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2.(목)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전익현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전익현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2호

❍ 발 의 자 : 전익현(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최  훈, 조철기, 안장헌, 김기서, 김영수, 오인철,
김한태, 한영신, 이선영, 윤철상, 오인환 의원(16인)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개정 이유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정리, 띄어쓰기, 조문 내용의 여러 표현상 흠결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3. 주요 내용

가. 간판의 총수량에 관한 사항(안 제2조)으로서,

○ 간판 총수량 산정에서 수소연료공급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설치하는 간판 및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자기건물의 주명칭, 보조명칭은 제외한다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6조)으로서,

○ 건물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에 수소연료공급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8조)으로서,

○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 주명칭 및 보조명칭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으로서,

○ 옥외광고심의위원 임기에 관한 사항과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마. 그밖에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자구 수정, 띄어쓰기 및 오류 사항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제도 개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7월 7일부터 12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조례안은 2019년 이후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및 타법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못하였거나 조문의 정비 및 현행화가 필요한 사항을 정리한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른 것입니다.

❍ 특히, ‘옥외광고심의 처리기간 변경 및 재심의 근거 마련’과 ‘공동주택 상호 및 동수 표시 근거 마련’ 등 합리적인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개정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말 표현 및 자구 정리, 띄어쓰기, 조문 내용의 여러 표현상 흠결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 등의 개정(시행 2019. 4. 30. 등) 사항이 조례에 지연 반영됨에 따라, 이 조례개정안의 취지와 시행에 대한 도민 홍보, 행정신뢰도 향상노력 등 업무추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문 대조표

다.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6호, 2020. 6. 9.)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64호, 2021. 5. 4.)

마.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6. 21.,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6. 9.,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규제 없음(2021. 6. 8.,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