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30.(월)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  훈 의원

공주시 출신 최 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계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의원님 등

모두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도의 부실공사 시공을 막기 위한 본 조례안 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 부실방지를 통한 품질을 향상하여 도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부터 5조까지 도지사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마련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접수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고 道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여 도민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30.

충청남도의회 의원 최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