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3회 임시회

2023. 3. 31.(금)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신한철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 3월 13일에 신한철 의원 등 12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00호

❍ 발 의 자 : 신한철 대표발의, 김기서, 이완식, 최창용, 고광철, 조철기, 김도훈, 이용국, 박정수, 유성재, 이철수, 구형서 의원

❍ 발의일자 : 2023. 3. 13.

❍ 회부일자 : 2023. 3. 20.

2. 개정이유

❍ 숙련된 의용소방대원의 직책 임명을 통한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성·합리성 있는 인사를 통해 조직 단결력 및 결속력을 강화하고자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을 마련함.

❍ 의용소방대의 조직에 관하여 상위법령과 다르게 하부조직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고,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근거 규정 신설 (안 제2조의 2)

나. 의용소방대 반장·부장의 임명 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의 2)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다.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1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바.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의용소방대 직위 임명 기준 구체화 및 하부조직 규정을 상위법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는 매년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를 지원 중임.

❍ 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라 조례에 지원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내실있고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이루고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의2(부장·반장의 임명 기준)는 의용소방대의 부장·반장의 임명 시 근무 경력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3조의 활동 사항 등의 기준을 규정하여 현재 별도의 임명 기준이 없어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체계적인 사업진행을 도모하고 조직운영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이루고 조직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