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충남도지사 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51호

❍ 발 의 자 : 충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3년 10년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이유

❍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원화된 「자동차관리법」 관련 위임 조례를 통합하고, 상위법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여, 사업자의 편의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 통합

나.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반영(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10.5., 여성가족정책관)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9.25., 감사위원회)

다.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9.13., 정책기획관)

라.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업자의 편의증진 및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11조(정비업의 등록기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 정비업 종류에 따라 정비요원 최소 인원기준에 차등을 두고 자동차 자체 정비 및 보수도장 분야 자격증 취득자도 정비요원 자격으로 일부 인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 조건을 완화한 조항이라 검토됨.

❍ 따라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원화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통해 차량 정비의 안전성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