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서

(균형발전국 소관)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폐지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에 김기서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09호

❍ 발 의 자 : 김기서 대표발의, 고광철, 조철기, 이완식,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의원

❍ 발의일자 : 2023. 10. 25.

❍ 회부일자 : 2023. 10. 30.

2. 폐지이유

❍ 2006년 3월 3일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지방발전위원회 설치 등)에 따라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7년 12월 29일 제정하였으나, 조례의 근거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6조가 2009년 12월 29일 삭제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관련법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다.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의 근거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등)가 삭제됨에 따라 그 해당 위임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