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58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최 훈,이계양,지정근 김복만,김대영,전익현 윤철상,홍기후,한영신 이선영,오인환,이영우 장승재,조철기,조승만 의원(15인)

1. 개정 이유

가. 이 조례의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조례(「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각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함

나. 제1장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 제1조(목적)를 정비하고, 제2조(적용범위)를 신설함

다. 제2장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

○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 반영함

○ 조문 순서를 설치·기능·구성·운영에 맞도록 정비함

라. 제3장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

마. 제4장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5조)

○ 조문 순서를 설치·기능·구성·운영에 맞도록 정비하고,

○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4조)

바. 제5장 보칙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8조)

○ 위원회 운영 관련 공통사항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 위원 및 자문단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

사.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부칙 제3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관련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10. 12, 여성가족정책)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에 따른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및 같은 법 제59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와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류단지의 조성ㆍ개발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ㆍ승인ㆍ협의ㆍ조정하는 물류단지에 적용한다.

제2장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

제3조(실수요검증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2조의7에 따른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를 검증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검증위원회의 기능) 검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

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선출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 검증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검증위원회의 운영) ① 검증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증위원회 위원장(이하 “검증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도지사가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검증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검증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검증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검증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검증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검증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의 참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

⑥ 검증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관계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7조(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ㆍ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구성 등) ① 지원센터는 물류단지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며,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제10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4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11조(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와 관련한 사항 등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계획 승인

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3.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3.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4. 충청남도교통영향분석ㆍ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5.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해당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하여 심의 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중 해당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8. 충청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9.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③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4조(공동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12조제2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위원회 구성은 심의위원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선정하되, 위원 수는 25명 이내하고, 심의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

④ 그 밖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공동위원회”로, “심의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되, 회의 시작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의 참석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검증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이하 “해당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검증위원 또는 심의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④ 해당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의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⑤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비밀유지) 해당 위원회의 위원과 제7조에 따른 자문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회의 및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당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해당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해당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충청남도조례 제 4054 호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 2에 따라 설치하는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제2조(지원센터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지원센터는 물류단지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하며, 물류단지업무 담당 공무원과 제4조에 따른 관련 기관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직원의 파견요청) ①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물류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은 해당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제4조제2항단서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에 파견된 인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력을 우선 활용한다. <개정 2015.10.30>

제5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물류단지투자의향서 접수와 문화재지표조사, 농지·산지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물류단지 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물류단지계획 수립 또는 승인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의

3.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단 운영) ① 도지사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단은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3장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7조(구성) ① 충청남도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삭제 2015.10.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 : 1명

2.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물류단지개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5명

3.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3명

4. 충청남도교통영향분석·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5명

5. 충청남도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6.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당해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중 당해 에너지사용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7.「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8. 충청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2명

9. <삭제 2015.10.30.>

10. <삭제 2015.10.30.>

제8조(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물류단지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임기 및 위촉해제)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원의 개인사정 또는 품의손상 등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 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서면심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 사무관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

②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수당 및 여비) 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운영세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49호, 2020. 10. 20.]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①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물류단지 지정 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수요 검증 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도에 각각 실수요검증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12. 29., 2020. 4. 7.>

③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실수요 검증을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④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제2항에 따른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4. 7.>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①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5. 12. 29., 2020. 2. 18., 2020. 4. 7.>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4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법률 제17453호, 2020. 6. 9.]

제5조(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시ㆍ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5. 8. 11.>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9.>

⑤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21., 2011. 8. 4., 2016. 1. 19.>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ㆍ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ㆍ조정 지원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의 선정 등 환경영향평가등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교통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ㆍ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⑧ 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등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2018. 6. 12., 2020. 6. 9.>

1.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ㆍ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관계 행정기관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정권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 8. 4., 2013. 3. 23., 2015. 7. 24., 2015. 8. 11., 2016. 1. 27., 2017. 7. 26., 2017. 10. 24.>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사람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경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ㆍ도에 설치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5.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국가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9. 「경관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 (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검증위원회의 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명시할 것을 제안함.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5조 및 제1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칭 변경, 유사조례 통합, 상위법 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용발생과 무관

- 「조례명을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

- 유사 조례인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

-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조례에 반영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