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 도지사 제출 안건 >

○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21년 8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 이유

❍ 「건축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을 위하여 건축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해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 「건축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임.

2. 계획의 개요

❍ 목표년도 : 2025년(기준년도 2021년)

❍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행정구역 전역 (15개 시‧군)

❍ 주요내용 : 道 내 건축･도시 관련계획, 사업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시･군별 정책방향 제시

- 지역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시범사업 발굴

- 예산 확보가 된 추진 예정인 사업내용을 보완하는 과제 발굴

- 전문가 및 시･군, 유관기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방향 제시

- 정책수단 개선을 통한 건축기본계획 차별성 및 건축수준 향상 방향 제시

❍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안)

《추진경위》

❍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을 위한 시군협의	2020. 3. 19.
❍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2020. 6. 30.
❍ 도민의견조사	2021. 3. 24. ~ 4. 20.
❍ 중간보고 및 공청회	2021. 8. 20.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국토교통부)        2021. 2. 16.

《향후일정(안)》

❍ 도의회 의견 청취	2021. 9.
❍ 건축위원회 심의	2021. 10.
❍ 최종보고	2021. 12.
❍ 공보 공고, 주민 열람 및 시‧군 통보	2021. 12.

3. 검토 의견

❍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건축기본법」제12조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제2차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 지난 2021년 2월 국가건축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인 국가의“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따라 충남도는 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 본 계획을 위하여 국가의“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반영, 시․군 실무부서 담당자 협의, 도민의견 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고,

❍ 국내외 정책여건 변화와 전망, 충남도 건축현황 및 여건, 도민 의견조사를 통하여 “안전하고 품격있는 건축, 더 행복한 충남”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건축분야 8개 현안에 대한 부문별 기본계획을 담아 수립되었습니다.

❍ 우리도 고령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반면, 청년 및 장년, 유소년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농어촌지역

빈집증가는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서에서는 대응계획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와 미래에 에너지절감, 첨단스마트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요소인데 본 계획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본 충청남도 건축기본계획(안)은 건축기본법에 의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 해야하는 법정계획으로써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는 사전 착수․중간보고 등의 행정 절차 시 상임위 참여로 의견 개진하여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