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9.(목)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 완 식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 완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최창용 의원님 등 일곱(7)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균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 수를 증원하고,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이 회피·기피 규정에 의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며,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한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충청남도가 소외되는 지역 없이 골고루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0조제1항은 민간 전문위원 수를 기존 10명에서 30명까지 위촉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총 위원 수를 50명까지 확대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사무분장에 따라 위원장을 “정무부지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이 소관상임위원회 소속이라는 이유로 위원으로 위촉되지 못하는 경우, 자문위원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이 지역의 현실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12조의2는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건처리에 있어 전체위원회의 개최 없이도 소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 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일부개정은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사무분장에 따라 위원장을 변경하면서, 지원대상지역 도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뒀으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현안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 전체가 균형발전을 이뤄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9.

충청남도의회 이 완 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