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9.(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오인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오인환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조철기 의원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국방관련기관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충남은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육군항공학교 등 국방산업 클러스터 조성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 국방관련기관 이전 유치에 필요한 지원 및 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 충남이 국방메카로 도약하여 충남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국방관련기관 유치를 위하여 협의체 구성,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 안 제5조는 범도민추진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는 범도민추진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남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국방산업이 집중되어 있고, 국방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며,

○ 나아가 충남의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통해 도의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