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지정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5월 27일에 지정근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6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95호

❍ 발 의 자 : 지정근(대표발의), 전익현, 이계양, 김대영, 최  훈, 김복만, 김기서, 오인철, 황영란, 김영권, 방한일 의원(11인)

❍ 발의일자 : 2021. 5. 27.

❍ 회부일자 : 2021. 6. 1.

2. 개정 이유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자의 책무와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고,

❍ 본 사업의 대상자중 국가유공자의 수권유족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료의 30%를 할인 하고 있는데 이를 100%로 무료화하여,

‘충남형 교통복지정책 1단계’를 완성하는 근거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자의 책무 규정

(안 제3조)하고,

❍ 타 법령 등에서 정한 지원과 중복방지 조항을 신설하여 실무에서의 혼선을 최소화(안 제5조제4항)하며,

❍ 국가유공자 등 수권 유족 1명에 대한 대중교통 무료화(별표)를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자의 중복지원 방지와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수권 유족이란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보훈대상자로서 지원을 받게 되는 유족 대표 1인을 말한다.(‘알기쉬운 보훈행정용어집’, 서울지방보훈청, 2020. 3. 37., 16면)

❍ 이를 위해 2021년 6월 2일부터 9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자가 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 차액만 지급하는 등 중복수급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과 해당 실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취지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수권 유족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향후 국가유공자 수권 유족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1. 3. 2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3. 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3. 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