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10.7.(목)

검  토  보  고

2.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나. 건설교통국 소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교통국 소관】

Ⅰ. 일반회계

1. 예산안 개요

❍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 세입은, 기정예산액 3,718억 2,609만 원 보다

98억 3,980만 원(2.65%)이 증액된 3,816억 6,589만 원임.

- 세출은, 기정예산액 5,779억 2,328만 원 보다 98억 3,980만 원(1.70%)이 증액된 5,877억 6,308만 원임.

2.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 규모 및 주요내용(종건소 포함)

□ 재원별 증감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재원별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총 계	381,665,896	371,826,096	9,839,800	2.65
세외수입	5,117,788	5,117,788	0	0
지방교부세	6,049,000	2,566,000	3,483,000	135.74
보 조 금	275,198,238	268,841,438	6,356,800	2.36
지 방 채	46,500,000	46,500,000	0	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48,800,870	48,800,870	0	0

□ 부서별 증감 현황

(단위: 천원)

구분 부서	합 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보전수입등	비고
합 계	9,839,800	0	3,483,000	6,356,800	0	0
교통정책과	6,356,800	0	0	6,356,800	0	0
도로철도항공과	2,983,000	0	2,983,000	0	0	0
종건소(홍성지소)	500,000	0	500,000	0	0	0

□ 주요 세입 내역

[교통정책과]

○ 보 조 금

- 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성립전)	20억 2,160만 원	(287쪽)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성립전)	23억 4,080만 원	(287쪽)
-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성립전)	19억 9,440만 원	(287쪽)

[도로철도항공과]

○ 지방교부세

- 지방도637호 웅천교 재가설공사(성립전)	5억 원	(288쪽)
- 지방도635호 곡남교 재가설공사(성립전)	10억 원	(288쪽)
- 성연302호(일람사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성립전)	5억 원	(288쪽)
- 횡단보도 및 노견 물고임 정비사업(공주지소)(성립전)	3,000만 원	(288쪽)
- 안개상습구간 시설물 개선(성립전)	9억 5,300만 원	(288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지방교부세

- 자라실교 등 위험교량 보수보강	5억 원	(289쪽)

나. 세출 규모 및 주요내용(종건소 포함)

□ 부서별 세출 규모

(단위: 천원)

구분 부서	예 산 안	기 정 예 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587,763,083	577,923,283	9,839,800	1.70
건설정책과	44,791,438	44,791,438		0
건축도시과	221,366,343	221,366,343		0
교통정책과	121,840,898	115,484,098	6,356,800	5.50
도로철도항공과	151,920,863	148,937,863	2,983,000	2.00
토지관리과	10,679,190	10,679,190		0
혁신도시정책과	4,843,721	4,843,721		0
종합건설사업소	4,259,276	4,259,276		0
종건소(공주지소)	13,507,737	13,507,737		0
종건소(홍성지소)	14,553,617	14,053,617	500,000	3.56

□ 주요 세출 증․감 내역

[교통정책과]

- 전세버스 소득안정자금(성립전)	20억 2,160만 원	(301쪽)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시외버스)(성립전)	7억 4,320만 원	(301쪽)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시내농어촌버스)(성립전)	15억 9,760만 원	(301쪽)
-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성립전)	19억 9,440만 원	(301쪽)

[도로철도항공과]

- 성연302호 농어촌도로 확포장(성립전)	5억 원	(302쪽)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성립전)	9억 5,300만 원	(302쪽)
- 횡단보도 및 노견 물고임 정비사업(공주지소)(성립전)	3,000만 원	(302쪽)
- 지방도637호 웅천교 재가설공사(성립전)	5억 원	(303쪽)
- 지방도635호 곡남교 재가설공사(성립전)	10억 원	(303쪽)

[종합건설사업소 홍성지소]

- 자라실교 등 위험교량 보수보강	5억 원	(304쪽)

3. 검토 의견

◦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10건 98억 3,980만 원의 국비 성립전 예산으로써, 코로나19 생활안정 지원비 및 노후교량 재해예방사업 등 시의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