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361호		발의연월일 :	2021. 10. 22.
			발 의 자 :	김대영,이계양,지정근 김복만,전익현,최 훈 오인철,여운영,장승재 의원(9인)

1. 개정 이유

가. 이 조례의 상위법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함

나. 도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관련근거 조항 수정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리함

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부위원장 선출(행정부지사 ⇨ 호선)사항 수정, 위촉 또는 지명 대상자 추가, 기타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리함

다.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해촉 사유의 근거와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수정 및 자구를 정리함

라.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부재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마.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위원회 소집 시 회의 시작일 5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해야 함을 신설함

바.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풀어쓰기 및 띄어쓰기 등 자구를 정비함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법률 제17550호, 2020. 10. 20.)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10.1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9.2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9.17.,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을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밖에 지역물류체계”를 “밖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물류체계”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가 된다”를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제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을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으로, “경우 해당 위원을”을 “경우는 해당 위원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를 “회의를 시작”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되, 회의 시작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 중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을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
제2조(기능)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6. -- 밖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물류체계 ------------------------------
제3조(구성) ① (생 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② --------------------------------------------------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 자가 된다.	③ ----------- 각 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도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 <단서 삭제>
② 도지사는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경우는 해당 위원의 -----------.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의 위촉을 해제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서 신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 부위원장--------------------------------.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하되, 회의 시작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회의를 시작------------------------------.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 필요한 ----------------------------------------------------------------------------------------------------------------.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도 소속(시ㆍ군 포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충청남도 조례 제4051호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라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지역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지명한 자가 된다.

1.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관할 시ㆍ군의 시장ㆍ군수

제4조(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 또는 지명한 위원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의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간사는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회의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도 소속(시ㆍ군 포함)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물류정책기본법 [법률 제17550호, 2020. 10. 20.]

제15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관련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2.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ㆍ단체 등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ㆍ도에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20조의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수립하거나 변경한 지역물류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0. 20.>

③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인접한 시ㆍ도의 시ㆍ도지사, 관할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이 법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지원을 받는 기업 및 단체 등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9조제1항제1호의 물류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0. 20.>

제20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 2. 29., 2009. 4. 30.>

③ 삭제  <2015. 12. 31.>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1.]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① 지역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자가 된다.

1. 관할 및 인접 시ㆍ군ㆍ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해당 시ㆍ도의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이상의 공무원

3.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지역물류정책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 정 사 유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이를 분명하게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3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위원장 선출 등 위원회 구성과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 등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쉬운 말로 풀어쓰기, 띄어쓰기 등 조례의 자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비용 발생과 무관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국정덕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김대명
		☏ 041-635-5208(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