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10.(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형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6일에 구형서 의원 등 2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224호

❍ 발 의 자 : 구형서(대표발의), 고광철, 김민수, 김선태, 김기서, 조철기,

김도훈, 신한철, 최창용, 이용국, 이완식, 이연희, 이상근,

윤희신, 윤기형, 이지윤, 이철수, 이현숙, 정병인, 주진하,                  지민규, 이재운, 오인철, 안종혁, 김응규, 홍성현 의원(26인)

❍ 발의일자 : 2023. 1. 26.

❍ 회부일자 : 2023. 1. 31.

2. 개정 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근거 미비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로 제명 변경

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안 제5조)

다.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안 제6조)

라. 무단 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안 제8조)

마.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10조)

바.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및 동법 시행령, 「교통안전법」등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첨부)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원안동의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김용목)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 도지사로 하여금 이용안전 증진계획과 증진사업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시범사업 실시, 무단방치 금지 및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 조례 제명 변경(안 제2조)

❍ 조례의 제명을“개인형 이동수단”에서“개인형 이동장치”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의 규정과 일치시킨 것은 법령과 조례의 규범적 조화를 위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시범사업 실시 및 지원(안 제6조)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범사업 추진 시 주변 주민들의 보행 불편 및 사고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선정단계에서 주민 의견 및 요구사항을 사전에 검토·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안 제8조)

❍ 안 제8조는 이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하였고, 아울러 도로교통을 방해할 경우 이동·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 시 예상되는 다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 할 것임

❚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안 제9조~제10조)

❍ 개정안 제9조, 제10조는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 종합검토 의견

❍ 본 조례안은 최근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사고 급증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행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규정 내용을 보완·강화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및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