10.75	25.08

(단위 : 억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324개소	136	68		68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9개소	18	9		9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5개소	19.2	7	6.6	5.6
논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개소	11.45		8	3.45
당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개소	30		20	10
시외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사업	86대	1.84	0.92	0.92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서산시)	1개소	16		4.80	11.2
국가지원지방도건설(청양~신양IC)	2차로 확장	42	12	30
국가지원지방도건설(이호~양곡)	2차로 확장	28	20	8
국가지원지방도건설(당진~서산)	4차로 확장	118	53	65
국가지원지방도건설(성환~입장)	4차로 확장	21	15	6
국가지원지방도건설(우성~이인)	교량(L=0.7km)	3	2	1
국가지원지방도건설(장척~목현)	4차로 확포장	3	2	1
국가지원지방도건설(보상비)	보상비	208		208
농어촌도로 확포장	14개 시·군	300		150	150
굴곡부, 급경사지 등 위험도로 구조개선	7개소	81	31	45	5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15개 사업	96		96
도로유지보수	3개 사업	20		20
위험도로·교량 개량	21개 사업	139		139
지방도 정비사업	18개 지구	426		370		56(지방채)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계룡~신탄진)	연구용역	46	10	1	1	34(대전)
일본식 지명 조사․정비 사업	10,647건	2.9		2.9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515천면	7.7		2.3	5.4
지적재조사사업	51천필지	67	67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	1식	7.1		7.1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사업	3,692도엽	4.4		1.3	3.1
드론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용역	1식	1		1
개별공시지가 조사지원 사업	3,573천필지	28.8	10.8		18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122.4㎞	7.6	2.3	3.8	1.5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진입도로개설	L=3.97km	31		17	14
지역선도대학 육성	1식	2		2
내포신도시 홍보비	1식	7		7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박연진	2019.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순광	2021. 1. 1.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원혁	2020. 1. 21.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권	2020. 1. 21.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목	2019. 7. 1.
	스마트도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종한	2019. 7. 1.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0. 7. 1.
	하도급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웅	2021. 1. 1.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권호욱	2021. 1. 1.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윤영산	2019. 1.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노윤철	2019. 1. 21.
	더행복한주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림	2021. 1. 1.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정호	2020. 1. 21.
	공공건축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정상	2021. 1. 1.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1. 1. 1.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한상호	2021. 1. 1.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기호	2020. 1. 21.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0. 7. 1.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용백	2021. 1. 1.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박지훈	2021. 1. 1.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안병수	2021. 1. 1.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강섭	2019. 1.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정흠	2020. 7. 1.
	철도항공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0. 7. 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성찬	2021. 1. 1.
	토지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병훈	2021. 1. 1.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재성	2021. 1. 1.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1. 1. 1.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0. 2. 1.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0. 7. 1.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주사(직대)	박삼해	2021. 1. 1.
혁신도시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육안수	2021. 1. 21.
	혁신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형균	2020. 1. 2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철민	2021. 1. 1.
	혁신도시경관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기명	2021. 1. 1.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중의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