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2023. 6. 19.(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24일에 신한철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85호

❍ 발 의 자 : 신한철 대표발의, 김기서, 최창용, 김도훈, 홍성현, 고광철, 조철기, 이용국, 이완식, 박정식, 신순옥, 박정수, 박미옥, 박기영, 양경모, 김명숙, 안종혁, 정병인, 구형서 의원

❍ 발의일자 : 2023. 5. 24.

❍ 회부일자 : 2023. 6. 5.

2. 개정이유

❍ 장학생 선발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위임 근거를 담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제도 운영을 위해 조문의 의미가 보다 명확하도록 수정.

3. 주요내용

가. 조 제목의 띄어쓰기를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나.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4조)

다. 장학생 선발 기간과 장학금 지급 기간이 같아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기간 정비(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3.4.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4.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4.11.,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 자녀의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장학급 지급 기간을 정비함으로써 사업 진행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 (장학생 선발)는 조문의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체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위원의 전문성과 장학생 선발의 객관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는 현재 장학생의 심사·선발 기간과 장학급 지급의 기간이 동일하여 지급 기간이 초과될 여지가 있음으로, 심사·선발이 이루어지는 첫 학기에는 지급의 기한을 선발 이후 1개월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선을 방지하고,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체화 및 장학급 지급 기간을 정비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