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2021. 11. 11.(목)

- 2021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설교통국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주요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 당면 현안사항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주요기능

❶ 기 구 : 1국 6과 30팀

						건 설 교 통 국 장
건설정책과			건축도시과			교통정책과				도로철도항공과			토지관리과			혁신도시정책과
건설정책			주택정책			교통정책				도로정책			토지정책			혁신도시정책
지역계획			더행복한주택			대중교통				도로관리			지적관리			공공기관투자유치
도시계획			건축문화			교통안전				철도항공물류			공간정보			혁신도시경관
스마트도시			공공건축			자동차관리							부동산주소정책			혁신도시정주기반
건설기술			경관디자인										지적재조사
하도급지원			도시재생										무인항측
지역발전

❷ 정․현원 현황

직급별 부서별	일 반 직(정원/현원)								공무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130/129	1/1	6/6	30/30	44/41	31/20	11/12	3/19	4
건설정책과	30/31	1/1	1/1	7/7	10/10	7/6	3/4	1/2	2
건축도시과	26/25		1/1	6/6	8/8	8/4	3/1	0/5	1
교통정책과	17/18		1/1	4/4	6/5	3/2	1/3	2/3	1
도로철도항공과	16/16		1/1	3/3	7/6	3/3	2/0	0/3	0
토지관리과	24/22		1/1	6/6	7/6	7/3	3/4	0/2	1
혁신도시정책과	17/17		1/1	4/4	6/6	3/2	3/0	0/4	0

❸ 주요기능

	- 건설정책과
	❍ 건설교통국 업무 총괄, 토지수용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 택지․신도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스마트도시 구축, 건설기술 관리, 지역개발계획 등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하도급 관련 사항
	- 건축도시과
	❍ 주택건설, 주거환경,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항 ❍ 건축 행정, 공공건축물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발전 및 도시재생에 관한 사항
	- 교통정책과
	❍ 대중교통정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분석, 교통안전시책․개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건설기계사업 및 지정정비 사업자 관리
	- 도로철도항공과
	❍ 간선도로망 계획 수립, 지방도로 건설, 간선급행버스체계․사업에 관한 사항 ❍ 위임국도 및 지방도 유지관리, 도로정비계획 수립 ❍ 철도망 구축, 항공관련 업무, 물류기본계획 수립·운영
	- 토지관리과
	❍ 개별공시지가, 토지거래 등 토지관리의 종합기획․조정 ❍ 토지이동지 조사․등록, 지적재조사, 공간정보 구축․활용 ❍ 부동산 관리, 도로명주소, 드론활용 기반조성, 부동산개발업․측량업 등록
	- 혁신도시정책과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내포신도시 개발계획·실시계획수립·변경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병원·대학 및 기관·단체 유치, 홍보전략수립 ❍ 신도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도시경관관리, 기반시설설치, 정주여건조성

2		예 산 현 황

건설교통국 총예산 : 6,150억 원(’21년 2회 추경예산 기준)

※ 2021.9.30. 기준 예산총액의 69.3% 집행

(단위 : 백만 원)

구 분	부 서 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비고
총 계		615,038	425,925	189,113	69.3%
일반 회계	소 계	587,763	412,150	175,613	70.1%
	건설정책과	44,791	42,214	2,577	94.2%
	건축도시과	221,366	148,996	72,370	67.3%
	교통정책과	121,841	94,523	27,318	77.6%
	도로철도항공과	151,921	87,930	63,991	57.9%
	토지관리과	10,679	9,969	710	93.4%
	혁신도시정책과	4,844	4,844	0	100.0%	특별회계 전출금
	종건소(본소)	4,259	2,991	1,268	70.2%
	종건소(공주)	13,508	9,750	3,758	72.2%
	종건소(홍성)	14,554	10,933	3,621	75.1%
특별 회계	소 계	27,275	13,775	13,500	50.5%
	도청소재도시건설	6,263	3,207	3,056	51.2%
	균형발전	2,550	2,550	0	100.0%
	광역교통시설	846	318	528	37.6%
	학교용지부담금	17,616	7,700	9,916	43.7%

* 백만 원 단위로 표기하여 다소 차이가 있음.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도로, 철도, 항공 등 SOC 분야 국가 중장기계획에 다수의 사업 반영을 통해 서해안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 토대를 마련하고

도민의 교통, 주거복지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역량을 집중

□ 주요 성과로는

❍ 도로, 철도, 항공분야 국가계획 다수 반영 성과, 관광·산업 등 도정 탄력

- (제2차 국가도로망) 보령‧부여축, 태안축 신규 노선 반영(‘21.9월)

- (제5차 국도국지도) 천안 성거-목천 등 16건 1조 3,343억원 반영(‘21.9월)

※ 가로림만 국도38호선 승격(’21.6월), 단절된 가로림만 연결 토대 마련

- (제4차 국가철도망)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 등 7건 반영

* (신규반영) 서해선과 경부고속선 연결 등 3건 65.6km(1조 3,417억원)
(추가검토) 충청산업문화철도 등 4건 483.7km(10조 8,800억원)

- (제6차 공항개발) 서산공항 반영  * ’22년 정부예산(안) 15억원(기본계획)반영

❍ (철도현안 해결)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에 천안아산 지하 구난역 반영 및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단선에서 복선계획으로 변경

❍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6개소(중앙 1차 2개소, 광역 4개소) 선정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75세 이상 어르신(‘19. 7.)에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까지 버스요금 무료화 시행(301천명, `21. 7. 20)

□ 아쉬웠던 점은

❍ 혁신도시 지정(’20.10.)으로 내포신도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발표 지연

□ 앞으로

❍ 도로․철도 등 국가계획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조속한 추진 노력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先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결단 강력 촉구

- 기존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충남혁신도시 발전전략(2.0모델) 수립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국가 균형발전 선도의 중심축으로 도약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 구축과 미래 지향적인 도시계획 수립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및 하도급률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충청남도 발전전략 마련

❍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대비한 우리도 발전전략 마련(‘21. 7.)

- 공간구조 변화 전망, 세종시와 주변 지역간 기능분담, 공공기관 분산입지 등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내포신도시 발전기반 마련

- 행복도시권 확장(충남 2개 → 12개 시군), 내포신도시의 ‘광역중심도시’ 반영(대전, 세종 등과 동등한 도시위계), 해양자원의 충청권 상생발전요소 반영 등

* 충청권 4개 시도 및 행복청 공동 수립중(’19. 5 ∼ ’21. 12)

앞으로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완료(‘21. 12) 및 이를 수용·연계한 2040년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추진(‘22~’23)

2.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기반 구축

❍ ‘아산신도시 그린뉴딜 도시건설 협의체’(도‧아산시‧LH) 구성(‘21. 3.), 그린뉴딜 사업 발굴*(‘21. 9.), 개발계획 수립 후 연내 승인 신청

* (발굴사업) 친환경 에너지인프라, 클린로드시스템, 제로에너지타운,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통합관제센터, 자율주행 시범도로, 스마트의료기반 마련 등

❍ 도시개발구역 신규지정*(5지구) 및 계획지구**(2지구) 부동산 투기 차단

* (완료 2) 아산 모종샛들, 논산 자르메, (추진중 3) 아산 풍기역, 북수이내, 서산 공림

** 공주 송선동현/계룡 하대실2지구 개발행위 제한 및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21. 6.)

❍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8개 시군) 및 관리계획 재정비**(6개 시군)

* 완료 2(천안, 보령), 추진중 6(논산, 계룡, 금산, 부여, 홍성, 예산)

** 완료 3(서산, 당진, 태안), 추진중 3(논산, 서천, 홍성)

앞으로		•그린뉴딜 실천과제 발굴 및 도시계획위 자문, 개발계획 반영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승인 및 관리계획 재정비 완료(‘21.12)

3.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 지역개발사업 중장기투자계획에 따라 25지구 지속 추진 중

* (발전촉진형) 7개 시군, 21지구, 173억원, (거점육성형) 4개 시군, 4지구, 65억원

❍ ‘21년 지역개발사업 국가 공모 선정(2개소, 31억원 확보)

* 온천 시범도시 사업(아산, 1억원), 청양연화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청양, 30억원)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2개소)

* 천안 병천천변 인도 설치(70억원, ’22년 준공), 아산 도시계획도로 개설(51억원, ’21년 착수)

앞으로		•’22년 지역개발사업 국가공모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사전 발굴 및 국비 확보 적극 노력

4. 광역 스마트도시 기반 조성 및 체감형 스마트 솔루션 확대

❍ 개별 운영 중인 시군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 광역 통합플랫폼 구축(′21.7.), 광역 단위 도시기반 조성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서비스 제공

- 도-시‧군-유관기관(112‧119‧법무부) 광역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시연 보고(′21.9.)

* 저비용‧고효율 사업효과 (도내 22,075대 공공CCTV 통합연계로 4,415억원 안전자산 공유)

❍ 맞춤형 스마트도시 솔루션 사업 확대 추진(′21. 3., 국토부 공모 2개소 선정)

* (′20년) 1개소(서산), 6억원 → (′21년) 2개소(논산, 홍성), 38억원

앞으로		• 광역 통합플랫폼 활용 『충남형 특화 S-서비스』 개발·고도화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지원근거 및 시·군 확산 기반 마련

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공정한 상생협력 기반 마련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수립 연구‘를 통한 세부 실행계획 추진

- ’지역건설산업활성화 TF‘ 구성･운영(3회, 행정부지사 단장)

- 충남 소규모공사 적정공사비 설계기준 개정･배포(3월, 75건 반영)

- 공동주택공사 지역업체 참여 독려 2회(61개 현장, 참여율 ’20년 2%→‘21년 9월 6.7%)

❍ 불법․불공정 건설문화 개선과 부적격업체 근절 정책 추진

- ’21년 하도급 실태조사 실시(상반기 29건, 하반기 103건 적발)

* (상반기) 29건 시정조치  (하반기) 103건 시정명령, 과태료 등 처분 사전절차 진행중

- 道 발주공사 입찰단계 건설업 등록기준 사전단속 근거마련(’21.9)

앞으로		•지속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실행 및 제도개선 추진 •부적격업체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등 확대 강화

2		수요자 맞춤형 지원으로 포용적 주거복지 확산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015호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거급여, 노후주택 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급

❍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본격화

- 건설형 첫사업(아산 600호, 공정율 60%) 입주자 모집 완료,
후속사업 315호 착공(’21.5. 공정율 4~6%) 정상 추진

- 매입형 24호(천안10, 보령3, 서산11) 입주 완료, 후속 76호 지속 매입

❍ 도 내 LH 행복주택 32개 지구 19,931호 추진

- (준공) 11지구 12,047호, (공사중) 21지구 7,884호, (미착공) 1지구 200호

앞으로		•충남형 더행복한 주택 등 원활한 사업 추진 지원 - 입주자 모집(첫사업 ’21. 9., 후속사업 ’21. 12.) → 준공·입주(’22.下)

2.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지역활력 제고(역점과제)

❍ ‘14년부터 13개 시군, 37지구 정상추진 중(준공 3, 추진중 34)

❍ ‘21년 국토부 공모에 6곳 신규 선정(중앙 1차 2곳, 광역 4곳 / 국비 404억원), 하반기 중앙 2차 공모 7곳 신청(12월말 확정)

- 공모 신청한 시․군 대상으로 전문가 사전컨설팅 실시 완료(총 6회)

앞으로		•‘21년 공모 선제적 대응으로 10곳 이상 선정 목표(중앙 6, 광역 4) 추진 - 성공적으로 뉴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강화

❍ 고령자‧장애인 주택 200호, 노후공공임대 140호 시설 개선 완료(’21.11.)

❍ 주거급여 지원대상 50,835가구, 587억원 지원(현재 89%, 521억원 지급 완료)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 확대를 위해 ‘22년 공모사업 준비 등 국비 확보 노력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만족도 조사

4. 공공건축 가치 및 디자인 품격 제고

❍ 공공건축물 가치 및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한 제2기 민간전문가(96명) 구성(’21. 7.) 및 ｢공공건축가｣ 지원 확대 시행(’‘20년60개 사업 → ‘21년105개 사업)

① 민간전문가 : 96명(공공건축가 77, 인문사회예술자문단 19)

② 지원확대 : (’20년) 도 시행사업 → (’21년～) 도+시군시행사업(도비지원사업)

❍ 효율적 디자인 정책을 위한 통합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조례」 개정(‘21. 7)

❍ 정부지원 옥외광고물(지정게시대 및 위험간판 등) 정비 추진(172개소/580백만원)

❍ 공공디자인, 범죄예방디자인 및 경관협정사업 추진(9개소/4,180백만원)

앞으로		•제2기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하여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향상 및 체계적 디자인 관리 실현 •‘22년 공공디자인 사업지 선정 및 ’21년 사업만족도조사(‘21.12)

5. 녹색건축물 확대로 2050 탄소중립 기반 마련

❍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된 공공건축물(어린이집,보건소,의료시설)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단열재, 창호, 냉난방설비 교체 등) 추진

- ‘21년 74개소 추진중(135억원)    * ’20년 82개소 추진완료(287억원)

앞으로		•‘22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국비확보 총력

6. 건축물 안전관리 철저

❍ 도내 건축물 해체공사장에 대한 해체계획서 준수, 해체감리자 상주 여부 등 안전점검(6. 21∼25)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 고위험(해체허가)현장 25개소(43동) 도-시군-민간전문가 합동점검

* 점검 결과 안전점검표 미작성 등 1개소 적발 현장조치완료

❍ 화재취약 민간건축물 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추진(21개소, 840백만원)

앞으로		•안전점검(정기, 수시) 및 점검 실적 모니터링 실시(매월)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성과분석, ‘22년 계획 수립(’21.12) 및 국비확보 총력(‘22년 125개소)

3		미래세대를 아우르는 사람중심의 교통복지 구현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정책 및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기반 확립

1.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등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

❍ 국가유공자 유족(16천명)까지 버스비 무료화 시행(7.20) 및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261천명) 확대 추진(’22년 시행 목표)

- 만 18세 이하 무료화를 위한 도-시군 협약(5.27) 및 사회보장위원회 협의(8.25)

* 충남형 교통카드 발급 및 이용현황(’21.8): (발급) 193천명 (이용) 2,844만회

❍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을 위한 광역이동지원센터 활성화 및 저상버스 보급 확대

- 모바일 앱 도입(1.17), 특별교통수단(7대 증차), 만족도 조사(3회), 인권교육(3회) 등

- ’21년 저상버스 22대 도입(누적 110대 / ’18년 4대, ‘19년 13대, ’20년 14대)

앞으로		•교통카드 시스템 기능 고도화 및 관련 조례 개정 •광역이동지원센터 세부운영 규정 개선, 장애인 인권교육 등 강화

2.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 공공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

❍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으로 광역간 교류촉진과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 광역권 교통카드 환승시스템 추진(10. 8.,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와 업무협약)

❍ ‘21년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중(1차, ‘21.5~’22.4/25억)

* (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 경영수지분석, 실시간 버스운행정보 제공 등 운행관리 통합 플랫폼

❍ ’22년 국토교통부 광역 BIS(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공모사업 선정(9월, 23억)

❍ 코로나19 대응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도민 안전 강화

- 해외입국자 KTX역 수송지원(15.6천명/ ‘20.3~‘21.9), 방역점검(15개 시군 / 4회)

- 방역물품 지원 343백만원(운송사업자 대상: 마스크 1,422천매, 소독제 12천개 등)

❍ 소외지역 체계적 관리로 대중교통 사각지역 이동권 확보

- 도내 14개 시군에 250개 벽지노선(72억원) 운행(시 92, 군 158) ※계룡시 없음

- 공공형 버스․택시 지원(버스 78대, 7,120백만원 / 택시 2,764대, 2,640백만원)

앞으로		•광역간 대중교통 사업 및 교통소외지역 지원 확대 •노선버스 운행정보관리시스템(BIMS) 구축사업 차질 없이 추진

3.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 및 안전문화 확산

❍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

- 제4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22~‘26) 수립 추진(‘21.4월~11월)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8개소), 회전교차로 설치(8개소)

❍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 교통약자 안전환경 개선사업 추진(어린이 47개소, 노인 44개소)

- 어린이보호구역(총 703개소) 내 신호기 및 무인단속카메라설치 추진

* ‘20년 257개소, ‘21년 324개소, ‘22년 122개소(총 370억원 투입)

❍ 불법 주․정차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 30개 지구, 3,966면 조성(481억원)

앞으로		•제4차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22~’26) 수립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 지속 추진

4.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기반 조성

❍ 사업용자동차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통한 대형교통사고 사전예방

- (차로이탈경고장치) 화물·특수·승합차량 6,328대 장착 완료

❍ 운수종사자들의 쾌적한 운전환경 조성 및 교통 편의시설 증진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개소*, 건설기계 주기장 3개소** 조성

* 총 711면(82,044㎡) / 논산 290면(42,342㎡), 당진 121면(19,702㎡), 청양 300면(20,000㎡)

** 총 441면(50,104㎡) / 보령 170면(20,568㎡), 서산 78면(9,435㎡), 태안 193면(20,101㎡)

❍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을 위한 지도·점검

- 차량 단속* 및 철저한 행정처분으로 사업체·운수종사자 경각심 고취

* 교통법규 위반 차량 및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등(1,567건 적발 / ’21. 8월말 기준)

앞으로		•자동차검사 지정정비사업자(종합122, 정기22) 지도점검 강화 •불법운행자동차 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 정착

4		지속발전 가능한 충남 건설을 위한 SOC 기반 확충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도로·철도·항공 국가계획 반영 실현

서해축 광역 교통망 완성으로 교통소외 지역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실현

1. 서해안의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 (도로)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국가계획 확정 및 국도노선 승격

- 고속도로 :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21~’30) 확정(‘21. 9월)

* (반영) 신규 2건 : 보령·부여축, 태안축

- 국도·국지도 :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25) 확정(‘21. 9월)

* (반영) 총 16건(예타 8건, 비예타 8건), 1조 3,343억(국비 1조 1,631억원 87% )

※ (국도승격) 가로림만 해상구간 국도38호 노선 지정(’21. 6월)

❍ (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21~30)’ 확정(신규 3건, 추가검토 4건)

* 신규(3)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외 2건, 65.6km, 1조 3,417억원
추가검토(4) :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외 3건, 483.7km, 10조 8,800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21. 6.)

- 장항선 웅천~대야 구간, 단선에서 복선계획 반영(’21. 9.)

❍ (공항) ‘제6차 공항개발 계획(’21.~‘25.)’에 ‘서산 공항’ 반영(’21. 9.)

- ‘22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비 15억원 반영(‘21.8) 및 3분기 예타대상사업 신청(’21.9.)

앞으로		•도로·철도·항공 현안이 조기 실현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비 확보 등 적극 노력 경주

2. 주요 SOC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한 ’22년 정부예산 확보 추진

❍ 도로․철도․항공 등 정부(안) 1조 9,621억원(44건) 반영, 국회심의 예정

- 고속도로 6건, 국도 21건, 국지도 8건, 철도 6건, 공항 1건, 기타 2건

* 충남민항 15억, 당진-천안 2,549억, 고남-창기 133억, 서해선 복선 3,195억 등

앞으로		•국회심사 대비, 부처 및 국회 사전 설명 등 적극 대응 •주요 현안 예산 삭감 방지 및 증액 반영 노력

3. 새로운 국가교통망 구축을 위한 선제적 사업발굴 추진

❍ 국도77호 당진-평택 연륙교(제2서해대교) 사전타당성조사 추진(1.3억원)

- 검토노선(안)에 대해 평택해양수산청, 국방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8월), 한국교통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 실시(9월)

* 국가재정사업 및 민자사업 추진 등 다각적인 사업시행 방안 검토 추진

❍ 충청남도 철도망구축 중장기 전략수립 용역(‘21. 9월 착수, 2.2억원) 추진

-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및 차기(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비한 신규사업 발굴 등 전략수립

앞으로		•제2서해대교 최적의 노선(안) 마련, 국가계획 반영 노력 •국가계획 반영 철도사업 예타 선정 대응 논리 마련

4.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확충 및 스마트 도로 관리

❍ (도로망 확충) 국가지원지방도 및 지방도 건설로 지역 균형발전 기여

- 국가지원 지방도 8지구(434억원), 지방도 18지구(426억원) 추진

* (국지도) 577억원(이월 143) 중 239억원(41%) 집행, 보상 등 신속집행 노력

** (지방도) 511억원(이월 85) 중 342억원(67%) 집행, 연말까지 이월 최소화

❍ (유지 관리) 체계적 도로관리로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 위험도로 : 30개소 160억원(공사중 17개소 123억원, 설계중 13개소 37억원)

- 포장보수 등 : 도로포장 72㎞(96억원), 배수정비 40개소(19억원) 정비 완료

- 안전시설 : 방호울타리 13㎞(19억원), 보도 4㎞(28억원) 정비

* 방호울타리 13km 설치 완료, 보도 2.1km 설치 완료(1.9km 연내 완료 예정)

- 구조물 관리 : 위험교량 재가설 5개소(54억원), 보수보강 28개소(32억원)

* 재가설 4개소 연내 준공 예정, 1개소 설계중 / 보수보강 28개소 연내 완료 예정

앞으로		•‘21년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진력 •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이용이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

5		토지역사 재정립과 공간정보 융․복합을 통한 토지행정 혁신

미고시(일본식) 지명 정비 및 지적재조사로 우리땅 새역사 재정립

드론과 공간정보 IT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토지행정 구현

1.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본식 지명 등 조사․정비 추진

❍ 일제강점기부터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지명, 왜곡된 지명 등을 조사․정비하여 우리의 정통성 재정립하고 미등록 지명 고시

- ’20년 조사한 3개 시군(4,453건) 정비 중(주민 의견수렴 및 시군 지명위원회 개최)

- ‘21년 6시군(보령·논산·계룡·부여·청양·홍성) 문헌 및 현지조사 완료(10,647건)

* 문헌 등 자료조사(10,647건), 주민인터뷰(43회), 현지조사(10,402건)

앞으로		•주민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군별 주민설명회 개최(11월) •정비대상 지명 도출 및 시군 통지하여 정비추진(12월)

2. 지적재조사를 통한 토지가치 재창출 및 사유재산 보호

❍ 100여년 사용으로 부정확해진 종이지적을 재조사측량 및 경계조정 등을 통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 지적불부합지 해소로 도민 재산권 보호

* ’12～’30.(19년간) / 15개 시․군(3,996개 지구 / 420,602필지) / 사업비 723억원(국비)

❍ 145개 지구 62천필지(109억원) 완료, 91개 지구 55천필지(109억원)추진 중

앞으로		•‘20년 사업 43개 지구 / 23,517필지 사업완료(12월) •’21년 사업 48개 지구 / 31,718필지 경계확정 추진(12월)

3. 공공분야 드론 활용 기반조성 및 저변확대

❍ 충남 드론활용 기반조성 및 산업육성 종합계획(5개년)* 수립 추진(‘21.5.∼11월)

- 착수보고회(6.30.), 전문가 자문회의(3회), 실무협의 회의(3회)

* 연차별 추진과제, 충남 특화 사업화 모델발굴 등

❍ 드론 지역특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저변확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태안UV랜드」 조성(공정율 90%), 「부여 드론전문교육원」 조성(공정율 90%)

❍ 드론 항공영상 촬영·제공 협업 등 도정업무 정책결정 지원(50개소)

앞으로		•태안 UV랜드, 부여 드론전문교육원 준공 및 운영(12월) •서해안 디지털 갯벌지도 구축사업 추진(‘22년)

4. 공간정보 디지털 뉴딜 추진

❍ 다양한 행정데이터 축적․분석, 통계생성 및 시각화를 통합하여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사업 추진

- 착수보고(6.9.), 실무협의(2회), 전문가 자문(6회)

* (사업개요) ’21. 5.∼11월 / 시스템 1식 / 사업비 7.1억원(도비)

❍ 충남 토지 변천사 시계열 정사영상 구축, 도민서비스 및 행정업무 활용

- 중간보고회(9.24.), 정사영상 제작 중(정상추진)

* (사업개요) ’21. 1.∼12월 / 3시군(논산·홍성·태안) / 3,692도엽 / 4.4억원

앞으로		•다차원분석지도(6종) 개발완료 및 시스템 시범운영(11월) •영상 보안성 검토(10월), 시계열 정사영상 제작완료(11월)

5. 구 토지대장 한글화 디지털 구축사업 추진

❍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제작된 구 토지대장을 한글변환 및 전산화하여 수요자 맞춤형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 및 일제잔재 청산

- ‘21년 3개 시군(아산, 부여, 예산), 515천장 구축(770백만원) 추진 중

- 사업자선정(‘21.5.), 사업착수(’21.6.), 공정율 50.1%(386천장 구축)

* (총사업) ’21~’23년(3년간) / 15개 시군 / 3,111천장 / 4,666백만원(도 1,400, 시군 3,266)

앞으로		•’21년 사업 추진상황 점검(10월), 검수(11월), 준공(12월) •’22년 9개 시․군 1,298천장 한글화 구축 추진

6. 부동산시장 안정화로 서민 주거복지 실현

❍ 토지 실수요자 보호 및 공정거래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논산 국방산단예정지 등 3시군, 1,373필지(205만㎡)

❍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확립

- 공인중개업 지도점검(502개소), 인터넷 허위 과장광고(191건 적발)

❍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21. 5.~12)

- 계약취소, 저가신고, 무자격 중개, 불법중개, 기획부동산 등 5개 분야(도, 시군합동)

* 아파트 가격띄우기(74건), 분양권 저가신고(63건), 토지 무자격중개(55천필지) 정밀조사중

앞으로		•토지거래허가지역 거래동향조사 및 분석하여 적기대응(상시) •부동산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전시군, 연중)

6		내포신도시건설 마무리, 충남혁신도시 전환 준비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잘 준비된 혁신도시’ 추진으로 성공적 충남혁신도시 전환 준비

1. 내포신도시 건설, 성공적 마무리 추진

❍ 도시기반공사 전체 공정률 98.2%로 순조로운 추진, ’22년 12월 준공

❍ 특별계획구역(골프장, 도로·녹지)을 비롯한 기반시설 건설 적기 추진

- 골프장 및 골프빌리지 지구단위계획 수립(’21.7월), 연내 착공 예정

- 첨단산단 진입도로(’16.1 ~ ’22.2, 531억) 연내 개통목표로 추진(공정율 95%)

❍ 주택공급(공동주택 등 분양, 건설) 활성화(27단지 29천 세대, 70천 명 수용)

- 건설 완료 10개 단지(11천 세대), 건설 중 9개(8천 세대), 준비 중 8개(10천 세대)

* 공동주택·주상복합 39개 블럭 약 4만 세대 계획(95천 명 수용), 27블럭 추진중(71%)

** 인구예상: ’12년)509명 → ’21.9)28,690명 → ’22년)40천명 → ’23년)44천명 → ’24년 초)51천명

	내포신도시 개발 현황
		ㅊ
▪부지조성 : 총 995만㎡ 중 966만㎡ 완료(97.1%) - 진입도로 5개 노선(18.01㎞)中 4개(14.05㎞)개통, 1개(3.97㎞)공사 중 - 도시첨단 126만㎡ 부지조성 완료 → 41개 기관·기업 / 31만㎡ 유치 - 토지분양 : 공급1,653필지 3,970천㎡, 매각1,574필지 3,098천㎡, 분양률 78% ▪기관·단체 : 이전대상 107개소 → 이전완료 103개소, 추진 4개소* *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공사중), KBS충남방송국(TF팀 구성, 유치추진중),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부지확보),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부지확보) ▪교육시설 : 유･초･중･고･대 17개 → 개교 11개(미개교* 초3, 중1, 대2) * 홍북초 (‘초3’부지, ’24.3) 주촌중(‘중3’부지, ’25.3) 추진예정, 초2·대2는 미정 ▪편익시설 : 공원･광장 등 107개소, 대형마트･병의원･약국 등 878개소 ▪스마트도시 : 19개 서비스, 통합운영센터건설 중(~’21.12, 390억)

앞으로		•도청이전신도시 건설 성공적 완성, 혁신도시 기반 마련

2. 충남혁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철저한 준비

❍ 혁신도시 발전방안 기본구상 및 공공기관 이전

- 지역 특성과 기존 혁신도시와의 차별성을 고려한 혁신도시 발전방안 구상

* 탄소중립을 핵심 기능군으로 선정,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의 지역화를 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클러스터 구축(환경환경산업기술원, 환경보전협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전 등)

- BH, 균형위, 국회 등에 조속한 이전 건의와 공론화를 지속 전개하는 동시에 이전공공기관 유치 선점(130개 공공기관 전수방문 및 물밑접촉)

* 충남이전 우호화 추세(긍정적 의사표현, ’19년 21개 ⇀ ’20년 30개 ⇀ ’21년 36개 기관)

❍ 수도권공공기관 이전용지 사전 확보, 용도변경 추진

- 내포신도시 내 13만㎡를 우선 기관이전용지로 확보(21년 말 용도변경), 추후, 이전기관의 수요에 대응하면서 필요한 부지 추가 확보

* 이전기관 종사자(약 8천명) 1인당 45㎡ ～ 80㎡ 적용하여 48만㎡ 확보 검토 중

❍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추진(사업시행자 제안, 국토부 지정)

-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 이전 先 충남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국가의 지원정책*을 통해 정주여건 보강

*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공공기관 정주여건 강화 지원, 산학융합지구 확대

- ’21년 말 지정 제안(충개공․LH), ‘22년 상반기 지정(국토부)목표

❍ 내포신도시의 효율적 관리 및 혁신도시 추진을 위한 ‘지자체조합’ 설립

-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하고 충남혁신도시 공동 대응을 위한 도, 홍성·예산군 참여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

* 지자체조합 설립 TF 구성(’21.7.26), 정기 회의추진으로 합의점 도출을 통한 설립방안 마련중

⇒ 기본계획 마련(’21.11.), 의회 의결 및 행안부 승인(’21.12.), ‘22년 운영 목표

앞으로		•빠른 공공기관 이전과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先 이행하고, 지자체조합 설립 공동대응 추진 •정치권과 연대, 공공기관이전계획이 조속 확정되도록 다양한 채널의 건의와 함께 기관선점을 위한 유치 추진

□ 당면 현안사항

1.「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공급

저출산 극복, 신혼부부 주거안정 위해 임대료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충남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 사업개요

❍ (공급목표) 선도사업 1,000호(건설형 900, 매입형 100)

❍ (공급현황) 선도사업 1,015호(건설형 915, 매입형 100) ※ 15호 초과공급

- 건설형 : 915호(아산600, 당진100, 천안28, 예산87, 홍성75, 서천25)

- 매입형 : 100호(정주여건 양호지역 중심으로 매입 추진)

※ 매입형 24호 매입 완료 및 입주(천안10, 보령3, 서산11)

❍ (소요예산) 2,431억원(국 349, 도 1,068, 기타 1,014)

	《 추진현황 》
- (건설형) 첫사업 600호 착공(2020.4, 아산 배방 / 現공정율60%) 후속사업 315호(2021.5.착공 / 당진100, 천안28, 예산87, 홍성75, 서천25) - (매입형) 시범사업(20호)입주완료(’20.12), 21년 추가 4호(서산) 매입 후속사업 76호는 입지여건 양호지역 중심으로 지속 매입 추진

□ 주요현안 및 대책

❍ (현안) 최근 주택매물 감소, 매매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 불안정에 따라 매입형 추진을 위한 주택 매입에 어려움

❍ (대책) 시군 및 지역별 유관기관(공인중개사협회)과 협업하여 매입 물건 상시 조사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건설형 : 2022년 준공 및 입주목표로 순기별 적기 추진

❍ 매입형 : 정주여건 양호지역 중심으로 지속 매입 추진

2.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코로나19로 인한 대중교통업계의 위기에 대응하여, 만 6세~18세 버스비를 무료화하여 상생하는 재정지원으로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 사업개요

❍ 기존 ‘충남형 교통카드’ 사업에 만 6세~만 18세 대상자를 추가하여, 버스를 무료 이용한만큼 운수업체에 손실보상금 지원

- (대상자) 총 261천명(만 6~12세 143, 만 13~18세 118)

- (예산액) ‘21년도 298억원 → ’22년도 436억원

□ 그동안 추진현황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계획 수립 : ‘21. 4. 3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신청 : ‘21. 4. 30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도-시군 간 협약 체결 : ‘21. 5. 27

- 제21회 지방정부회의 안건 상정(논산시청)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 : ‘21. 8. 25

- 재정 지속가능성과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한 적정 지원수준 필요(1일 3회 제한)

❍ 사업 확대에 따른 운수업체 지원규모 산정 : ’21. 9.

□ 주요현안 및 대책

❍ (현안) 지원조례 개정, ‘22년 상반기 시행을 위한 ’충남형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교통카드 발급 및 소요예산 확보

❍ (대책) 대광위(알뜰카드)ㆍ도교육청 협업, 시스템구축+교통카드 신청

□ 향후 추진계획

❍ 충남형 교통카드 통합시스템 고도화 실시 : ’21. 11.

- 대상자 추가 및 버스 단말기 동기화 작업

❍ ‘22년도 사업 시행 : ’22년 4월(예정)

3.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개발예정지구 지정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과 지역 특성 및 발전전략에 부합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추진

□ 필요성

❍ 세종시 출범 이후 지속적인 도세 약화를 극복하고자 도민의 염원*을 모아 충남혁신도시 지정‧고시(`20.10.), 그러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효과 전무

* 혁신도시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촉구 도민 서명운동에 101만 961명 참여

❍ 후속 정책 지연으로 각종 혁신도시 지원정책 제외 등 지역적 차별은 여전

- 내포신도시를 先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국가의 지원정책을 통해 정주여건을 갖추고 준비함으로써 이전기간 단축과 성공적 안착 지원

□ 그동안 추진현황

❍ ’19. 11. :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촉구 100만인 서명부 전달

❍ ’20. 10. : 충남혁신도시 지정 고시(`20.10. 8. 균형위 심의의결)

❍ ’20.11.~ : 수도권 공공기관 전수방문 및 유치활동 전개(130개 기관)

❍ ’21.  7.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

□ 문제점

❍ 충남혁신도시 기관이전을 위하여 정부의 지방이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나 정부에서는 공론화과정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미온적 입장

❍ 공공기관 이전 후속절차 지연으로 혁신도시 지원정책(시즌2)에 이중소외

※ 윤호중 대표 국회연설(’21.9.)을 통해 추진 의지를 밝혔으나, 이전 시기는 여전히 불확실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공론화 및 이전 당위성 대외홍보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전개 및 팸투어 초청

- 중점유치 기능군 :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 R&D □ 문화체육 기능군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사전기반 마련

- 입지용지 사전 확보 및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21.12.)

4.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 설립

내포신도시 하나의 생활권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혁신도시 공동대응을 위한, 도·홍성·예산군 공동참여 ‘지자체조합’ 설치

□ 검토배경(필요성)

❍ 그동안 행정구역과 도시생활권의 불일치로 발생되는 많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효율적 도시관리를 위하여 홍성군과 예산군이 참여하는
공동관리기구 설치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 홍성군과 예산군의 입장차가 커 수년간 논의와 무산이 반복되는 답보상태에서 兩군 각각 사업소를 설치, 준공시설물 관리중심 업무 추진 中

* 버스무료환승 불가, 지역상품권·쓰레기 종량제봉투 교차사용 불가 문제, 공원 등 단일시설의 양 지자체 각기 다른 관리 등

❍ 지난해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20.10.29)되고 최근 신도시내 예산지역 개발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적 변화속에 금년부터  道가 중심이 되어 홍성·예산군과 공동관리조직 신설 협의 본격 추진

□ 그동안 추진현황

❍ ’21.7.26. : 지방자치단체조합 추진계획 수립, 조합설립 TF구성

- 5차례 회의를 통해 규약 및 기본계획 작성 등 실무적 합의 접근 中

❍ ’21.8. 6. : 전문가, 주민참여 정책세미나, 효과적 공동관리 추진사례 공유

□ 주요현안 및 대책

❍ 홍성·예산군은 조합설립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역적 현안 문제*를 이유로 지자체장 협약식 개최 난색, 합의안 도출 지연

*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문제, 삽교역 신설 등

⇨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규약 및 기본계획 합의 및 협약식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1. 10~  : 지자체장 MOU체결, 규약제정, 행안부사전협의

❍ ’21.11~12 : 규약 지방의회승인, 행정안전부 및 승인

❍ ’22.  1 ~ : 각종 규정마련, 조직설치 운영

□ 2021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체결(MOU) 추진상황

< 총  괄 >

(2021.1월 ~ 현재)
주관부서	협약명	협약일	협약내용	비고
	계 (2건)
교통정책과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21. 5. 27.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교통정책과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21. 10. 8.	알뜰교통카드 시스템 (광역교통위)을 연계한 광역권 교통카드 환승 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1.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를 위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업무 협약

❍ 협약대상 : 충남도, 전시군

❍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 기존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어린이·청소년 포함

❍ 추진현황 : 기본계획 수립(4.30.),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완료(8.25.)

❍ 향후계획 : 지원조례 개정, ‘충남형 교통카드 시스템’ 개선 및 ‘22년 상반기 시행을 위한 절차 추진

2.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 협약대상 : 충남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요내용 : 대중교통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교통요금 부담완화 등 알뜰교통카드 연계 업무지원 협약

❍ 추진현황 : 관련기관 협의(6~9월), 업무협약 체결(10.8.)

❍ 향후계획 : ‘22. 1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단계별 추진

< 자체평가결과 >

□ 대  상 : 3건

연번	협약개요	평가결과(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추진부서
1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 확대 업무협약 ◦ 협약대상 : 도, 15개 시군 ◦ 협 약 일 : 2021. 5. 27 ◦ 주요내용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무료화 재원분담 등 사업 확대 협의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계획 수립(4.30)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완료(8.25) - 제22회 지방정부회의 추진상황 보고(9.7)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 점검(11월) - 어린이․청소년 대상자 확대 준비(11월~) - 도-시군간 실무협의회 개최(12월)	교통정책과 (☎4564)
2	생활 속 선진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 ◦ 협약대상 : 도, 시군, 20개 사회단체 ◦ 협 약 일 : 2020. 12. 16. ◦ 주요내용 - 사회단체 각종 행사, 모임시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 선진교통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3無운동(음주, 과속, 난폭운전 금지) 등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생활 속 선진교통 안전문화 확산 계기 마련 - 교통안전지도사 활용, 지역맞춤형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 실시(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사업)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 사회단체 각종 행사시, 사회단체와 협력, 생활 속 선진교통안전문화 캠페인 추진	교통정책과 (☎4572)
3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충남 만들기 협약 ◦ 협약대상 : 도, 도교육청, 도경찰청, 대전국토관리청,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 협 약 일 : 2018. 8. 3. ◦ 주요내용 - 선진교통문화 정착 공동 노력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장비·인력·물자 상호지원체계 구축 - 각 기관 상호 현안 문제 조력 및 협력	◦ 추진실적 및 주요성과 - 교통안전협의회 구성(2019. 4. 2.) * 2019년 8회, 2020년 4회, 2021년 5회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시설개선, 홍보 등 ◦ 협약추진 문제점 : 없음 ◦ 향후계획 - 교통안전협의회 지속 운영 및 시설개선 추진	교통정책과 (☎4572)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6	2	14	-
시정요구	1		1	-
처리요구	4		4	-
제안사항	11	2	9	-

< 완료사항 >

1. 내포신도시 내 특별계획용지 체육시설 지연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및 안전성 확보에 철저(제안사항)

❍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골프장 관련 개발계획 변경이 신청(’21.5.25.) 되어 관련법에 따라 체육시설(골프장 등) 변경 승인 및 고시(’21.7.20.)

- 개별법에 따라 인허가 진행 중(’21.9.15.)으로 ’21년 말 공사 착공, ’22년 하반기 준공 후 골프장 개장 예정

2. 농막설치 규제 등에 대한 일관성 필요(제안사항)

❍ 전국적 농막 화재발생(인명피해 등), 국토부-광역지자체 건축과장 회의 개최하여 농막 운영‧관리기준 협의(’21. 3.)

- 국토부, 농림부와 협의 ‘농막 제도개선 추진’ 중

⇒ 건축도시과(건축법), 농업정책과(농지법) 협의하여, 중앙부처 제도개선 추이(지침 등)와 연계, 연내 도 차원의 농막 운영기준 마련‧시행

< 추진중인 사항 >

1. 빈집정비에 대한 관리 철저(시정요구)

❍ 한국감정원 연계 빈집실태조사 완료(’20년, 5,532동) / 道

❍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빈집정비계획 수립 추진 / 시군

❍ ‘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광역공모 평가 시 빈집 정비 가점 부여

❍ 충남형 빈집재생(활용) 사업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빈집정비사업(철거) 매년 1,000여동 정비로 정부합동평가 목표 달성 추진

2. 건축사 징계 관련,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 보완 필요(처리요구)

❍ 건축법상 허가권자와 건축사 상호 간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 행정 처리로 위반사항 발생, 부실공사 우려 및 건축사 징계 증가

- ‘위반건축사 징계 및 부실공사 제도보완’ 도, 시‧군 회의개최(’21.3월)

- 도 및 시․군 공무원, 건축사 업무연찬 추진(‘21. 11월 중)

3.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대한 사업 의지 필요(처리요구)

❍ ‘21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1~’22년 시범사업)

⇒ ‘21년 예산 확보 노력하였으나 도 재정여건, 신규사업 등으로 미반영

❍ 한옥건축의 필요성 등을 홍보‧피력, ’22년 본예산 편성, 사업추진

4. 장기간 방치된 지방도 629호 선형개량공사 관련(처리요구)

❍ 공사 착공(’16. 07.), 수용재결 완료에 따른 공탁 및 소유권 이전(’16. 12.)

❍ 수용재결 이의신청(소유자, ’16. 12.), 공사중지(이의재결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17. 7.)

❍ 행정소송 제기 및 1심 판결 일부 패소(소유자, ’18. 1.~’19.12.)

❍ 항소장 제출, 2심 진행 및 최종 판결(’19. 12.~’21.02.)

❍ ’21.3월 공사 재착공(’21.9월 기준 공정률 70%)

⇒ ’21년 하반기(’21.12월) 준공 예정

5. 중입자암치료센터 유치 무산에 따른 새로운 추진전략 도민 설명 필요(처리요구)

❍ 종합병원 유치 활동을 지속 전개, 특화 전문병원 또는 도내 대학병원 대상 분원 유치 등 추진

- 다각적인 추진전략 계획수립 및 홍보를 통해 종합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6.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도의 컨설팅 역할 필요(제안사항)

❍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전 컨설팅(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 LH합동)을 통해 맞춤형 정보제공 등 시군 역량 편차 해소 및 사업공모 경쟁력 향상

❍ 공모 준비중인 시군 대상으로 6차례 전문가 사전 컨설팅 추진

* 실적 : 중앙 1차(2회 / 3월), 광역공모(2회 / 4월), 중앙 2차(2회 / 7월)

7.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사업 매입형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성 필요(제안사항)

❍ 매입형은 입지여건 등을 감안, 선정기준에 적합한 물건을 선정하여야 하나 주택 소유자의 신청물건에 한해 선정해야하는 한계

- 매입형 후속사업(76호)에 대해 선정기준에 부합한 적정물건 확보․공급토록 수시 매입 공고하는 등 지속 노력

8.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기본자료 필요(제안사항)

❍ 주거취약계층 조사 등을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 데이터를 구축하고 주거지원사업(주거사다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주거환경 상향 추진

- 사업 순기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상자 누락 등 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 집중

⇒ 주민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

9. 안전한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계획 필요(제안사항)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1년 보도 지속 확충(L=4km, 2,826백만원) 하고 지방도 보행환경 개선계획* 수립 추진

* 보도 설치사업 필요구간 조사, 사업 우선계획 수립 등(용역 추진 중, ’21.5.～’22.4)

❍ 또한,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 및 시공으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

10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지명․용어 정리 필요(제안사항)

❍ 일제강점기 바뀌거나 만들어진 지명, 일본식 지명, 왜곡지명 등을 조사, 주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정비 추진 중

- (1차) ’20.1.~12. / 198천원 / 6,043건(3개 시군) / 조사 완료, 정비 중

- (2차) ’21.1.~12. / 297천원 / 10,647건(6개 시군) / 추진 중

11. 혁신도시 지정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준비 철저(제안사항)

❍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공론화 및 이전 당위성 대외홍보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전개 및 팸투어 초청

- 중점유치 기능군 :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 R&D □ 문화체육 기능군

❍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사전기반 마련

- 입지용지 사전 확보 및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21.12.)

12.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시군 이양 관련 협의·조정을 통한 해결 필요(제안사항)

❍ 인력 수거 대비 운영비 및 대수선비 과다로 兩군은 인수에 부정적

- (도) 공동관리기구 설립 전까지 양군에서 운영, 운영비 차액 50% 지원

- (兩군) 사업시행자 소유권 환원* 요구, 공동관리기구 출범 후 귀속 입장

* ‘21.4.27. 사업시행자가 兩군으로 소유권(등기) 이전 했으나 환원 조치 요구

- (시행자) 적법절차로 소유권 이전, 환원 어려움, ’21년까지 시험 운영

⇒ 공동관리기구(설립)를 통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 등 兩군과 지속 협의

13. 한옥마을 입구 회전교차로 설치에 대한 홍성군-충개공 간 조정역할 필요(제안사항)

❍ 한옥마을 진입부 개선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22년 착공 예정) 추진 중

* 사업비: 6억 원(전기, 통신 지중화 포함) / 사업량: 회전교차로 1개소

❍ 홍성군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자(충개공)가 사업비* 일부 지원

* 사업비는 홍성군과 사업시행자 공동부담(홍성군 50% : 사업시행자 50%)

14.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의 시·군 이양 방안 추진 검토(제안사항)

❍ 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을 내포신도시(홍성, 예산군)로 한정할 경우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로 군에서 사업 추진 곤란

❍ ’22년부터 공동체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공동체 사업*에 편입하여 추진 예정으로 ’21년 사업공고문에 대체 공동체 사업 안내 완료

* 공동체정책과 시행 공동체 사업(전체 시·군 대상): 읍면동 주민공동체 사업, 도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읍면동 풀뿌리 소규모사업)

□ 제11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5	29	35	1
2018	10	7	3	-
2019	25	16	8	1
2020	17	5	12	-
2021	13	1	12	-

< 완료사항 >

1.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 및 대책(제306회, 이계양 의원)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사고 현황

연도별	스쿨존 내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
2020년	26	-	27	1,869	133	2,002
2019년	14	1	15	2,044	149	2,183
2018년	9	-	10	2,109	186	2,232
2017년	14	1	13	2,137	145	2,423
2016년	16	-	18	1,983	161	2,129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교통안전 대책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703개소), 개선사업 47개소 추진

- ‘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

* 총 703개소 : (20년) 257개소 → (21년) 324개소 → (22년) 122개소

- 노인보호구역 확대 지정(550개소, 증 45), 개선사업 44개소 추진

-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화 추진(’19. 7.) ⇒ 자발적 운전중단 유도

2.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추진 관련(제306회, 이계양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3. 도시개발시 공공시설 부지확보를 통한 예산절감 논의(제308회, 이공휘 의원)

❍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로･공원･수도･하천･녹지 등 일반 대중들이 직접 자유로이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 공공청사 부지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시 우선 확보토록 조건부여 또는 권고하여 공공청사 건립이 원활하도록 조치하겠음.

4. 장애인 이동지원 광역콜센터 설치 계획(제308회, 정병기 의원)

❍ 위수탁 협약 체결(‘19. 7./KTis), 관제시스템 구축(‘19. 8.), 개소(’19. 10.) 후 운영중

* ’21년 추진사항 : 특별교통수단 7대 증차(관내 7), 고객 만족도 조사 3회, 운영실태 점검 2회 실시(’21. 4월, 8월), 센터 내 관제시스템 보안진단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점검(’21. 8)

5. 국도 13호선(금산군 남이면 매곡리 진입부분) 도로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4.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필요구간 수요 제출(道→국토부)

❍ ’19. 12. : 국도시설개량(병목지점) 6단계 기본계획 반영 완료

❍ ’21년 상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하반기 사업 발주 예정

6. 진산면 만악리 만악교 개선(제308회, 김석곤 의원)

❍ ’16. 08. :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16~’20) 계획」 반영(국토부)

❍ ’18. 11. : 현장답사(행정부지사) 및 처리계획 검토

❍ ’19. 07. : 운전자 시인성 확보를 위한 LED표지판 설치 완료

❍ ’20. 03. : 금산~진산 도로건설공사 실시설계 착수

❍ ’22년 하반기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 발주 예정

7.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전망과 유치전략(제308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8.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대천역까지 확대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22. 12월 서해선 복선전철, ’24. 12월 장항선 복선전철 완료(예정)

⇒ 장항선 복선전철이 완성되면 대천역까지 연결

9.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유치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 29.)

10. 내포 터미널 인천공항버스 예산 경유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인천공항 시외버스 정박시설․숙소 부족,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준수 등 제약으로 1회 증회(종전 2회→ 3회) 운행 중(’19. 7. 15.부터)

❍ 인천공항 숙소 건립계획 및 수송 수요에 맞춰 추가 증회토록 노력

-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공항노선버스 운행 중단(‘20. 4.)

1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추진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 29.)

12. 13.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관련(제310회, 한옥동․조철기 의원)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20. 10. : 구난역 반영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협의

❍ ‘20. 11.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 (총사업비) 3조4,477억원 → 기본계획(안) 3조7,936억원(증3,459억원)

❍ ‘21.  6. :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총사업비 확정(증 1,921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 장래 수요 증가 대비 역무기능 전환이 가능한 승강기, 부본선 등 계획 포함.

14. 내포혁신도시 진행경과(제310회, 오인환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15. 충청남도 SOC 기반시설 미비와 관련하여(제312회, 정광섭 의원)

❍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44개 사업 추진 중

-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확보 등 노력하고, 도로‧철도 신규사업 발굴 및 국가계획 반영 전력

16. 연육교 명칭에 대한 논란과 갈등(제314회, 이영우 의원)

❍ 국도77호 해상교량 명칭 ‘원산안면대교’로 최종 결정

- 지명 결정절차의 적법여부에 대한 공동자문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가지명위원회 상정하여 원안으로 최종 심의․의결(’19.12.13.)

* 도 지명위원회 의결(‘19.5.21.) → 국가지명위원회 상정(‘19.10.11.) → 국가지명위원회 최종 결정(‘19.12.13.) → 고시(‘19.12.18.) → 해상교량 개통(‘19.12.26.)

17. 버스운송업체 지원금 이대로 적정한가(제314회, 이선영 의원)

❍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한 표준회계처리지침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기준 정립, 시군 배포(‘20. 9.)

❍ 공공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선체계 개편방안 마련(‘20.12)

- 효율적인 노선개편방안, 운송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절대평가제 도입 등 업체의 자구노력 및 재정지원규모 최소화

18. 서해선 복선전철과 서울 직결 관련(제316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3. : 서해선 서울 직결(안) 국토부 협의(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긍정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0. 12 : 서해선 직결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BH 건의(도지사)

❍ ’21.  6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19.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반드시 유치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0. 내포 보부상촌 운영비 도비 80% 지원해야(제316회, 방한일 의원)

❍ 내포보부상촌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재정지원 기간, 지원비율 등 운영관리비 분담 방안에 대해 예산군과 협약(서면) 체결

* ‘내포보부상촌 운영관리비 공동부담 관련 협약체결 동의안’ 도의회 통과(9.14. / 331회 임시회)

- 10년간(2021~2030) 운영관리비 정산금(손･익)에 대해 도-군 50% 배분

21. 중입자암치료센터 투자협약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제316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2. 충남혁신도시 100만서명 달성 후 조치계획과 전망(제316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3. 충남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극대응 촉구(제316회, 한영신 의원)

❍ 공원 매입은 시설결정(공원)된 가격으로 보상하며, 지자체에서 공원 매입은 재원의 한계가 있어 우선관리 공원에 대해 집중 추진

❍ 전국 최초 도비 지원을 통한 공원 조성을(5개소, 도비 30억원) 추진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지방채 210억원)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하였음

24. 중입자암치료센터 추진사항(제321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5. 균형발전협의회 충남본부 구성을 제안한다(제321회, 김연 의원)

❍ 충남혁신도시 유치범도민추진위원회*(`19. 8.) 및 충남혁신도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20. 6.) / * 도내 사회단체, 학계, 지역의원 등 383인 구성

26. 농어촌지역 대중교통망 사각지대 해소방안(제321회,전익현 의원)

❍ 「노선버스 운영체계 개편용역」을 통해 사각지대를 추가 발굴 및 효율적인 지원체계 정립 노력

❍ ‘100원 택시’의 전 시군 확대 관련 재정부담, 운영방식 시군 협의 등 적극 검토

❍ 소외지역 체계적 관리(벽지노선, 공공형 버스·택시 운영)로 대중교통 사각지역 이동권 확보 추진

27. 공동주택(아파트) 먹는 물관리에 대하여(제324회 오인철 의원)

❍ 도 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는 총 323개소로 이중 15년 이상 노후 콘크리트 저수조는 271개임.

- 저수조 개선사업에 대한 도 지원현황은 2019~2020년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으로 14.2억원의 도비 지원 하였음.

❍ 앞으로도 시군 및 관련부서와 정기적인 점검 및 소독청소를 통해 안전한 먹는 물 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음.

28.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관리에 대하여(제324회 오인철 의원)

❍ 노후 승강기 교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 관리할 사항으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 문제 및 道 재정여건 등을 고려 신중한 검토 필요

❍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를 지정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시군 자체점검 및 도 정기 안전검사 실시 등 공동주택 승강기 안전사용을 위해 지속 추진토록 하겠음.

29. 장항선 웅천-대야구간 복선 전철화 관련(제329회, 전익현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 반영 총사업비 반영 확정(’21.9.16.)

⇒ 장래 경부고속선~서해선~장항선을 연결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완성 기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 추진 중인 사항 >

1.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신설에 대하여(제306회, 방한일 의원)

❍ 타당성조사용역(’18. 5. ~ ’18. 12.), 기재부 총 사업비 변경 심의(’18. 12.)

* B/C(경제적 타당성) 1.07,  R/C(재무적 타당성) 1.88

❍ KDI 검토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 제출(’19. 12.)

* 수요 재산정(기존 8,506명 인정) 및 본선 열차 동력비 제외(609백만원/년 감액) 요청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관련 의견 제출(’20. 5.)

* ‘일반철도’로 적용한 부분은 ‘고속철도’또는 이에 준하는 수요모델로 변환

❍ 서해선 「철도사업법」상 ‘준고속철도’ 지정·고시(’20. 11.)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점검회의(B/C 0.66, R/C 0.63)

⇒ 장래 신설역(삽교역)이 국가 재정으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2. 내포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유치(제306회, 방한일 의원)

❍ 내포 이전대상 기관 107개 중 이전완료 103개, 진행 4개*(착공 1, 부지확보 3)

* 착공(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지확보(3): KBS 충남(내포)방송국,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

❍ 유치대상 외 추가 이전 34개 중 이전완료 20개, 진행 14개(공사 중 7, 설계 등 7)

❍ (예산지역 유치현황) 36개 / 이전완료 32개소(내포신도시 27, 신도시 인근 5),
이전·신설 추진 중 4개소((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이전기관 추가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3. 태안군(근흥면) 국방과학연구소 주민피해 대책마련 촉구(제308회, 정광섭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태안 두야-정죽 반영(‘21.9월), 설계 조기추진 노력

4. 국도21호 웅천-주산 간 4차선 조기착공 등(제310회, 이영우 의원)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되었으나, 기재부 일괄예타조사 결과 미반영(B/C 0.45)

⇒ 차기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국회 등 지속 건의

5. 내포신도시 종합병원 유치에 대하여(제310회, 방한일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특화전문병원 유치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방문(’21.9.9.)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6.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계획(제310회, 조승만 의원)

❍ 내포 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 착수(’16. 8.)

* 면적: 126만㎡(산업·산학 65만㎡, 기반시설 등 61만㎡), 유치업종: 첨단산업 및 지식문화사업

❍ 토공, 관로공, 포장공 등 도시첨단 산업단지 부지조성 완료(’20. 6.)

- 조경공사 및 부대공사 추진 후 일부 산업시설 구역 준공(‘21.2월)

- 잔여 구역(산업협력시설 구역)은 연내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

7. 충남대 내포캠퍼스 이전유치(제310회, 조승만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공동건의문 교육부 전달(’21. 1.)

❍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8회) 추진(’21.1.~9.)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1년말)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8. 공주 KTX역 활성화 추진에 관하여(제312회, 김동일 의원)

❍ 공주역 주변도로 선형개량 공사 추진(4공구 / 3.76km / 237억원)

❍ 두마 ~ 노성간 지방도 도로개설사업 실시설계(L=9.25㎞ / 1,035억원 )

❍ 행복도시 ~공주역~부여 연결도로 사업 반영(행복도시광역교통개선대책)

❍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 공동(행복청, 4개 시․도) 수립 추진 중

⇒ 공주역 활성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기관별 협업 추진

9. 원산도 공영 주차장 조성에 관하여(제314회, 이영우 의원)

❍ `20년 균특 국비 보조금 교부받아 사업 추진(공사착공 : `20. 12.)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개요 >
▸총 사업비 : 5,250백만원(국비 2,500, 시군비 2,750) ▸사업 기간 : 2019. 7. ~ 2021. 12. ▸사업위치 :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리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A=53,125㎡, 457면)

❍ `21. 12. :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준공 예정

10. 지방도 제619호선 확포장 추진 관련(제314회, 방한일 의원)

❍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21~’25년)」 수립 시 반영 적극검토, 관리계획 확정 후 투자심사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

* 응봉교차로 개선(’19. 12.) / 타당성 평가완료(‘21.3 ) / 관리계획 용역(’19.9∼‘21.12)

11. 공공기관 이전과 태안기업도시(제316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내포신도시뿐만 아니라 시·군의 특성이 반영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

12. 충남혁신도시와 공공이전 유치전략(제321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3.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관리(제321회,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지하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내포신도시 내 공동구를 설치하여 운영 중

❍ ’21년 하반기까지 공동구시설 인계인수(충개공→홍성․예산군) 완료

❍ 내포신도시 시설물을 공동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설치 추진 중

14. 혁신도시지정과 공공기관 유치 추진에 대하여(제321회, 한영신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5. 대중교통 이용률 높일 셔틀전동열차 도입의 절실함(제321회, 안장헌 의원)

❍ 셔틀전동열차 사업비 적정성 검토( ‘20. 6월, 아산시)

- (철도공사) 천안~신창 구간은 적자 노선으로 수도권광역열차 추가 운행은 어려우며 셔틀열차는 수도권 광역철도가 아니므로 국비 지원 법적근거 미약

* 지자체 재원 부담시(열차 구입 및 운영비) 전동열차 운행 가능

⇒ 열차 구입 및 운영비 등에 대한 국비지원 지속 협의하고, 적자 노선 여부에 대한 검증 및 셔틀열차의 합리적 운행 방안 마련

* (타당성조사) 아산·천안공동시행 / ‘20. 11. ～ ’21. 11 / 88백만원

16. 천안아산역 복합환승센터 도입 관련(제324회, 안장헌 의원)

❍ 아산시와 협조하여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아산시 ‘기본구상 및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추진(’20.9.~)

❍ 용역 관련 업무협약, 개발계획 수립 등 절차 협의(‘21.9.28.)

⇒ 복합환승센터 지정 등 행정적 지원 적극 추진

17.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문제점 및 관리주체(제325회, 방한일 의원)

❍ 인력 수거 대비 운영비 및 대수선비 과다로 兩군은 인수에 부정적

- (도) 내포신도시 실시 계획 시 무상귀속 대상 시설로 旣 협의된 사항이며,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는 군수의 고유 업무임

- (兩군) 국계법상 무상귀속 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군 소유 어려움

- (시행자) 적법절차로 소유권 이전, 소유 주체는 홍성·예산군

❍ 공동관리기구(설립)를 통한 운영·관리 방안 마련 등 兩군과 지속 협의

18. 공공기관, 종합병원, 대학 유치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제325회, 방한일 의원)

<1. 공공기관 유치>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2. 종합병원 유치>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특화전문병원 유치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방문(’21.9.9.)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3. 종합대학 유치>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공동건의문 교육부 전달(’21. 1.)

❍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8회) 추진(’21.1.~9.)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1년말)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19. 도내 아름답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방안(제325회, 전익현 의원)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21년 보도 지속 확충(L=4km, 2,826백만원) 하고 지방도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 추진

* 보도 설치사업 필요구간 조사, 사업 우선계획 수립 등(’21.5월 용역 착수, ’22.4월 완료 예정)

- 도로건설 시 주변 자연과 조화되는 계획 및 시공으로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

❍ 충청남도·경찰청 등 8개 기관과 교통안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및 노인보호구역 지정 및 과속방지턱,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 확대

-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확대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 집중 추진

20. 충남혁신도시 발전방향(제325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유치중점 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공공기관 유치자문단 운영을 통한 논리 개발과 정책토론회, 언론홍보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방안 검토

21. 중입자암치료센터 무산 이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제325회, 조승만 의원)

❍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병원부지 매매계약 및 MOU 체결(’19.10.)

❍ 할부금 미납에 따른 토지 매매계약 최종 해제(’20.11.20.)

❍ 단국대병원 유치 방문(’21.3.19.), 보험자병원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21.5.25.), 특화전문병원 유치 대한전문병원협의회 방문(’21.9.9.)

⇒ 앞으로, 종합병원 유치활동 지속 전개하며 특화 전문병원 유치 주력

- 기존 병원과 연계하여 의료클러스터 조성, 도와 연관된 대기업 산하 병원 및 도내 대학병원 분원 유치 등 다각적인 유치 노력

22.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통합관리기구 신설(제325회, 조승만 의원)

❍ ’08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이원화된 생활권 공동관리 문제를 ’21년 도가 홍성·예산군과 참여, 본격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논의

-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 TF 구성(’21.7.27.), 4차례 정기 회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설립방안 마련 중

⇒ 앞으로, 기구의 규모, 사무범위 등 확정, 합의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 절차 추진

23. 남포-신흑동, 무창포IC-웅천산단 도로 행정력 집중 촉구(제325회, 이영우 의원)

<1. 남포-신흑동 우회도로>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21~’25)｣ 국토부 대상사업(안) 선정(‘19.12.)되었으나, 기재부 일괄예타조사 결과 미반영(B/C 0.61)

⇒ 차기 국가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 국회 등 지속 건의

<2. 무창포 해수욕장-죽청 삼거리 확포장>

❍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17.11.), 웅천산단 물동량, 관광객 증가 추이 등을 분석하여 ‘제3차 충청남도 도로건설·관리계획’ 반영 검토

24. 안면도 태양광발전소 설치 충남도시계획 허가심의 과정 문제에 대하여(제328회, 정광섭 의원)

❍ 안면도 중장리 일원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는 도, 태안군 및 사업자 간 업무협약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로 추진

❍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태안군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요청(‘21.9.3.)하여 위원회 심의 완료(‘21.9.29, 조건부 수용)

25. 충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관하여(제328회, 황영란 의원)

❍ 센터 종사자 고객친절 향상 교육 계획(‘21. 1월) 및 장애인 인권,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계획 수립(’21. 4월) → 상반기 교육 실시 완료

	<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현황 >
▸상담원 상담 품질 향상 교육(‘21. 3월) / 센터 내 / CS전문강사 “허윤채” ▸장애인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인권 감수성 향상 교육(’21. 5월) / 센터 내/ 충남 인권교육활동가 “부뜰”

❍ (하반기) 센터 운영실태 점검 2회 실시(‘21. 4월, 8월), 센터 관제시스템 보안진단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점검(’21. 8월)

- 지적사항 시정 조치, 향후 지속적 관리 및 계도 계획

26. 소통행정 당부 및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 추진 현황(제328회, 조승만 의원)

❍ ’08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이원화된 생활권 공동관리 문제를 ’21년 도가 홍성·예산군과 참여, 본격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논의

-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 TF 구성(’21.7.27.), 4차례 정기 회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설립방안 마련 중

⇒ 앞으로, 기구의 규모, 사무범위 등 확정, 합의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 절차 추진

27. 충남대학교 내포컴퍼스 유치 추진에 대하여(제328회, 조승만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공동건의문 교육부 전달(’21. 1.)

❍ 내포캠퍼스 설립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8회) 추진(’21.1.~9.)

⇒ 앞으로,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1년말) 및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을 위해 충남대와 공동 노력

28.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가?(제32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입지용지 사전 확보 및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29. 서산 해미 비행장 유치 상황은?(제328회, 조승만 의원)

❍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20. 10.)

❍ 국회 정책토론회(’21.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21.6.11.)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및 3분기 예타대상사업 신청(’21.9.16.)

⇒ 기재부 3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30. 충남의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대책 관련(제328회, 이공휘 의원)

❍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 계획수립(21.5.21.)

- 부동산 교란행위(2,275건중 74건), 분양권 저가신고(6,626건중 63건), 토지 무자격자 중개의심(799명, 55천필지) 정밀조사 추진중

❍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업무 강화 위한 전담조직 신설건의(1팀, 4명)

❍ 부동산 투기단속 특사경 업무 자치경찰사무 편입 관련법 개정 지속 건의

31. 첨단산업단지 진입로 및 개설현황 관련(제329회, 조승만 의원)

❍ 홍성역 ~ 내포 도시첨단산업단지 간 3.9㎞ 왕복 4차선 도로 공사 추진 중

* 사업비: 53,036백만 원, 사업 기간: ’18.3월~’22.2월(공정률 90%, ’21.8월 기준)

❍ 도로 주변 편의시설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기관인 홍성군과 세부 사항 협의

❍ 홍북읍 내덕리 서력마을에서 회전교차로 설치 요구가 있었으나, 관련 지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설치기준에 맞지 않아 평면교차로로 설치

❍ 홍성군 주소정보위원회 심의 ｢용봉로｣로 부여(‘21.8.4.)* 추진완료(토지관리과)

* 도로명칭 변경방안 실무협의(’21.6.23.), 도로명 부여 의견 제출 및 협조 요청(‘21.7.14.~16.), 도로명 부여 협의 홍성군 방문(’21.7.20.)

32. 공공기관 이전 유치추진 관련(제329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입지용지 사전 확보 및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33. 청양-신양간 국가지원지방도 70호선 선형개량사업의 문제점 및 국지도 96호선 확장사업(제331회, 김명숙 의원)

❍ 청양-신양IC 사업관련, 국토부 총사업비 지속 협의 중(’21년 총 6회)

- 영양리 진출입부, 효제~위라 개선, 준용구간 개선 등 127억원

⤷ 국토부 지속 협의를 통해 ‘21.下. 사업반영 노력 경주

❍ 국지도96호(효제~위라) 구간 실시설계용역 발주(’21.10 착수예정)

* (용역비) 97백만원, (용역기간) ’21.10∼‘22.7, (주민설명회) ’21.11월 중 개최예정

34. 홍성·예산 통합관리기구 추진상황(제331회, 조승만 의원)

❍ ’08년부터 논의와 무산이 반복된 이원화된 생활권 공동관리 문제를 ’21년 도가 홍성·예산군과 참여, 본격 ‘지방자치단체조합’설립 논의

- 충남혁신도시 지자체조합 설립 TF 구성(’21.7.27.), 4차례 정기 회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설립방안 마련 중

⇒ 앞으로, 기구의 규모, 사무범위 등 확정, 합의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 행안부 승인 절차 추진

35.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증대 방안(제331회, 한영신 의원)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 예산 103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에코바이크 충남광역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추진중임

* 자전거 관련 예산 103억원 투입 (‘20년 40억원, ’21년 63억원)

⇒ 앞으로, 선진 우수사례 도입, 교통기본정책 방향 전환, 내포신도시 자전거 천국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등 활성화 증대 추진

* 자전거 우수도시(상주시,김천시,세종시) 교통수요 관리정책 시행(차→보행,자전거)
자전거 이용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2022년)

< 추진불가 사항 >

1. 도시개발 위임사무 확대에 대한 도의 입장(제316회, 안장헌 의원)

❍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어 현재 5만㎡ 이하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의 사무를 위임함

❍ 국토교통부 질의 결과 도시개발구역 지정권한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의 연동체계,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례인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군별 인구 규모별로 차등 위임하는 것은 ‘도시개발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시·군간 형평성, 무분별한 도시개발, 난개발 등 부작용 우려

⇒ 앞으로, 사전컨설팅, 일괄협의제 운영 등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토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1	19	21	1
2018	5	2	3	-
2019	14	8	5	1
2020	19	9	10	-
2021	3	-	3	-

< 완료사항 >

1.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한 반대의견 표명(제307회, 최  훈 의원)

❍ 중앙부처가 대부분 이전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통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경우, KTX 오송역 및 공주역 등이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 충청권의 상생발전과 공조를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 세종역 설치 시 공주역 활성화 방안(BRT 신설, 국도의 지선 설치로 연계도로망 구축 등)이 마련되어야 함

2. 로드킬 2차 사고 방지대책(제308회, 지정근 의원)

❍ 도로 안전사고 예방 및 동물복지 차원에서 충남도 관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로드킬 현황조사 및 도로 안전성 향상방안’ 수립 완료 (’19.12.)

- 방안에 따라 운영 중인 도로에 20년부터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를 착수하였으며, 21년 이후 연차별 지속 설치 추진

* (20년) 울타리 2,6km, 로드킬 주의표지판 8개소 설치 완료

** (21년) 울타리 3,1km, 로드킬 주의표지판 14개소 설치 완료

- 24시간 로드킬 사체 처리 대응 체계 구축, 로드킬 발생 현황 DB화, 도로 신설 시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등 지속적 노력.

3.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 통합이전 반대에 대하여(제309회, 방한일 의원)

❍ 한국국토정보공사는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라 내포신도시 대전충남 지역본부 신축 건물에 홍성․예산지사를 함께 이전시킬 계획이었으나,

❍ 한국국토정보공사 예산지사는 현 위치(예산읍 소재)에 존치 결정(’19.5월)

4.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하여(제309회, 이계양 의원)

❍ 건설업체 간담회와 지역생산 장비․물품사용 확대 등 지역경제․지역건설경기 활성화 시책 지속 추진하고,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19.7.10)

❍ 도로, 철도분야 등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

5. 영업용 차량에 유아용 보호장구 장착 의무화 조치(제310회, 김대영 의원)

❍ 택시종사자 영유아 보호용 카시트 보급 시범사업 추진

□사업기간 : 2019. 6. ~ 2019. 12.

□사업대상 : 계룡시 모범운전자 6명(6개) 및 법인택시 2개사(4개)

□사 업 량 : 국내 안전 인증된 카시트 10대(개당 15만원)

※ 도내 택시등록대수 6,374대 중 모범운전자 차량 601대

❍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19. 12.)결과 사업 확대 반대의견 우세, 사업의 실효성 및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만족도 설문 결과(85명) ① 청결문제 ② 승객의 카시트 설치 거부 등을 이유로 불만족 63.5%, 확대운영 반대 71.8%

6. 대산 임해산업지역 교통불편 민원해소 관련(제310회, 장승재 의원)

❍ 석유 화학단지 정기보수에 따른 교통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임해산업단지 일원 주정차금지 구역 지정 완료(‘19. 3.)

❍ 출·퇴근 통근버스 운행지원(LG화학 12대, 현대오일뱅크 10대)

❍ 대산산단에 임시주차장 총2,488면 확보(LG화학 1,220, 한화토탈 1,286)

7.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관하여(제310회, 한영신 의원)

❍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지속 추진

❍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인지반응 검사(충남교통연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 9.),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및 지원 대책 추진

8. 내포신도시 혁신도시로 지정해야(제311회, 이종화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100만인 서명달성(101만 명, `19.10.25.)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9. 공동주택(아파트) 콘크리트 저수조 수돗물 오염 개선책 마련(제311회, 오인철 의원)

❍ 공동주택 콘크리트 저수조 수질검사 결과 323개소의 저수조가 적합하게 관리 중에 있으며 부적합 시설 발생 시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하여 저수조 개선토록 하는 등 저수조 수돗물 품질 향상토록 지도·개선 하겠음.

10.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관해서(제316회, 황영란 의원)

❍ 광역이동지원센터 개소(’19. 10.) 운영중

- 14개 시·군 특별교통수단·바우처택시 배차 운영 중(계룡 제외)

* ’21년 추진사항 : 운영실태 점검 2회 실시(’21. 4월, 8월), 센터 내 관제시스템 보안진단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점검(’21. 8), 고객 만족도 조사 3회, 특별교통수단 7대 증차(관내 7)

❍ 앞으로 특별교통수단 7대 증차(관내용), 모바일 앱 활용 확대 추진, 자동배차시스템 고도화로 대기시간 단축, 바우처 택시 도입 확대(40대)

※ ’22년 특별교통수단 신규도입 30대 도입 목표로 추진중

11. 충남 KTX철도망 구축을 위한 전담 TF팀 구성 촉구(제317회, 이종화 의원)

❍ 서해선 서울 직결 및 서해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TF팀 구성(’20.3.)

* (단장)행정부지사, (부단장) 건설교통국장, (철도전문가) 교수, 용역사, 시·군, 연구원 등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21.6.)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12. 스쿨존 내 다기능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확대(제317회, 홍재표 의원)

❍ ‘22년까지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 완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민 신고제 도입(‘20. 8.)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설치, 안전펜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13. 충남 혁신도시 위치선정은 충남의 균형발전을 고려해야(제318회, 김명숙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 추진은 대통령 공약인 “내포신도시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과 연계하여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 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14. 재난생활비 지원 관련(긴급생활안정자금)(제318회, 김영권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5. 코로나19 펜데믹 선언 대비 제언(긴급생활안정자금)(제318회, 조승만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6. 사업용자동차 개인택시 차량 연한 단축 건의(제319회, 방한일 의원)

❍ ‘20. 4. 3. : 개인택시의 차량연한 5년 단축 개정안 국토부 건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7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조건

1. 차령

차종	사업의 구분		차령
승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개인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5년
		일반택시 (배기량 2,400cc미만)	4년

17. 충청남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제320회, 이선영 의원)

❍ 지원대상 : 4,209개 업체(버스 23, 택시 4,178)

❍ 지원금액 : 180억원(시외버스 20, 시내‧농어촌버스 90, 법인․개인택시 70)

※ 시외버스(전액도비), 시내‧농어촌버스(5:5 매칭), 법인‧개인택시(5:5 매칭)

- (버스) 시외버스 5개, 시내·농어촌버스 18개 업체 지급 완료(3.31)

- (택시) 법인 70개 업체, 개인 4,108명 지급 완료(3.31)

18. 더 나은 충남을 위한 내포신도시 비전TF 구성을 제안하며(제323회, 이선영 의원)

❍ 기 구성·운영 중인 ‘도정현안 TF’, ‘공공기관 이전유치 TF’를 활용, 혁신도시 지정 및 우수한 공공기관의 내포 이전유치 총력 추진

* ‘도정현안 TF’(행정부지사 단장, 정책기획관실 주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문체부지사 단장, 혁신도시정책과 주관)

19. 조례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제323회, 황영란 의원)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 검토 및 실무 협의(‘20. 8.~12.) 등을 거쳐 전부 개정 완료(’21. 1.)

※ 주요 개정내용 : 목적 규정, 실태조사, 음성안내장치, 이동편의시설의 검사 등

< 추진 중인 사항 >

1.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 촉구(제306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조성사업은 ’21. 9월 말 현재 공정률 97%로 ’22. 12월 조성완료 목표로 추진 중

⇒ 앞으로, 내포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대학, 병원 등의 유치와 더불어 인성학습원, 충남스포츠센터, 여성가족플라자, 청소년진흥원,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등 내포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노력

2. 도민아픔을 헤아리는 형평에 맞는 예산집행(제307회, 방한일 의원)

❍ 내포 이전대상 기관 107개 중 이전완료 103개, 진행 4개(착공 1, 부지확보 3)

* 착공(1):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 부지확보(3): KBS 충남(내포)방송국, 충남택시운송사업조합, 전국택시공제조합 충남지부

❍ 유치대상 외 추가 이전 34개 중 이전완료 20개, 진행 14개(공사 중 7, 설계 등 7)

❍ (예산지역 유치현황) 36개 / 이전완료 32개소(내포신도시 27, 신도시 인근 5), 이전·신설 추진 중 4개소((가칭)국민연금공단 내포지사, 자연놀이뜰,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플라자)

⇒ 앞으로,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이전기관 추가 발굴하여 예산･ 홍성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

3.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및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까지 연장(제308회, 김득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B/C 0.242),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B/C 0.41)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21. 6.)

⇒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21.9월 착수),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4. 천안 나들목 주변, 국도21호선 교통정체 구간 개선 촉구(제312회, 한영신 의원)

❍ 직산~부성(국도1호), 직산사거리 개선(국도1호), 서북~성거(국도1,국지23) 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계획에 반영되어, 공사 추진 중

⇒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성거~목천, 목천~삼룡 반영(’21.9월), 설계 조기추진 노력

5. 충남도민의 환경권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제언(제313회, 이선영 의원)

❍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문화재 보존 및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 대흥면(임존성) 터널 통과 문화재현상변경심의(’20.4.3.)

* 조건부 허가(진동·소음 모니터링, 환기탑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치)

- 설계(노선)변경 및 도로구역변경 절차 이행 중(’20.5.)

⇒ 문화재 보존과 주민 피해 최소화 되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력

6. 내포신도시 내 버스터미널 조성 방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신도시 내 환승정류장 3개소(홍성1, 예산2) 계획, 도청 옆 1개소 운영 중

❍ 사업시행자(충남개발공사), 홍성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복합환승센터」 유치, 환승정류장 추가설치 등 적극 노력

7. 내포신도시 주차난 해소방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내포신도시 내 주차장 20개소 274면* 설치 운영 중

* 내포신도시 홍성지역 18개소 242면, 예산지역 2개소 32면 주차장 조성 운영 중

** 중심·근린상업지역의 미건축 부지 활용 임시주차장 11개소 444면 운영 중

❍ 홍성군에서 근린상업용지(주47, 119안전센터 뒤)에 공영주차타워 조성을 위해 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1년 말 착공 예정

❍ 홍성·예산군과 협의하여 내포신도시 내 공영주차장 조기 설치 추진토록 지속 협의 추진

8. 서부내륙고속도로, 지역주민 건의사항 적극 반영(제315회, 방한일 의원)

❍ 대흥면 구간 임존성 하부 터널 통과 노선변경 : 수용(약1,200억원)

- ’20. 4 문화재현상변경 완료, 노선변경 보상 및 공사 중(국토부)

❍ 고성토 구간 교량화 및 주거 밀집지역 반지하화 : 일부 수용(약 150억원)

- 교량화 일부 반영, 고속도로 지하화는 불가 입장(국토부)

❍ 천태리 통과구간(폐광지역) 천태산 뒤편으로 노선 변경 : 수용 불가

- 폐광지역 통과는 기술적으로 가능, 상대민원 등 고려 노선변경은 불가(국토부)

⇒ 주민 건의사항 반영을 위해 국토부 건의 등 노력 경주

9. 서부내륙고속도로 공사, 이대로 괜찮은가?(제318회, 김영권 의원)

❍ 도고~선장 통과구간 민원에 대한 조치 요구(’20.1.16.)

	<국토부 입장>
① 전 구간 교량화는 불가, 마을진입로 통과구간(약 40m)만 교량화 반영 ② 고속도로가 마을진입로 위로 통과하는 설계변경(안) 제시(’20. 3. 3)

⇨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 사업시행자와 지속 협의

10.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마련(제318회, 방한일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1.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과 기관 유치 전략(제318회, 조승만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12. 데이터 자치를 위한 센서 및 위성정보 활용기반과 역량 강화(제321회, 이공휘 의원)

❍ 공간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1차) 완료(‘20.12.31.)

❍ 행정데이터 공간 클라우드 구축사업(2차) 추진중(’21.1.~12.)

❍ 전국 최초, 도-시군 드론영상 실시간 영상공유체계 구축(’20. 12.)

- 현장영상 실시간 공유, 시설물 안전관리 등 행정 융복합 빅데이터 취득

❍ 도․시군 데이터 공동활용을 위한「충남형 데이터포털 올담」구축(‘21. 6월)

- 데이터 수집․관리․공유, 범정부 데이터 플랫폼 연계, 데이터서비스 포털 구축 등

13. 충청남도 민항유치 활성화 대책 촉구(제323회, 김옥수 의원)

❍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 및 지원법률 제정

- 방음 창문틀(26개 마을, ‘20년 완료), 및 무선마을 방송(50개 마을, ’17년 완료) 설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20. 11. 시행)

※ 시·군·구청장 위임 사항으로 서산시 조례 제정 및 피해보상 등 추진 지원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및 3분기 예타대상사업 신청(’21.9.16.)

⇒ 기재부 3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14. 교통사고 종합대책 촉구(제323회, 이계양 의원)

❍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 회의(‘20. 8. ~ 9.)

❍ 교통안전협의회 개최(‘20. 10.) : 각 기관별 교통안전 종합 실천계획 수립

* 교통안전의식 강화, 홍보 및 단속 계획, 시설 개선 등

❍ 충청남도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20. 10.)

❍ 충청남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22년~‘26년) 추진(’21. 4. ~ 11.)

❍ 교통안전협의회 지속 운영을 통한 점검 및 개선방안 등 유기적 협력

15.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촉구(제324회, 이계양 의원)

❍ 빈집실태조사 완료(’20.1~12월), 광역 단위 도 최초로 빈집정보시스템 구축

❍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시군별 빈집정비계획 수립 중

❍ 빈집정비사업(철거) 매년 1,000여동 정비로 정부합동평가 목표 달성 추진

- ‘21년 목표수량 1,001동 중 830동 정비(9월말 기준)로 정상 추진 중

❍ 도시재생사업, 새뜰마을사업 등 타 사업과 빈집정비사업 연계 추진

- ‘21년부터 도시재생사업(광역공모) 평가시 빈집 활용 가점 부여

❍ 충남형 빈집재생(활용) 사업 고도화를 위한 시범사업 준비 중

-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마련(’21.1)

- 시군 제안사업 발굴 및 의견 수렴 팀장·담당자 회의 개최(‘21.9)

16. 서산 민간공항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촉구(제325회, 이종화 의원)

❍ 진입도로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농어촌도로 개설 추진 도비 지원**

* 진입도로, 서산시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과 연계 변경(사업비 59억원 절감)

** 농어촌도로 총사업비 76억원 중 도비 33억원 지원(‘18년 3억, ’21년 10억, 이후 20억)

❍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2년 정부예산(안) 15억원 반영

17. 전동킥보드 사고 예방 대책 수립 시행이 필요(제325회, 한영신 의원)

❍ 충청남도 교통안전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9.9.20.)

❍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제정(`20.4.1.)

❍ 시·군,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안전대책 수립(`21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포함)추진

❍ 타지역 사례 검토 등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및 거치대 설치 검토

⇨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추진

18. 실생활에 불편한 도내 신호등 체계 점검 및 개선방안(제325회, 홍기후 의원)

❍ 시군 및 경찰청에서는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기준에 맞춰 설치·운영

- 정지선 간격 증가 설치 시 교차로 면적 증가, 교통사고 위험 발생할 수 있어 면밀히 검토

❍ 교통신호제어기에 관리 및 신고 처리 부서 명시가 누락, 고장시 수리 지연 등

- 시·군 및 경찰서에 교통신호제어기 관리기관 표시 등 유지 관리 요청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환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LED바닥 신호등 설치 검토

19. 충남도 기관 및 시설투자사업 천안시에 집중 내포신도시 부실(제326회, 김명숙의원)

❍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충청남도 제1∼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중

- 충청남도 제1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08∼'20) 성공적 마무리 및 제2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21∼'25) 지속 추진

❍ 도청이전신도시 건설의 막바지 단계로 ’22.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

- 107개 이전대상 기관·단체 중 103개 이전 완료, 추진 중 4개소, 유치대상 외 추가 34개 기관 이전 추진(20개 완료, 14개 진행 중)

- 내포신도시 내 추진 중인 주요시설 : 18개, 5,478억 원

* 충남스포츠센터(495억 원), 충남여성가족 플라자(424억 원), 내포혁신창업공간(250억 원), 미술관(598억 원), 진로융합교육원(441억 원), 자동차대체부품인증센터(320억 원) 등

❍ 공정에 따른 절차 이행으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성공적 도시건설 완성

20. 서해선 복선전철 가칭)삽교역(충청남도역)신설 촉구(제326회, 방한일 의원)

❍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중으로 경제성 수요분석 과정에서 ‘고속철도’ 적용 및 장래 신설역의 지위 등 부처간 이견으로 지연

* 경제성(B/C) 분석 : 국토부 1.07, 기재부 0.66

⇨ 장래 신설역(삽교역)이 국가 재정으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

21. 서해선 KTX(서해선-경부선 연결) 건설 촉구(제328회, 이종화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3. : 서해선 서울 직결(안) 국토부 협의(제4차 국가철도망 반영긍정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0. 12 : 서해선 직결 대안사업 국가계획 반영 BH 건의(도지사)

❍ ’21.  6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21.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가계획 반영 촉구(제329회, 김영수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B/C 0.24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21. 6.)

⇒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21.9월 착수),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 추진 불가 사항 >

1. 국도 40호선 성주 우회도로 4차선 확장공사 필요성(제315회, 이영우 의원)

❍ 일반국도는 2차로 도로서비스 수준 D등급(일 교통량 7,500대)이하일 경우 4차로 확장 검토가 가능하나, 성주우회도로는 대상*이 아님

* 성주우회도로와 연결되는 국도40호 및 21호 교통량 5,400～6,800대 수준(C등급)

- 4차로 변경시 사업비 증가(약 600억원 증)로 B/C 확보 어려움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11～’15) 계획 반영(2차로, B/C=0.33)

⇒ 성주우회도로는 현재 계획대로(2차로 신설) 우선 추진하고,
추후 주변 여건 변화 시 4차로 확장 검토 추진

□ 제11대 건의안・결의안 추진상황

【3-1】	건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13	3	9	1
2018	2	1	-	1
2019	3	2	1	-
2020	3	-	3	-
2021	5	-	5	-

< 완료사항 >

1.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건의안(제307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토부 장관 등 건의(’18. 10. 1.)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2.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산업전략분야 충청권 반영 촉구 건의안(제310회, 조승만 의원)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부장관 등 건의(’19. 3. 29)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3. 서해선과 신안산선 간 직결 촉구 건의안(제313회, 조승만 의원)

❍ ’15.  5. : 서해선 복선전철 착공(홍성 ~ 송산, 90.01km, ’09 ~ ’22)

❍ ’19.  7. : 국토부 직결 건의 및 도 15개 시장․군수 공동건의문 제출 등

❍ ’19. 11. : 서울 직결 대안사업「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신규사업‘ 건의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서해선 이용객의 수도권 이동 편의 제고 방안 검토”

❍ ’20.  8 : 서해KTX 고속철도망 구축 사타용역 착수(대안사업)

❍ ’21.  6 : 서해선과 경부고속선(KTX) 연결사업 국가계획 확정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

< 추진중인 사항 >

1. 장항선(웅천~대야 구간) 복선전철화 촉구 건의안(제311회, 홍기후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 반영 총사업비 반영 확정(’21.9.16.)

⇨ 장래 경부고속선~서해선~장항선을 연결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완성 기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2. 서부내륙고속도로 신창·동홍성(천태사거리)·은산나들목 설치 및
부여분기점 개선 촉구 건의안(제321회, 방한일 의원)

❍ ’15. 12. : 신창IC, 동홍성IC 신설 건의(도→국토부)

❍ ’19.  2. : 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 (우리도) 신창IC, 동홍성IC, 은산IC 신설 및 부여분기점 개선 요청

❍ ’19. 12. : 실시계획 승인( IC 설치 및 분기점 개선 미반영)

* (국토부)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설계 미반영, IC 추가설치 및 분기점 개선은 경제성, 사업비 분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와 협의 필요

❍ ‘20. 07. ~ : IC설치 건의(도지사→국토부, 시행사)

❍ ’21. ~    : 각 지자체 IC 설치 건의 및 협의(지속)

⇨ 국회, 중앙부처, 시·군과 협조 IC설치 등 적극 대응 노력 경주

3.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 촉구 건의안(제325회, 이종화 의원)

❍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설립 논의(’15. 7.)

❍ 충남대학교와 MOU 체결(’17. 12.) 및 MOA 체결(’19. 12. 도·충남대·홍성군 간)

❍ 내포캠퍼스 설립 타당성 공동(도, 충남대) 연구용역 추진(’20.7.~12.)

❍「국립학교 설치령」개정 공동건의문 교육부 전달(’21. 1.)

❍ 충남대 장대동 보유토지(51,040㎡)와 교환으로 부지확보 추진(’21년말)

❍ 지역대학 반발로「국립학교 설치령」개정에 어려움

- 충남대와 지역대학 연계 방안 등 중장기적으로 개정 추진

4. 공공기관 이전계획 추진 촉구 건의안(제325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혁신도시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21.7.28.)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건의(`21.7.9.) 국토부 장관(`21.9.3.) 면담·건의 등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 및 유치자문단 구성 운영(‘21.7.27.)

5. 장항선 전 구간 복선전철화 조기개량 촉구 건의안(제326회, 양금봉 의원)

❍ 예비타당성 통과(’17. 11., B/C 1.03)

* 신창～웅천(78.7km) 복선전철, 웅천～대야(39.9km) 단선전철

❍ 실시설계 완료(’19. 12.) 및 전 구간 전철화 총사업비 변경 협의(’20. 1.)

❍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통과(’20. 9.~‘21.6)

* 웅천～대야 구간 복선 계획 반영 (8,219억원 → 9,717억원, 증 1,498억원)

❍ 웅천~대야 구간 복선화 반영 총사업비 반영 확정(’21.9.16.)

⇨ 장래 경부고속선~서해선~장항선을 연결하는 서해축 고속철도망 완성 기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6.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청남도 민항 건설 촉구 건의안(제329회, 이종화 의원)

❍ 기재부 예타대상 사업 미선정(‘20. 10.)

❍ 국회 정책토론회(’21.6.1.), 충남민항유치추진위원회 발대식(‘21.6.11.)

❍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및 3분기 예타대상사업 신청(’21.9.16.)

⇨ 기재부 3분기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7. 호남선(가수원~논산) 철도 고속화 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제330회, 김형도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18.5.~’19.5., B/C 0.95)

❍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19.8. ~ 현재)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신규사업’ 반영(‘21.6.)

⇨ 금년도 하반기 예타 결과 도출 예정으로 정치권 및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경주

8. 충남혁신도시 활성화 추진 촉구 건의안(제329회, 조승만 의원)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및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중점 유치기능군* 중심, 논리개발 및 기관별 유치활동 지속 전개

* 탄소중립(환경+에너지), R&D, 문화체육 기능군을 중심으로 유치 전개

❍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정부 건의 및 공론화

-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초청 혁신도시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21.7.28.)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건의(`21.7.9.) 국토부 장관(`21.9.3.) 면담·건의 등

❍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TF 및 유치자문단 구성 운영(‘21.7.27.)

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건의안(제331회, 김한태 의원)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건의문 송부 완료 및 정책 반영 검토 요청(‘21. 9. 24. / 국토교통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개정 필요 지속 건의

< 추진 불가 사항 >

1. 소방복합치유센터 충남지역 선정 건의안(제305회, 조승만 의원)

❍ 충북 음성군이 최종 부지로 선정(’18. 7.)되어 추진불가

※ 선정이유 :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전국적 접근성 용이, 혁신도시 등

【3-2】	결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8	3	5	-
2018	1	1	-	-
2019	1	1	-	-
2020	4	1	3	-
2021	2	-	2	-

< 완료사항 >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제306회, 안장헌 의원)

❍ 중앙정부 지원대책

- 공원 매입에 따른 지방 채 발행시 이자지원(5년간 70%, 도 210억원)

- 장기미집행 공원 내 LH 공공지원 임대주택 추진(道 1개 시, 2개 공원)

- 장기미집행 공원 국공유지 유예(10년), 실시계획 인가 시 5년간 실효기간 연장

❍ 우리 도의 노력(공원 집중)

- 장기미집행공원 내 국공유지 실효유예 등 2개 분야 제도 개선

- 우선관리공원 선별(50개소, 3.2㎢) 및 정비 등 관리방안 마련

※ ‘20. 7월 실효대상 공원 : ’18. 12월) 11.9㎢ → ‘20. 7월) 4.9㎢, 감 7.0㎢

- 방치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우선관리지역(공원) 도비 지원 완료

* 5개 시군(아산, 서산, 논산, 예산, 태안), 5개 공원 대상(도 30억, 시군 86억)

2. 평택~오송 2복선화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촉구 결의안(제310회, 지정근 의원)

❍ ’19.  5. : 서명부 BH에 제출 〖총 314천명(천안 209천명, 아산 105천명)〗

❍ ’19.  8. :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실시

※ KDI의 ‘검토안’과 ‘대안(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모두 사업시행 가능으로 선정

❍ ’19. 12. : 국회 ’20년 정부예산 심의 시 부대의견* 수록

* 부대의견 : “국토부는 평택 오송 2복선화 추진 시 천안·아산 주민의 교통편의 고려”

❍ ‘20. 10. : 구난역 반영 기본계획(안) 총사업비 협의

❍ ‘20. 11. : 사업비 증액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추진

* (총사업비) 3조4,477억원 → 기본계획(안) 3조7,936억원(증3,459억원)

❍ ‘21.  6. :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총사업비 확정(증 1,921억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기본계획, 천안아산 지하역* 반영

※ 장래 수요 증가 대비 역무기능 전환이 가능한 승강기, 부본선 등 계획 포함.

3. 충남 혁신도시 저지 대구·경북 국회의원 규탄 결의안(제317회, 조승만 의원)

❍ 대구·경북 일부 국회의원 균특법 개정안 반대 동향(’20.1.22.)

❍ 국가균형발전 외면하는 TK 일부 의원 균특법 개정 저지 규탄

- 도지사(1.23), 범도민추진위(1.29.), 도의회(2.11.) 등 릴레이 규탄대회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시행(`20.7.8.)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추진중인 사항 >

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 규제강화 촉구 결의안(제321회, 홍재표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4.7.),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 신청(`20.7.10., 충청남도⟶국토교통부)

❍ 충남혁신도시 지정(안) 국가균형위 심의‧의결(10. 8.) 및 관보 고시(10. 29.)

❍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이전효과(파급력) 등을 고려한 기관 유치 추진

2.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건설 실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제324회, 김한태 의원)

❍ ’17. 11. : “강호축 의제 제안” 포함 건의(8개 광역시·도→국토부)

❍ ’18. 08. : 강호축 공동건의문 발표(8개 광역시·도지사)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02.  : 충청권 행정협의회 공동건의문 채택(충남, 충북, 대전, 세종)

❍ ‘20.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 ‘21. 05. : 국가계획 반영 공문 건의(도→국토부)

❍ ‘21. 09.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보령부여축 반영

⇒ 향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3. 태안~세종을 잇는 고속도로 조기건설 촉구 결의안(제325회, 정광섭 의원)

❍ ‘19. 03. : 제2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 반영 건의(도→국토부)

❍ ‘19. 06. : 국회 토론회 개최

❍ ‘19. 12. :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 ‘20.  ~  : 국회, 기재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등 국가계획 반영 건의(지속)

❍ ‘21. 05. : 국가계획 반영 공문 건의(도→국토부)

❍ ‘21. 09. :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태안축 반영

⇒ 향후,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조기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

4.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신속 추진 촉구 결의안(제328회, 이계양 의원)

❍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B/C)이 낮게 분석(B/C 0.242)

-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추가검토사업’ 반영(‘21. 6.)

⇒ ’충남도 철도망 구축 중장기 전략수립용역‘ 추진(’21.9월 착수), 차기(5차) 계획 대비 타당성 및 논리 보완

5. 충남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조속 이전 촉구 결의안(제330회, 김대영 의원)

❍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20.4.7.) 및 시행(`20.7.8.)

* 지정절차 명시, 수도권을 제외하고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

❍ 충남혁신도시 지정(`20.10.29.)

❍ 충남혁신도시 종합추진계획 수립(’21.3.16.) 및 실국별 공공기관 유치활동 전개(’214.1.~4.30.)

❍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21.7.9.)

❍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론화 및 정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수립 적극 대응

- 입지용지 사전 확보 및 유치 선점을 위한 유치활동 지속 전개

⇒ 앞으로, 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 결단을 강력히 촉구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지정, 혁신도시지원사업 추진으로 정주기반 보강

-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의 공공기관이전 결단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기존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충남혁신도시 발전전략(2.0모델) 수립

Ⅳ. 참고사항

□ 간부명단

구 분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건설교통국	국장	지방부이사관	이동민	2021. 7. 15.
건설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홍순광	2021. 1. 1.
	건설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최기호	2021. 7. 1.
	지역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여권	2020. 1. 21.
	도시계획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용목	2019. 7. 1.
	스마트도시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종한	2019. 7. 1.
	건설기술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상호	2020. 7. 1.
	하도급지원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맹주원	2021. 7. 1.
	지역발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권호욱	2021. 1. 1.
건축도시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노윤철	2021. 7. 1.
	주택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윤정상	2021. 1. 1.
	더행복한주택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정림	2021. 1. 1.
	건축문화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정호	2020. 1. 21.
	공공건축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백상엽	2021. 7. 1.
	경관디자인팀장	지방행정사무관	박 신	2019. 1. 1.
	도시재생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홍대	2021. 1. 1.
교통정책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한상호	2021. 1. 1.
	교통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김관동	2021. 7. 1.
	대중교통팀장	지방공업사무관	정문수	2020. 7. 1.
	교통안전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조용백	2021. 1. 1.
	자동차관리팀장	지방공업사무관	박지훈	2021. 1. 1.
도로철도항공과	과장	지방행정서기관	안병수	2021. 1. 1.
	도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강섭	2019. 1. 21.
	도로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최양진	2021. 7. 1.
	철도항공물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강민수	2020. 7. 1.
토지관리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이성찬	2021. 1. 1.
	토지정책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송병훈	2021. 1. 1.
	지적관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고재성	2021. 1. 1.
	공간정보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임택빈	2021. 1. 1.
	부동산주소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김동헌	2020. 2. 1.
	지적재조사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정원	2021. 6. 3.
	무인항측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학주	2020. 7. 1.
혁신도시정책과	과 장	지방기술서기관	육안수	2021. 1. 21.
	혁신도시정책팀장	지방시설사무관	박중호	2021. 7. 1.
	공공기관투자유치팀장	지방행정사무관	조덕래	2021. 5. 28.
	혁신도시경관팀장	지방시설사무관	구기명	2021. 1. 1.
	혁신도시정주기반팀장	지방시설사무관	이중의	2021.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