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전   익   현   의 원

전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최훈 의원님 등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중에서
지역건설산업의 범위 확대와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에 대한
단속강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건설시장을 조성하고,

○ 건설일용직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 확대 등 고용개선을 통해 숙련인력 확보 및 건설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2조는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중소건설업체”, “지역건설노동자”, “부적격업체”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〇 안 제5조의3과 안 제5조의4는 건설산업 입찰 참가 자격 완화 및 부적격업체 단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〇 안 제7조의2는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개선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 확대, 고용개선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〇 안 제8조는 발주자의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 및 하도급비율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〇 기타 소위원회 운영, 관련기관 참여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〇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법령위반 및 공정한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의 단속과

〇 한시적으로 건설일용직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〇 공정한 건설시장 조성과 건설업분야 일자리 공급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의원 전익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