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이종화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이종화 의원 등 1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회부 : 제1132호

❍ 발 의 자 : 이종화(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최  훈, 김기영, 방한일, 김석곤, 김옥수, 정광섭, 조길연, 정병기, 김형도, 김한태, 이영우 의원(17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확충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 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시책을 발굴하도록 도지사의 책무 규정(안 제2조)

나.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수립·시행 규정(안 제3조)

다.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홍보 등 유치사업 규정(안 제4조)

라.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에 필요한 행정·재정지원 규정(안 제5조)

마.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각종 매체 활용 등 홍보 규정(안 제6조)

바.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 제12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를 위한 제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주 여건 확충과 도시 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유치원 및 어린이집 무상지원 건의”에 관한 사항으로 2건 제출되었으며,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과 내용이 무관하여 입법에 반영 불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 최근 혁신도시 지정에 따라 인구유입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학교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과 대학교 유치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할 때 이 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 법규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법률 제17597호)

○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219호)

○ 지방자치법(법률 제16057호)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1. 5. 27.,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5. 26.,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5. 2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