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 철 기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조 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용국 의원님 등 스무(20)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ㆍ경제적 위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근거법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3조는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및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른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도 관할 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총 35개 소에 달하며, 이 중 10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 31개 소에 이르는 등 도시미관을 해치고 범죄 장소로 이용되거나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므로, 조례를 제정하여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8.

충청남도의회 조 철 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