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 대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계룡출신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지정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조례를 대표발의 하신 방한일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방한일 의원님 등 스물일곱(27)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충청남도 지진방재에 대하여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진재해로부터 충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방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5년마다 지진방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여 지진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고 지진방재업무의 지속적인 수행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진재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진방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진방재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기술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과 “충청남도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 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지진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분야 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진재해로부터 충청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지진방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