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지정근 의원님 등 열세(13)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중교통수단의 보조기능을 담당하여오던 전세버스, 다수인이 타야만 하는 특수여객자동차(장례식 차량)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최근 잇따른 버스사고로 충남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바, 충청남도 버스업체의 체계적 관리와 도민(승객)의 안전 및 서비스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범위에 있어,

종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규정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과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과 라목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에만 지원을 한정하던 것을,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포함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어에 대한 정의를 개정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지원사업에서는 본 조례 제2조제2호 단서에 규정되어 있던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을 포함한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환승제, 호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과 무관하여 제4조 제1호에서4호까지의 지원사업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통과시, 제5조 지원신청에 나와 있듯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본 조례의 별지에 나와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충남의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 인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