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2022. 11. 8. ~ 11. 21.

- 2022년 행정사무감사 -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충청남도 (재난안전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2대 도정질문, 5분 발언 추진상황 □ 제12대 건의안 추진상황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 간부명단

Ⅰ. 기본 현황

□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 4과 17팀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하 천 과
	안전정책								자연재난총괄				하천행정
				사회재난예방
	안전문화			사회재난대응					자연재난대응				하천계획
	안전산업			안전점검					복구지원				하천관리
	안전감찰			민생사법경찰					재난상황통신
	민방위비상대비
	경보통제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직 급 별(정원/현원)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88/88	1/1	4/4	16/16	28/29	20/16	16/12	1/8	1/1	1/1
안전정책과	31/31	1/1	1/1	5/5	9/10	5/4	7/5	1/3	1/1	1/1
사회재난과	22/22	-	1/1	4/4	8/9	6/5	3/3	0/0	-	-
자연재난과	23/23	-	1/1	4/4	8/7	6/5	4/2	0/4	-	-
하천과	12/12	-	1/1	3/3	3/3	3/2	2/2	0/1	-	-

② 주요기능

	- 안전정책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 시책개발(총괄)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 사회재난과
	❍ 사회재난 예방 및 대응 대책 총괄조정, 위기관리매뉴얼 총괄･운영지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 자연재난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 2022년도 예산현황

【가】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등
계	145,205	61,048	6,335	2,519	75,302	266,174
안전정책과	1,614	179	1,404	31	-	4,750
사회재난과	1,124	1,020	97	4	2	1,758
자연재난과	81,931	54,392	2,504	335	24,700	156,684
하 천 과	60,536	5,457	2,330	2,149	50,600	102,982

【나】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2년 지출계획(D)	'22년말 조성액 (C-D)
	'21년말 조성액(A)	'22년 수입계획(B)	계 (C=A+B)
재해구호기금	37,162	47,558	84,720	42,398	42,322
재난관리기금	34,767	27,912	62,679	22,927	39,752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 총   평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안전한 충남 실현」을 위하여

① 재난 안전사고 예방 ② 재난대응능력 향상 ③ 도민안전의식 고취에 총력

□ 주요성과

❍ 행정안전부 주관‘재난관리평가’전국 최우수기관 선정('22.7.)

- 재난관리 저감활동, 재난대응 실무반 편성ㆍ운영 등 우수(42개 지표 중 33개 지표)

❍ 안전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한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안전가이드라인 제작·배부(7,297명/1,000부), 도민안전보험 수혜율 향상('21년 53%→'22년 109%)

❍ 4차산업 첨단기술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IoT 기술도입 수문자동화  시스템 구축(20개소), 드론 활용 물놀이 안전관리(6개소)

❍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2,035억원(국비 1,535억원) 및 특교세 180억원 확보

-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선제적 특별재난지역 선포(부여,청양/8.22., 보령 청라면/9.1.)

❍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시행 추진

- 3개 하천(천안, 둔포, 유등) 배수영향구간(6.1km) 선도사업 선정('22.1.)

□ 아쉬운 점

❍ 기후변화로 국지성 호우, 산불, 폭염 등 예측 불가능한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발생 및 신속 복구 어려움

❍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 확대에도 불구, 사각지대 상존

□ 앞으로

❍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복구사업 신속추진 등 각종 재난 체계적 대응

❍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난대비 철저

⇨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민 안심 안전체계 구축｣에 역량 집중

□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1		재난안전 역점 추진사업

【1】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 국가시행 추진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內 지방하천을 국가에서 정비토록 추진

❍ 환경부) 국가하천 종합정비계획('16~'25) 보완용역 추진 중('22.12까지)

❍ 우리도) 국가하천 배수영향 지방하천(32개/67.5km) 국가계획 반영노력(6,200억원)

- 3개 하천(천안,둔포,유등) 배수영향구간(6.1km) 선도사업 선정('22.1./총사업비 650억원)

- 선도사업 외 29개 지구 국가계획 반영 건의(‘22.8월까지 총 5회, 도→환경부)

앞으로
			• 기선정된 선도사업(3개) 실시설계 인계 (도→금강ㆍ한강유역환경청, ~11월) • 선도사업외 지구(29개) 단계별 국가계획 내 조기 시행반영 노력(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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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

재난관리가 필요한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추진

❍ 우선승격) 5개 하천*(104.8km) 국가하천 승격 건의(‘22.1., ‘22.8. 환경부)

* 5개 하천:웅천천(34.15㎞),삽교천(8.8㎞),대천천(11.05㎞),유구천(34.80㎞),노성천(16.0㎞)

❍ 국가하천 지정 논리개발을 위한 전문기관 협업('22.4., 충남연구원)

❍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환경부 차관 면담('22.8.11. 도지사, 국가하천 승격 등 제안)

앞으로
			• 국가하천 승격을 위한 환경부 지속 방문 건의 (※우선, 2개하천(웅천천,삽교천) 집중) • 환경부 국가하천 추가 지정을 위한 수요조사 및 관련 용역 적극 대응(~'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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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단계적 일상회복

코로나19 도내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재난대응 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 시군‧유관기관 공조체계 가동 및 대책수립('20.1.31.~)

❍ 생활치료센터) 코로나19 재유행 및 병상 부족 대비 예비시설 1개소* 확보

*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중수본 후보시설로 '22.7월 지정, 향후 개소시 공동 활용 예정)

❍ 안전신문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사항 조치 등 (9,702건 접수 처리 / '22.9월말)

앞으로
			• 완전한 일상회복의 목표달성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 도․시군․유관기관간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급변하는 방역상황에 즉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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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재난 안전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추진

재난 안전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R&D) 및 산업육성･사업추진

❍ 정부공모 참여) 행안부 재난안전 R&D 공모제안서 제출(2건*, 8.19.)

* ➀화재·질식 예방용 AI네트워크시스템 개발 ➁친환경 가스자동소화장치 개발

❍ 도 자체공모 ) ‘충남 재난안전 기술 공모’ 추진(’22.4.15.~8.19. / 17건 접수)

- 6건 시상(10월), 해당 기술은 재난안전 산업육성 정책 추진, 정부 공모 등 활용

❍ 안전 충남 2050) 2022 추진계획 이행 점검(68개 과제 130개 세부 사업*,9월)

* 총130개: 완료(31건), 정상(70건), 부진(29건)

앞으로
			• 도 공모전 수상기술에 대한 컨설팅 지원 검토(11~12월) • 2023년 ｢안전 충남 2050｣ 신규사업 발굴, 보고(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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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경고 방송기능 드론활용 물놀이 사고예방

내수면 물놀이 구역에 경고방송 가능한 드론 활용으로 선제적 안전관리

❍ 물놀이 안전관리용 드론 구입 사업비 지원('22.3.,논산ㆍ청양 각 1대, 사업비 20백만원)

❍ 드론 활용 물놀이 관리지역 대상지 6개소(논산1, 청양5) 선정

❍ 여름철 대비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실태 점검(5월) 및 휴가철 집중점검 실시(7~8월)

* '22년 여름철 내수면 물놀이 안전사고 ZERO 달성 : 0건

앞으로
			• 드론 활용 물놀이 안전점검 효과 분석 후 활용범위 확대추진(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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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민과 함께 하는 집중안전점검(前 국가안전대진단)

첨단기술 활용 확대 및 실효성 있는 대진단으로 화재, 붕괴 등 재난사고 예방 강화

❍ 노후ㆍ고위험시설, 재해취약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안전관리 대상시설 확정(1,792개소, 9월)

❍ 도민 대상 자율안전점검 실시 홍보 및 드론, ICT 등 첨단기술 활용 집중점검 실시(8.17.~10.14.)

- 도민참여단(414명) 및 안전관리자문단(교수, 건축사 등 30명) 구성, 합동점검․평가 등 참여

앞으로
			• 추진결과 분석 및 시군평가, 우수사례 발굴 등 종합 정리(11~12월) •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신속한 행정처분, 경미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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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도서지역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확대

도서지역 내 재난발생으로 주거시설을 상실한 이재민 구호 임시주거시설 확보

❍ 검토) 도서지역 내 임시주거시설 대상지 선정 및 지정요건 검토('22.6.)

* 지정요건 : 편의성, 규모의 적정성, 접근성, 안전성 등

❍ 지정) 임시주거시설 18개소(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정 완료('22.9.)

* 4개시군 18개 섬 : 보령(13), 서산(3), 서천(1), 홍성(1), '21년 완료(4):서산 1,당진 2,태안 1

앞으로
			•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 및 구호물자 비축(11∼12월)
ㅏ

2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사전예방

【1】안전사고 예방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발생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원인분석) 지역안전지수 향상 추진계획 수립(3월), 교통·화재분야 안전사고

원인 및 개선대책 보고회(4월) ※교통‧화재 빅데이터분석(데이터정책관실,'21)

❍ 컨 설 팅) 道재난안전연구센터 과제부여(자살, 3월), 행안부 공모선정(생활안전, 4월)

❍ 사업추진) 소방안전교부세(23개, 62억원)를 활용한 재난안전 선도사업(7개, 12억원),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6개, 3억원) 등

❍ 그밖에) 분야별 실무회의 개최(4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4회), 행안부 지표개선 건의(6월)

앞으로
			• 분야별(9개 분야) 안전사고 및 안전지수 개선사업 추진현황 점검(~11월) • 안전사고 개선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운동 및 홍보(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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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해예방 사업

재난피해 사례를 종합 분석하여 지역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

❍ 풍수해생활권) 하천‧하수관거 정비 등 5개 지구 162억원(국비 81, 지방비 81)

- 서산(반양), 예산(예산천) 사전설계검토 결과 조치계획서 제출(5월, 행안부)

- 천안(원성천) 공모·심사(4월~7월)를 통한 신규사업 선정(9월, 행안부)

❍ 재해예방사업) 급경사지 정비 등 46개 지구 816억원(국비 408, 지방비 408)

- 해빙기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점검(4월), 상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5월)

- 급경사지 내 가뭄지역 안전관리실태 점검(6~7월)

앞으로
			• 풍수해생활권 잔여 3개 지구(삼룡천,천안천,금산) 사전설계 검토 및 행안부 협의(~12월) • 하반기 재해예방사업 추진실태 점검(도·행안부 :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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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재난안전 디지털 사업

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자동 통제시스템 구축으로 재난예방

❍ 조기경보시스템) 재해위험지역 지정지구 등 17개소, 62억원(국비 31, 지방비 31)

- 시군별 사업 추진상황 점검(3월,7월) 및 집행률(발주 등 추진상황) 점검(5월)

❍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6개소, 17억원(국비 8.5, 지방비 8.5)

- 시스템 구축사업 컨설팅 지원(2월, 행정행위 등 컨설팅 자료 및 시스템 표준 프로그램 배부)

❍ 수문자동화) 호우시 하천관리인 현장 개폐 구조의 수문 자동화 중앙제어시스템 구축(22억원)

*총 783개소(국245, 지538) : (~'21년)318개(국245,지73) → ('22년) 20개(지) → ('23년~) 445개(지)

앞으로
			• 시스템 구축사업 집행현황 점검 추진(~11월) • 사업장별 현장 테스트 실시 및 점검 추진(~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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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한 공동체 구축

【1】취약계층 보호

저출산 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영유아) 카시트 안전기능 탑재, 교통안전용품세트 구성 및 금액상향(5만원→10만원)

※ '22.9월말 기준 추진실적 :  7,297명(카시트5,629 / 안전세트 1,668) 13억원(집행율66%)지급

❍ 어르신)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상반기, 2,512명), 야간 안전용품 보급(850개)

❍ 맞춤형) 안전취약계층(어르신,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대상 안전교육 추진(6∼9월, 5,983명)

※ (10∼12월)4,017명 / 심폐소생술,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수요자 맞춤형 이론 및 체험교육 진행

앞으로
			• 하반기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실시(도로교통공단 협업,~12월)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에 따른 영유아 교통사고율 감소분석(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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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전문화 확산

도민 안전문화 교육 및 재난안전 보험 등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 안전문화대학) 교통·생활안전, 건물탈출 등 체험위주 교육 추진(28회, 987명)

❍ 재난안전보험) 도민안전보험(16억원),풍수해보험(19억원),재난배상 책임보험(의무가입) 활성화

-‘시군 안전사고 담당제’구축 및 보험약관 개선을 통한 보험수혜율 향상('21년 53%→'22년 109%)

- 우기대비 풍수해보험 수혜율 향상을 위한 홍보 강화(시군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17회)

- 재난취약시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 실태점검(분기) 및 홍보강화(전광판,홈페이지 등)

❍ 언론홍보) 태풍·호우피해 대처 등 언론 캠페인(8회), 안전관련 언론 기고(4회)

앞으로
			• 안전문화대학 운영(10~12월, 1,531명), '23년 道어린이안전시행계획 수립(12월) •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난대응 행동요령 골든벨 개최(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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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력체계 구축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제고

❍ 행정기관) 기관 간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방안 마련

- 안전정책조정위원회(4회), 안전정책협의회(1회), 교통안전유관기관협의회(2회)

❍ 유관기관) 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22개), 재난관리 책임기관(41개) 등 재난상황 대응, 안전점검 및 코로나19 방역활동 공조체계 확립

* 자율방재단 활동실적: 재난 순찰(예찰) 273건, 응급복구 118건, 코로나19 방역 등 780건 8,422명

앞으로
			• 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산업시찰(11월) • 안전관리계획 심의·조정을 위한 안전관리위원회 개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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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전 위해요소 사전점검

【1】안전분야 부패방지 감찰

도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위주 안전관리실태 안전감찰 전개

❍ 안전감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9회 (자체 4, 중앙협업 5) / 8개 분야

- (자체) 1월건축공사현장, 4월교통약자 보호구역, 6월낚시어선, 10월 추진中주차장

* (감찰결과) 처분요구 132건, 제도개선 건의사항 발굴·제안 13건

- (중앙) 4월저수지, 5월자전거 도로, 5월낚시터, 5월ASF, 6월악취환경 ※ 행안부 처분 사항

❍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실행과제 추진(1∼9월)

- 16개 기관 3개 분야 (15개 시군사회복지시설 아동센터, 야영장, 충남개발공사건설현장)

❍ 코로나19 관련 ’충청남도 이행점검단‘ 운영 (‘21. 9. ~ ‘22. 4.)

* (운영실적) 방역 등 위반사항 행정조치 적정성 검토, 465건 중 적정 418건, 부적정 47건

앞으로
			•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실태 등 안전감찰(자체, 중앙협업) 추진(~12월) •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11월), 제도개선 과제 지속 발굴(~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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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생 6대 분야 특별사법경찰 집중 단속

도민생활 보호 및 먹거리 안전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 단속분야) 6개(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공중위생, 청소년보호, 환경, 축산물위생)

* 26,234건 단속(8월말 기준) → 2,838건 조치(송치 170, 영업정지 98, 과태료 1,264, 행정명령 등 1,306)

❍ 시기별) 1월설 성수품, 2월즉석식품, 3월축산물 위생, 4월비산먼지, 5월배달업소,

6월가축분뇨시설, 7월피서지, 8월숙박․이미용업, 9월추석 성수품, 10월수산물․축제장

앞으로
			• 시군 특사경 활동 우수시군 평가 실시(11월) • 축산물 취급업소, 제과점 등 도·시군 협력형 합동단속(11~12월)
ㅏ

【3】취약시설 안전점검 활동

취약분야 안전점검 강화로 사고위험요인 사전해소

❍ 시특법) 관리대상 총 5,228개소(1종 226, 2종 3,482, 3종 1,520)

- 구조안전위험시설*(D‧E등급) 10개소 해소(1~9월)  ※구조안전위험시설 54개소('22.9월말)

❍ 시기별) 설(1월/주차장 등), 해빙기(3월/옹벽 등), 행락철(4월/축제장), 우기(5월/건축공사장), 휴가철(7월/워터파크, 수영장), 추석(9월/다중이용시설, 승강기), 국제행사(머드박람회, 군문화엑스포)

-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행사, 지역축제장(매월) 안전점검 등 수시 실시

❍ 그밖에) 승강기 28개소 긴급 안전 점검 실시(10월), 안전진단업체(74개)관리감독 내실화

앞으로
			• 시설물 안전점검 교육(11월), 구조안전위험시설 3개소 추가 해소(12월)
ㅏ

5		재난대비 훈련 및 안보태세 확립

【1】재난대비 훈련

유형별 재난대비 실제훈련으로 재난대응 능력 향상 및 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재난대비 위기관리) 긴급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휘체계 가동 및 대응능력 향상

- 재난취약 유인도서 내 대형화재 발생 가정 ｢안전충남훈련｣ 실시(6월 / 장고항)

- 도·시군 재난관리자(실국장, 부단체장 등)  역량강화 워크숍 실시(9월)

❍ 매뉴얼 정비) 재난분야별 위기관리 매뉴얼(40종) 정기점검 완료(6월) 및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현행화(8월, 96개소)

❍ 대테러 안전관리) 다중이용시설(33개소) 대테러 안전관리수준 진단(5월, 국정원 합동), 보령종합터미널(7월) ․ 독립기념관(8월) 대테러 특별점검 실시

앞으로
			• 범국가적 재난대응 체계점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1.14.~25.) • 한눈에 볼 수 있는 재미있고 알기쉬운 재난대응매뉴얼 제작(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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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맞춤형 민방위대 운영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확산에 따른 민방위대 비대면 교육 활성화

❍ 대원편성) 민방위자원 일제정비(20∼40세 이하 남자, 143,134명)

❍ 교육실시)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대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행안부지침)

- 전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 1시간  ※ '22년 이수율 89.8%(9.13.기준)

* 기존 교육지침 : 1‧2년차(4시간) 집합‧참여형, 3‧4년차(2시간) 사이버‧참여형 교육

❍ 시설관리) 대피시설(433개소), 급수시설(149개소), 민방위 경보시설(204개소)

앞으로
			• 민방위 발전 유공자 포상, 자율참여 우수사례 등 성과분석(11~12월) • 민방위 경보시설 일제점검 및 가청률 조사(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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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지역 통합방위태세 공고화

전시대비 훈련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 역량강화

❍ 국지도발 및 각종 위기상황 대응능력 배양 목적 을지연습 실시(8.22.~8.25.)

❍ 국가방위요소의 통합·운용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3회)

* 1분기 통합방위회의(3.30, 도본청),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6.15, 대산항), 3분기 통합방위협의회(8.18, 도본청)

❍ 전시 자원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평시관리 및 실제훈련 실시

- 동원자원조사(3월), 기술인력동원훈련(6월), 중점관리자원 확인·점검(2회)

❍ 지역방위 및 수해복구지원 군부대 위문 완료(16개)

앞으로
			• 굳건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11월) • 2022년 연말연시 군․경위문(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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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난재해 대응

【1】재난재해 체계적 대응

재난안전 체계적 관리 및 빠른 상황전파 등으로 재난재해 피해 최소화

❍ 재난상황 자동전파시스템 교육 실시(15개 시군, 4.18.~5.4.)

❍ 24시간 재난상황 전파, 한단계 빠른 상황판단회의(13개 협업반) 등 신속대응

❍ '22년 충청남도 안전관리계획 3개 분야‧57개 유형별* 관리 및 책임강화

- 1자연재난) 풍수해 등 9개, 2사회재난) 화재 등 37개, 3공통) 안전문화 등 11개

- 지 대 본) 본부장(도지사), 총괄조정관(재난안전실장), 통제관(해당재난 실국원장)

앞으로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긴급재난문자 훈련 지속 시행 및 중앙 훈련 대응 • 재난유형별 관리대책 등 '23년 안전관리계획 수립(11~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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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각종 사회재난 상황단계별 대응체계 구축

다수의 사상자 발생 및 물적 피해가 큰 사회재난(화재․폭발․유해 화학물질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및 조치

❍ 상황단계) 1)재난상황 접수 → 2)상황파악 및 전파․보고 → 3)초기대응 →

4)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운영 → 5)재난현장 수습지원 → 6)후속조치

❍ 주요사고 대응) 아산 공장화재('22.1.), 서산 대형산불('22.4.), 천안 원룸화재('22.8.) 등

재난발생 단계별 상황전파, 현장대응,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코로나19 대응('20.1.~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19.9.~현재)

앞으로
			• 재난상황 접수부터 수습 및 후속조치까지 체계적 대응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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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후변화형 자연재난

기후변화형 자연재난(호우ㆍ태풍ㆍ폭염ㆍ한파 등) 대비 종합대책 수립을 통한 선제적 대응체계 마련

❍ 풍수해대책) 철저한 사전 대비와 한 단계 빠른 대응으로 도민 생명 및 재산보호

- 재난 예·경보시설(1,422개소) 점검(2회) 및 배수펌프장 가동훈련 실시(6월)

- 재해우려지역 현장책임관(공무원)·관리관(이·통장 등)에게 위험 안내 문자 발송(수시)

❍ 폭염대책)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쉼터 운영비 등 지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재난도우미(21,321명) 활용 독거노인 등 특별관리

*'22년 폭염저감시설 : 그늘막 916개소(고정형 764, 스마트 152)

- 무더위쉼터 5,446개소(실내 5,312 야외 134) 상시 개방·운영,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앞으로
			•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 재난관리 종합대책* 수립(11월) * 종합대책 추진기간 : ‘22. 11. 15 ~ ’23. 3. 15.(120일간) •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훈련실시(11월,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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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재민 구호 및 일상회복 지원

【1】재난 고립우려지역 이재민 구호

재해발생 대비 임시주거시설 관리 및 고립 우려지역 보호시설 확충

❍ 육지지역) 집단주거 및 독립 주거용 숙박시설 등 2,033개소 지정・운영

집단주거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 1,945개소, 독립주거숙박시설 88개소

❍ 도서지역) 섬 마을* 임시주거시설 확대 지정(9월)

* 4개시군 18개 섬 : 보령(13), 서산(3), 서천(1), 홍성(1)

앞으로
			• 도서지역 임시주거시설 표지판 설치(18개소, 11월) •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구호 물품 사전 비축・지원(~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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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재난피해 일상회복 및 생활안정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 재난피해 심리회복 및 생활안정 지원

❍ 심리회복) 재난피해자 일상생활 조기 복귀 지원(81백만원, 대한적십자사)

- 재난심리회복지원 상담 707건 완료(사회재난 565건, 자연재난 142건)

❍ 재난관리기금) 자연재해 사전예방‧응급복구,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대응('22년 계획 229억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112억원, 재해사전예방 사업 등 28억원, 총 140억원 집행

❍ 재해구호기금)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를 통한 생활안정('22년 계획 423억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354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31억원, 8.8.~17. 집중호우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 6억원, 총 391억원 집행

앞으로
			• 재난피해 발생시 응급·복구 및 재난관리·재해구호 기금 적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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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풍수해 피해 등 복구사업 조속 마무리

'20년, '22년 집중호우 피해발생 수해복구사업 조속 마무리

❍ '20년) 신속 추진·우기 대비 회의(3회), 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4회)

- 미완료 22지구(개선복구 12, 기능복원 10) 추진중(1,672지구 완료) ※상시 예찰 활동 진행중

❍ '22년) 호우피해 복구계획 확정 및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10월)

*'22년 집중호우 : 부상 1명, 이재민 110명(75세대), 재산피해 591억원, 복구비 2,035억원

앞으로
			• '20년 집중호우 재피해 방지를 위한 미완료 지구 완료 추진(22개 지구,'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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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충남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도‧시군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대규모 비축창고 설치, 적시적소 보급

❍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7월) 및 계획 수립(9월)

*총사업비 10억원(국비 7, 도비 3), 규모 연면적 3,300㎡(약1,000평)

❍ 구조·구급 등 장비 113종, 재난 물자·자재 60종 구비하여 재난 대응

앞으로
			• 위탁관리 업체 선정 및 소요자원 비축, 연말 개소 추진(~12월) • 행안부 개발중인 ‘디지털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운송)시스템’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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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

【1】아름다운 하천관리

홍수관리 신속 대응 및 하천기능 최적화로 재해대비 철저

❍ 유지관리) 499개 하천국가8,지방491(2,698km) / 152억원(국 63, 도 32, 시군 57)

- 시설물 보수·보강 및 정밀점검 시행중, 퇴적토정비(680천㎥) 완료

❍ 재해복구) 지방하천 129지구(완료 27, 추진중 7, 설계중 95), 2,503억원(국 1,853, 도 650)

- (기능복원) '21년 27지구 10억원(완료), '22년 91지구 257억원(설계중)

- (개선복구) '20년 7지구 1,182억원(추진중), '22년 4지구 1,054억원(설계중)

❍ 소 하 천) 자연친화적‧다기능 정비 55개소(536억원) 추진중(7개소 준공예정)

❍ 소규모 공공시설) 세천 등 6종(9,426개소)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11개 시군)

앞으로
			• ’22년 유지관리 사업 완료 및 ’23년 사업 차질없이 준비 • ‘20년 재해복구 완료(‘23.6월), ’22년 재해하천 복구철저(~‘24.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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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연 친화적 하천 정비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예방중심 하천환경 조성

❍ 국가하천) 총 9개 지구(45.8km) / 329억원(국비)

* 논산천 2개, 노성천 1개, 곡교천 3개(계속사업), 배수영향구간(천안,둔포,유등) 3개

❍ 지방하천) 48개 지구(222.8km) / 1,011억원(道 524, 시군 487)

- 도 시행 33개 지구 156.2km, 시군 시행 15개 지구 66.6km

- 설계지구(19개), 보상(5), 공사(20개), 준공(4개) 단계‧공정별 차질없이 추진

앞으로
			• 사업 집행현황 지속 점검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11월) • 지방하천 정비사업 4개 하천(석남천,연산천,풍서천,조정천) 준공(∼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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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민에게 다가가는 하천행정

하천관련 보상을 통한 주민 만족 실현, 효율적인 하천 공유재산 관리

❍ 하천보상)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충남형 미지급용지 보상

- '22년 지방하천 내 편입 사유지(30필지) 보상 추진(10~12월)

❍ 공유재산) 폐천부지 매각으로 세외수입 확충(수시)

앞으로
			• 공유재산 관리(하천)를 위한 도·시군 합동점검(11월) • 2023년 하천구역 내 편입사유지 보상 수요조사('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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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총      괄 >

(단위 : 건)

구 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6	-	-
시정요구	-	-	-	-
처리요구	4	4	-	-
제안사항	2	2	-	-

< 완 료 사 항 >

➀ 지역안전지수 개선 대책 마련 (처리요구)

❍ (요구사항) 지역안전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연구 관련 조직을 활용하는 등 조직간 유기적이고 긴밀한 노력이 필요

❍ (처리결과)

-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계획 수립('22.3.), 행안부 지역안전수준 향상 컨설팅 공모 선정(생활안전, '22.4),충남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부여(자살)

- 교통·화재분야 안전사고 원인 및 개선대책 보고회('22.4월, 도·4개 시군 참여)

-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사업추진 분석(6개 시군, 3억원)

- 소방안전교부세 등 연계 다양한 안전사고 개선사업 발굴(7개사업)

➁ 수요자 중심의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사업계획 수립 (처리요구)

❍ (요구사항)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시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필요

❍ (처리결과) 수요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선 추진

- 설문 조사결과('21.9.)를 바탕으로 영유아 카시트 사양(20만원 상당/안전기능 보강) 및 안전세트 금액 상향(5→10만원)

➂ 도민안전보험 실효성 강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안전사고 발생시 사고피해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처리결과)

- 도민안전보험 제도개선 및 수혜율 향상을 위한 시군 안전보험 담당자 업무연찬회('22.1) 추진 및 일일사고 발생 사고피해자 보험 신청여부 점검 추진(매 분기별) ※도민안전보험 수혜율 '21년53%→'22년109%

④ 하천관련 예산의 세심한 편성계획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불용처리 및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계획시 세심하고 정확한 업무 파악 필요

❍ (처리결과)

- 정비사업)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으로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사업시행이 빠른 지구에 대해 지구간 사업비 조정 실시

- 편입토지 보상) 보상대상 토지 '22년 수요조사 후 추경예산 편성, 효율적인 재정운영 시행

⑤ 하천정비 사업 합리적 예산편성 기준 마련 (제안사항)

❍ (제안내용) 하천정비사업 선정시 지역간 편차가 크게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 기준 수립 제안

❍ (처리결과)

- 신규 사업지구는 정비종합계획(MP)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고 시·군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 시행(총사업비 35% 부담) 추진

- 정비종합계획 재검토 시 시·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간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⑥ 하천정비 우수사례 전파확산 추진 (제안사항)

❍ (제안내용) 하천 정비 우수사례를 확산‧전파하여 다른 시군에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

❍ (처리결과)

- 진행중인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평가를 통해 매년 우수사례 발굴,

필요 시 타 시·도 현장방문을 통해 검토결과를 하천정비사업

정책에 반영하고 도와 시·군이 우수사례 업무연찬회('22.6.)추진

□ 제12대 도정질문, 5분발언 추진상황

【2-1】	도정질문 추진상황 : 현황 없음

【2-2】	5분발언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7.~현재	1	-	1	-

< 추 진 중 >

➀ 호우 대응을 위한 AI홍수관리시스템 충남 선도 필요 (조철기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수요조사*(도→시군, ~9.13.)

* 공주(금강, 정안천, 반촌천), 아산(곡교천), 부여군(금강), 홍성(홍성천)

- 수요 대상지 현지실사(9.21.~9.22.) 및 평가위원회 개최(9.27.)

❍ (향후계획)

-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4개소) 신청(도➝환경부, 10.14.)

- 환경부 평가위원회 구성(10월) 및 위원회(PPT 발표 등) 평가(11월)

* 세부평가기준 등에 대응한 평가자료 작성 등 사전준비 추진

⇒ 환경부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적극 대응(20개소, 12월)

□ 제12대 건의안 추진상황

< 총    괄 >

(단위 : 건)

연도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비 고
2022.7.~현재	1	-	1	-

< 추 진 중 >

➀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 (정광섭 의원)

❍ (그동안 추진상황)

- ‘22. 1.~7.: 해양공간적합성* 협의 요청 및 보완 제출(사업자→태안군→도→해수부)

* 해양이용·개발계획 수립시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입지 적절성 등을 해수부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

- ‘22. 7.~9.: 협의서 의견조회 및 재보완 요청(도→태안군)·제출(태안군→도)

- 22. 9. 19.: 재보완 협의서 의견 조회(도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 (향후계획)

- 해수부 보완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양측의견 제출(도→해수부)

Ⅳ. 참고사항

□ 당면 현안사항

【1】'22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후속조치 이행

'8. 8.∼'8. 17. 집중호우 피해 복구계획 확정에 따라 재해복구사업의 신속 추진을 통해 피해 재발 방지에 만전

□ 피해 현황

❍ (피해지역) 14개 시·군  ※ 특별재난지역(3): 보령시 청라면, 부여군, 청양군

❍ (인명피해) 부상 1명

❍ (재산피해) 59,082백만원(공공시설 7,560, 사유시설 51,522)

□ 복구계획 개요

❍ (총 복구비) 203,535백만원(공공 193,333, 사유 10,202)

- 국비 153,512(75.4%), 도비 31,269(15.4%), 시군비 18,754(9.2%)

❶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 11개 시군 / 647건 / 193,333백만원

- 국비지원 : 181,033백만원 / 자체복구 : 12,301백만원

❷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4개 시군 / 6,965건 / 10,202백만원

□ 그동안 주요 추진상황

❍ 2022. 8. :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 2022. 9. 19. : 도 복구계획 확정 통보(도→시군) ※ 중앙통보(9.7.)

❍ 2022. 9. 23. : 재해복구사업 복구비 특별교부세 160억원 추가 확보

※ 道 시설 특교세 110억원, 시군 특교세 50억원(부여19, 청양31)

❍ 2022. 9. 29. : 재해복구사업 신속추진 컨설팅(행안부 주관/피해 시군)

□ 향후계획

❍ 2022. 10. ~ : 재해복구사업 설계 발주 등

□ 소규모시설) ‘23년 6월 완료

□ 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23년 6월말까지 주요공정 완료

□ 50억원 이상) ‘23년 12월말까지 피해가 예상되는 주요공정 완료

⇨ 재해복구사업 신속 추진으로 ‘23년 우기 前까지 조기에 사업 마무리 총력

【2】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 표준화된 재난상황대응계획 마련,

효율적인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 추진, 피해 최소화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22. 11. 15. ~ '23. 3. 15.

□ 추진 방향

❍ 협업기능을 통한 현장중심의 상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우려 대상 및 지역 집중 관리

❍ 도민참여형 홍보 및 사전 대응훈련 실시

□ 그동안 추진상황

❍ 겨울철 사전대비 시․도 점검 및 중앙 합동점검(10 ~ 11월)

❍ 전담T/F팀 구성․운영, 기관별 세부계획 수립․시행

□ 향후계획

❍ (상황관리) 신속한 상황전파 및 선제적 상황근무체계 확립

- (평상시) 24시간 3교대, (비상시) 기상특보에 따라 1~3단계별 비상근무 강화

❍ (한파대책) 한파대책종합지원상황실 운영

- 한파발표 및 지속기간 동안 실과‧유관기관 합동 24시간 운영

❍ (인명보호)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독거노인, 취약계층 등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및 순찰 강화

- 폭설로 인한 교통두절 등으로 고립이 예상되는 마을 지정 및 관리

❍ (시설보호) 폭설시 우려되는 노후 붕괴우려 시설물 점검․관리 강화

- 제설취약구간 전수조사 및 특별관리(고개지역, 응달지역)

❍ (응급복구) 장비․자재․인력 등 긴급동원 지원체계 구축

- 제설자재 및 제설장비 전년 대비 추가확보

※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사전 구입, 제설차 등 장비 확보·관리

【3】지방하천 정비사업 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하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기간단축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도민 안전복지 실현

□ 지방하천 정비사업 제도 현황

❍ 하천 정비사업은 최소 6년이상* 소요, 하천 기본계획 수립 및 공사 완료 이후 기본계획 재수립연도 도래, 정비사업 재추진 필요

* 하천정비사업 추진 흐름도(최소 6년 이상 소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최소1년이상>	▶	실시설계 <최소 1.5년이상>	▶	공사추진 <최소 3년이상>	▶	사업준공 <최소 6개월이상>

❍ 현재 법령상 하천구역 결정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일부 면적 증감 시 최초 하천구역 결정 절차와 동일한 행정절차 이행

❍ 도내 국가하천 정비율76.4% 대비 지방하천 정비율44.9%로 상대적으로 열악, 지방하천 정비사업 지방이양 이후(‘19년 이후) 지자체 재정여건 관계로 하천 정비율 지속 하락

⇨ 하천정비사업과 조속한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 개선방안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법령 제‧개정 필요사항(환경부에 법령 개정 건의)

-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기준년도 변경(10년→20년, 하천법 제25조)

- (하천구역)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전체면적 10%이하 변경)

- (국가지원 지방하천 도입) 국비 지원제도(하천법 개정안 제59조제2항)

❍ 도 자체 개선사항

- (계획수립 기간단축)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동시 추진

- (절대공기 단축 등) 차기년도 공사계획 수립시 편입토지(사용승낙 병행) 사전협의

□ 향후계획

❍ 도 자체 개선사항은 관계 법령 등 검토 후 지침 개정 추진(~’22.12.)

❍ 법령 개정에 대하여는 국회개정요청(8.11), 환경부와 함께 지속 노력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현직임용일	비고
재난안전실장		이사관	이 정 구	2021. 1. 1.
안전정책과장		서기관	조 성 권	2022. 1. 1.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희	2022.1.12.
	안전문화팀장	행정사무관	하 덕 수	2021. 1. 1.
	안전산업팀장	행정사무관	민 준 기	2022. 7. 21.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정 순 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최 석 장	2019. 7. 1.
사회재난과장		서기관	강 영 규	2022. 1. 1.
	사회재난예방팀장	행정사무관	김 영 오	2022.1.12.
	사회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이 중 원	2022. 7. 21.
	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석 민	2021. 7. 1.
	민생사법경찰팀장	식품위생사무관	송 선 희	2020. 7. 1.
자연재난과장		기술서기관	이 영 민	2022. 1. 1.
	자연재난총괄팀장	행정사무관	김 보 성	2022. 7. 21.
	자연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가 두 순	2022. 7. 21.
	복구지원팀장	시설사무관	최 천 규	2020. 2. 10.
	재난상황통신팀장	공업사무관	정 문 수	2022. 1. 12.
하천과장		기술서기관	이 성 남	2022. 7. 7.
	하천행정팀장	행정사무관	김 현 수	2022.1.12.
	하천계획팀장	시설사무관	여 형 구	2022. 1. 12.
	하천관리팀장	시설사무관	박 상 용	2022.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