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364호		제출연월일 :	2021. 10. 2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자격제한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 등의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축물 안전사고예방과 관리를 제고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범위 조정(안 제5조)

나.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자격제한 규정 신설(안 제18조)

다.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사에 대한 관리규정 신설(안 제22조~안 제25조)

라. 충청남도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26조 및 안 제27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충청남도 건축 조례

다. 관련법규 발췌

라.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1. 7. 7. ~ 7. 27.)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1. 8. 4., 여성가족정책관)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7. 14., 감사과)

사.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1. 7. 7.,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해당없음(2021. 9. 14., 예산담당관)

자.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8. 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건축물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건축물

3.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가 정하여 공고한 지역의 건축물

제2장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등

제4조(설치) 도지사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고 한다)하고, 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15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심의 등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⑤ 위원회에서 심의 등의 사항에 조건을 붙여 의결한 경우, 시장‧군수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는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를 회의에 참여하게 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⑧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 심의ㆍ재심의 등을 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거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ㆍ재심의 신청 접수일(시장ㆍ군수가 전달한 심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는 제12조에 따른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에 따른다.

제10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기한을 정하여 특정위원에게 심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요청기한까지 검토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 및 영 제5조의6제1항 각 호에 따라 분야별로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국) ① 제4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무국장, 간사, 서기를 둔다.

1. 사무국장: 건축‧주택업무 담당 과장

2. 간사: 건축‧주택업무 담당 팀장

3. 서기: 건축‧주택업무 담당 주무관

③ 제1항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사무국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① 제4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사무국 직원, 관계전문가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소규모 건축물 등의 공사감리

제18조(공사감리자 모집) 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자의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도에 신고 또는 등록된 영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다만, 본인의 업무과실로 공사 중 사망 등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간 동안은 공사감리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가. 업무정지 6개월 이상: 징계일로부터 2년

나. 업무정지 12개월 이상: 징계일로부터 3년

다. 업무정지 18개월 이상: 징계일로부터 4년

2. 공사감리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모집 한다.

3. 공사감리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도, 시‧군, 대한건축사협회충남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시ㆍ군별 공사감리의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공사감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라 공사감리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한다)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인 경우: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제19조(공사감리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모집된 자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감리자 명부에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공사감리자 명부는 도, 시‧군, 건축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증빙서류 첨부)

가. 지병으로 인해 치료 또는 입원 중인 경우

나. 국내‧외 장기 출장 중인 경우

다.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사항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사본

3.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20조(공사감리자 지정) ①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

1.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②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와 허가권자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 등의 업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2조(업무대행건축사 모집)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대행건축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건축사의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에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로 한다.

2. 업무대행건축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모집한다.

3.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도, 시‧군, 건축사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모집대상자가 널리 볼 수 있는 곳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시‧군별 현장조사‧검사 등의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모집공고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은 제18조제2항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본다.

제23조(업무대행건축사 명부 작성 및 관리) 제22조에 따라 모집된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은 “업무대행”으로 본다.

제24조(업무대행건축사 지정)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감리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공사감리”는 “업무대행”으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역을 별지 제7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업무의 위탁) 도지사와 허가권자는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 및 지정 등의 업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

제26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영 제119조의3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축물 및 건축공사장의 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와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개발

2.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실시(단,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충청남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4. 시‧군 건축안전센터 기술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87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이란 제2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연구비 및 경비를 말한다.

제6장 보 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건축 질의민원 심의 신청서(제11조제2항 관련)
* 어두운 란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 소								( 전 화 )
대 리 인 (선임 시)	성 명
	주 소								( 전 화 )
	신청인과의 관계
민원건축 현황 등	위 치
	대지면적			지 역			지 구					지 목
	건축면적		㎡	연 면 적	㎡		용 도					구 조
	건 폐 율		％	용 적 률	％		층 수					동 수
허가권자 등 관계기관
질의내용
「건축법」 제4조의5제1항 및「충청남도 건축 조례」제11조에 따라 건축 질의민원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충청남도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질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등) 1부.

[별지 제2호서식]

○○년 제○차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회의록(제14조 관련)

ㅇ 회의일시 : 20  .    .    .(  ) 00:00 ~ 00:00

ㅇ 회의장소 :

ㅇ 참석위원 : 구성위원 ○○명 중 ○○명 (※ 기타사항)

ㅇ 심의안건 : ○○건(가결 ○건, 조건부의결 ○건, 부결 ○건)

- 제1호 안건 :

‣ 심의결과 :

- 제2호 안건 :

‣ 심의결과 :

- 제3호 안건 :

‣ 심의결과 :

※ 별첨 : 안건별 회의내용

충청남도건축위원회

< 제1호 안건 > 안건명(교통통합)

[발언요지]

■ ○○분야

(○○○위원)

01.

02.

03.

(○○○위원)

04.

05.

06.

■ ○○분야

(○○○위원)

07.

08.

09.

(○○○위원)

10.

11.

12.

< 결정사항 >

[별지 제3호서식]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 관련)
* 어두운 란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 청 인	구 분		[ ] 공사감리자						[ ] 업무대행건축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무 소 주 소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18조제2항,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신청인이「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인 경우에는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 확인증” 2. 신청인이「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업자인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명부(제19조제1항, 제23조 관련)
성명	자격번호	신고번호	사무소명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별지 제5호서식]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요청서(제19조제2항, 제23조 관련)
* 어두운 란 (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요 청 인	구 분	[ ] 공사감리자	[ ] 업무대행건축사
성 명		(서명 또는 인)	자격번호
사무소명		신고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 무 소 주 소
사 유 및 기 간	[ ]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 ] 국내‧외 장기출장
[ ]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 ] 그 밖의 사유 :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19조제2항제1호, 제23조에 따라 공사감리자‧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연기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충청남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연기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제20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건축구분	대지위치	건축사명	착 공 일	임시승인일
허 가 일		건축주명	사무소명	착공연기일	사용승인일

[별지 제7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제24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건축구분	대지위치	건축사명	착 공 일	임시승인일
허 가 일		건축주명	사무소명	착공연기일	사용승인일

충청남도 조례 제4210호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남도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

2.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등록된 우수건축자산

제2장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7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모를 통하여 선발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축업무 담당국장과 소방방호구조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석으로 인하여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타 자치단체 간에 3개 이하, 타 위원회 간에 3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①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회의를 주재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된 위원이 임시위원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등)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이미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후 확인 등 업무상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이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시 지정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한다.

③ 제8조제1항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개최 후 회의록은 7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전에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검토 요청하고 검토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나 조사 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결내용의 반영)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붙여 의결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회의록 등)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의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에 의하여 사전검토 지정을 한 경우에는 따로 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7조의2(공사감리자 모집 및 명부 작성 등)   ① 법 제25조제2항 및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공사감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될 공사감리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30.>

1. 공사감리자의 자격은 모집 공고일 현재 도에 등록된 건축사로 한다.

2. 공사감리자의 모집 방법과 시기는 도, 시ㆍ군 및 도 건축사협회 누리집에 20일 이상 공고를 거쳐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개 모집 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시ㆍ군별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나누어 공사감리자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때 공사감리자는 1개 권역에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를 도, 시ㆍ군 및 도 건축사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공사감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시

2. 국내ㆍ외 장기 출장 시

3. 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중인 경우

4. 전출, 휴업, 폐업 등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 사항의 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

5. 건축법ㆍ건축사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 중에 있는 경우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감리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공사감리자 명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에게 변경 사항을 통보 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연기 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 신고를 받은 경우

3.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 이상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

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공사감리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공사감리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

⑥ 허가권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및 공사감리자와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⑦ 공사감리자 지정 통보를 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 통보를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와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 지정 추천, 공사감리자 명부 관리업무 및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 업무를 도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보 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삭제 2016.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210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발췌

□ 건축법 [법률 제17606호, 2020. 12. 8.]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감리를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건축주에게 알린 후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건축공사를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공사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규모의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완료보고서는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건축주나 공사시공자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이나 재시공을 요청하거나 위반사항을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공사감리자에게 이를 이유로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⑪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⑭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년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2호, 2021. 1. 8]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한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建築線)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조례(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삭제

4.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삭제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위원의 임명ㆍ위촉 기준 및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할 것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할 것

2. 심의등에 관한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나. 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마. 삭제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ㆍ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5.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 법 제55조에 따른 기준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42조, 제43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가.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이하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 안의 건축물

나.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

다. 기존 건축물을 건축(증축, 일부 개축 또는 일부 재축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 및 제32조제3항에서 같다)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1) 기존 건축물이 건축 또는 대수선 당시의 법령상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확인 또는 확인 서류 제출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제32조에 따른 지진에 대한 안전여부의 확인

나) 2009년 7월 16일 대통령령 제21629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부터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다) 2014년 11월 28일 대통령령 제25786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된 이후의 제32조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 제출

2) 제32조제3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기 전과 후의 건축물 전체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할 것. 다만, 기존 건축물을 일부 재축하는 경우에는 재축 후의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만 제출한다.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10.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인 경우: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기준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12.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려는 경우: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ㆍ제7호의2 및 제9호의 경우

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

나.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6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증축은 기능향상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와 범위에서 할 것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4. 제1항제10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기준이 완화되는 범위는 외벽의 중심선에서 발코니 끝부분까지의 길이 중 1.5미터를 초과하는 발코니 부분에 한정될 것. 이 경우 완화되는 범위는 최대 1미터로 제한하며, 완화되는 부분에 창호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6. 제1항제12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기준은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연접한 둘 이상의 대지에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둘 이상의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적용할 것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이 조에서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06호, 2021. 1. 8]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1. 7. 7.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건축도시과-13889(2021.7.5.)호
개정 이유	❍「건축법 시행령」제20조 일부개정(’21.1.8.)에 따라 도지사가 현장조사· 검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건축사를 모집·관리하여야 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신설 ❍ 조례 시행 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사항, 용어 등의 정비
주요 내용	❍ 도지사 건축심의 대상건축물의 범위 조정(안 제5조) ❍ 소규모건축물 공사감리자 자격제한 규정 신설(안 제16조)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건축사에 대한 관리 규정 신설 (안 제20조~제23조)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규정 신설 (안 제24조, 제25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같은법 시행령 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되지 않음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김범수(☎2140)/ 법제개혁팀장 구자승(☎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의 일부개정 및 조례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미진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 주요개정내용은 현행 도 심의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로 일원화하고 소규모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감리자에 대한 자격제한 규정 신설 및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건축사의 모집․관리 등에 대한 관리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축도시과장 노윤철
연락처	(041) 635 - 2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