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의안번호	제1266호		제출연월일 :	2021. 8. 20.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내포보부상촌 조성사업은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계획(‘04)에 따라 도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하고 사업시행을 계획한 사업임.

❍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타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는 예산군에 사업시행을 요구하였음.

❍ 도 요구에 따라, 예산군은 내포보부상촌의 운영관리비를 공동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13.9월) 후 사업 시행하였음.

❍ 이에, 도는 예산군과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약속사항 이행을 위해 운영관리비 지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2. 제안 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 및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3. 주요내용

❍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기간) 2021 ~ 2030 (10년간)

❍ (운영관리비 비율) 운영관리비 정산금(손･익)에 대해 도-군 50% 배분

❍ (지원범위) 인건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외주용역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내포보부상촌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4. 참고사항

가. 협약서(안)

나. 관련 법령 발췌

다. 비용추계서

라.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 추진계획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협약 개요

가. 체결대상 : 충청남도, 예산군

나. 체결시기 : 2021. 9월 중

나. 체결장소 : 충남도청

2. 협약 주요내용

가.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기간 : 2021 ~ 2030 (10년간)   ※ 전년도 정산분

나. 운영관리비 비율 : 운영관리비 정산금(손･익)에 대해 도-군 50% 배분

다. 지원범위 : 인건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외주용역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 내포보부상촌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3. 소요예산 : 연간 3억원 내외 (10년)

참고(가)	협약서(안)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협약서

‘내포문화권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내포보부상촌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와 예산군수(이하 “군”)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도”와 “군”이 2013. 9. 12일에 협의한 운영관리 비용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 협약에 의한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력하며, 본 협약에 정하여지지 않은 세부사항은 각 업무별로 상호 협의 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약 당사자”는 “도”와 “군”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내포보부상촌 내 도로, 광장, 녹지, 상･하수 관로 등 내포보부상촌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한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장비”란 내포보부상촌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각종설비, 기계, 도구, 장치물 등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내포보부상촌 내 시설물 및 장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며, 시설 및 장비에 대한 통상적인 마모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정비･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운영관리비”란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외주용역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등 내포보부상촌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6. “정산”이란 “도”와 “군”이 내포보부상촌 내 시설에 대한 각각의 사무에 대하여 운영관리비로 지출한 비용 및 수입금을 회계검증 후 손익배분율에 따라 협약당사자에게 배분 및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무의 범위)

① “도”는 협약기간 동안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의 사항을 지도･감독 한다.

② “군”은 내포보부상촌의 시설물 유지관리와 위생, 청결, 환경 개선, 관광객 유치, 민원처리 등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에 대한 전반의 사항을 수행한다.

제5조(운영관리비 비율 및 기간)

①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에 발생하는 정산금액에 대하여 “도”와 “군”은 50:50으로 배분 및 지급한다.

② 운영관리비 배분 및 지급기간은 2021년(2020년 정산분)부터 2030년(2029년 정산 분)까지 10년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관리비 정산)

① “군”과 “수탁사”가 체결한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 위수탁 계약서’에 따라 “군”은 회계검증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출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도”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는 제1항에 따라 “군”이 제출한 사업 결산보고서가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적정하지 않게 작성된 항목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군”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은 제2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하며, “도”는 검토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와 “군”은 제5조 1항에 따른 정산금을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송금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한다.

⑤ 기타 보조금 교부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사전협의 등)

① “군”은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제3자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② “군”은 입장료 등을 조정 시 익월 말까지 “도”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조정금액이 20%를 초과할 경우 “도”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석 및 변경)

① 본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도”와 “군”이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도”와 “군”이 상호협의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내용 중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사항을 제외하고 “도”와 “군”이 협의에 의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기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각각 기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1. 9.

충청남도	예 산 군
지사 양 승 조 (인)	군 수 황 선 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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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나)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제39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7. (생략)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10~11.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시행 2019. 12. 30.] [조례 제4624호, 2019. 12. 30, 일부개정]

제5조 (도의회 보고 및 사전의결 등)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참고(다)	비용추계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 예산군과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약속에 따라, 운영관리비 지원

※ 지원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지원기간 내 발생되는 손･익에 대해 50:50으로 배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는 인건비, 시설물유지관리비, 외주용역비,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 일반관리비 등으로 적자 발생 시 매년 3억원 내외의 지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나.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3,0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매년 30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4.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건설교통국 건설정책과장 홍순광
연락처	(041) 635 -28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이후)	계
세 입
세 출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3,000,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3,000,000
재원 조달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3,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일반회계		300,000	300,000	300,000	300,000	1,800,000	3,000,000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참고(라)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 추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