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11월 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제안 이유

❍ 행복도시와 인접지역간 공간구조 및 기능을 연계시키고 광역상생발전방안을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 선도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2021.4.19.)로 공주역세권 광역계획권(공주,논산,계룡,부여,청양)이 전부 포함되고 2040년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이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수용하여 계획함에 따라 중복수립을 방지하고 충청권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변경(폐지) 추진

❍ 이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제3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계획의 개요

1)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 목표년도 : 2040년(기준년도 2019년)

❍ 공간적 범위 :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총 22개 시군*) ※ 충청남도 12개 시군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부여군, 청양군, 서천군, 홍성군, 예산군, 청주시, 진천군, 옥천군, 영동군,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보은군

❍ 주요내용

- 행복도시권 미래비전 및 발전목표, 핵심전략과 추진과제 제시

- 생활권 설정 및 광역공간구조 개편, 부문별 계획 및 생활권 계획 수립

- 행복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등

2)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

❍ 주요내용 :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폐지

3.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안)

《추진경위》

❍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업무협약	2019. 5. 2.
❍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착수	2019. 5. 22.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지정 변경	2020. 4. 19.
❍ 중간보고	2021. 7. 27.

《향후일정(안)》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2021. 11. 23.
❍ 시도 의회(충청권 4개 시도) 의견 청취	2021. 11.
❍ 국토부 승인 신청	2021. 12.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	2021. 12.
❍ 계획수립 완료	2022. 2.

3. 검토 의견

❍ 이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에 따라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로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내용이 포함되어 계획됨에 따라 중복수립을 방지하고 충청권 5개 광역도시계획 통합 수립, 상생협력 사업 발굴 및 미래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 이 계획은 정부의 행복도시건설청과 주관연구기관(국토연구원),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공동연구기관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을 추진하였으며,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업무협약 및 9차례의 관계기관 실무협의 등 논의를 거쳤습니다.

❍ 또한, 충청권 22개 시·군 지역 간 공간구조와 기능을 연계하고 산업·교통·문화관광·환경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 계획을 담아 수립되었습니다.

❍ 장기적인 발전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계획체계 상 최상위 행정계획으로 시·군 계획의 지침적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권의 위상을 강화하여 수도권 과밀해소 및 균형발전 선도모델로서 수도권과 상생하는 대도시권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도의 발전방향을 수립하는 주요계획 수립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회 의견청취 전 보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상임위의 의견 반영 기회를 확대하여 더욱 내실 있는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주요내용

❍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 주요내용

❍ 관련법령 발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