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에 신한철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96호

❍ 발 의 자 : 신한철 대표발의, 김기서, 이완식, 조철기, 고광철, 김도훈, 이용국, 최창용, 홍성현, 박정식, 신순옥, 박정수, 박미옥, 박기영, 안종혁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24.

❍ 회부일자 : 2023. 8. 28.

2. 제정이유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거격차를 해소하고 아동 주거빈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거로 인해 아동의 삶의 질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나.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다.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라. 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에 대해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주거기본법 [법률 제18561호, 2021. 12. 7., 일부개정]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8.1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8.1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8.2.,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아동 주거 기본계획 수립)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협력체계 구축, 주거복지 수요·공급 조사 등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의 틀이 마련될 것이라 판단됨.

❍ 안 제6조(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는 주택공급 및 주택개량 지원 등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부족한 아동주거 지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라 사료됨.

❍ 안 제7조(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안 제8조(아동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등)는 아동 주거빈곤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높이고, 아동 적정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을 이룰 것이라 판단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등 주거빈곤에 해당하는 도내 아동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빈곤으로 인한 아동의 삶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점점 심화되는 주거격차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