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06.25.(금)

검  토  보  고

< 재난안전실 소관 >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1.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승인의 건

<일반회계>

□ 세입결산 개요

○ 예 산 액	2,163억 6,758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96억 4,496만 원
○ 예 산 현 액	2,360억 1,254만 원
○ 징 수 결 정 액	2,896억 8,179만 원
○ 수 납 액	2,896억 646만 원
○ 불 납 결 손 액	0 원
○ 미 수 납 액	7,533만 원

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
합 계	216,367,581	19,644,959	236,012,540	289,681,790	289,606,462	0	75,328	99.9
안전정책과	2,127,437		2,127,437	1,975,390	1,975,390	0	0	100
사회재난과	291,522		291,522	367,539	367,539	0	0	100
자연재난과	126,628,221	6,102,048	132,730,269	117,743,662	117,730,070	0	13,592	99.9
하 천 과	87,320,401	13,542,911	100,863,312	169,595,199	169,533,463	0	61,736	99.9

□ 세출결산 개요

○ 예 산 액	2,772억 6,680만 원
○ 전 년 도 이 월 액	196억 4,496만 원
○ 예 비 비 사 용 액	34억 8,516만 원
○ 예 산 현 액	3,003억 9,692만 원
○ 지 출 액	2,558억 7,943만 원
○ 다 음 년 도 이 월 액	272억 9,803만 원
○ 보조금반납금	1억 2,037만 원
○ 집 행 잔 액	170억 9,909만 원

가.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	예산성립후 증감 ㉯	예산현액 ㉰=㉮+㉯	지출액 ㉱	다음연도이월액 ㉲	보조금 반납금 ㉳	집행잔액 ㉰-㉱-㉲-㉳	집행률 (%) (㉱/㉰)
합 계	277,266,801	23,130,117	300,396,919	255,879,434	27,298,026	120,371	17,099,088	85.2
안전정책과	5,992,338		5,992,338	5,776,968		3,516	211,854	96.4
사회재난과	606,751		606,751	558,369			48,382	92.0
자연재난과	149,735,412	9,461,206	159,196,619	137,689,877	4,645,589	116,855	16,744,298	86.5
하 천 과	120,932,300	13,668,911	134,601,211	111,854,220	22,652,437		94,554	83.1

나. 예산의 이용 ‧ 전용 ‧ 이체 : 해당없음

다. 예비비 집행(결산서 658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지출 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지출 잔액	지출 일자	지 출 사 유
합계	3,485,159	3,335,159	0	150,000
자 연 재난과	3,000,000	2,850,000	0	150,000	2020.08.20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359,159	359,159	0	0	2020.12.01	제9호, 제10호 태풍피해복구
하천과	126,000	126,000	0	0	2020.12.30	집중호우 피해복구

라. 계속비 집행(결산서 첨부서류 461~465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3건		94,194,870	83,520,932	10,669,429	4,509
하천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도)	시설비 및 부대비	53,232,598	44,181,717	9,050,881	-
	지방하천 정비사업 (금강권역)(시군자본)	시설비 및 부대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32,450,411	32,445,902	-	4,509
	지방하천 정비사업 (안성천수계)	시설비 및 부대비	8,511,861	6,893,313	1,618,548	-

마. 명시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48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8건		42,477,382	25,501,948	14,574,448
자연 재난과	재해위험지역정비(도)	시설비	11,777,535	7,176,550	2,200,000	저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총사업비 증액분 설계변경에따른 절대공기 부족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시설비	200,000	0	200,000	연내 사업불가로 이월
	한파저감시설 및 설치	자치단체 자본보조	180,000	0	180,000	연내 사업불가로 이월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00	0	16,000	3회 추경시 예산 과목 경정에 의한 집행기간 부족
하천과	하천기본계획수립	시설비	1,494,885	1,152,161	342,723	절대공기 부족
	국가하천 유지보수 (금강권역)	자치단체 자본보조	14,862,000	14,819,000	43,000	간주예산 이월
	지방하천 편입토지보상	시설비	1,500,000	243,505	1,256,495	홈페이지 공고 및 감정평가 시행 및 시군조정으로 사업기간 부족(20.8.19~21.8.19)
	2020지방하천 호우피해 복구	시설비	12,446,962	2,110,732	10,336,230	절대공기 부족

바. 사고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3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건		12,060,691	7,453,990	2,054,149
자연 재난과	재난위험지역정비	시설비	11,777,535	7,176,550	2,049,589	20년 9월 암깨기 공사 중 낙석피해 발생으로 총사업비가 증가하였고, 이로인한 사전행정절차(사전설계검토)진행으로 절대공기 부족
하천과	지방하천통합관리시스템 DB구축	전 산 개발비	283,156	277,440	4,560	절대공기 부족

사. 계속비 이월 사업(결산서 첨부서류 556쪽)

(단위: 천원)

구분 조직	사업명	통계목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합 계	2건		61,744,458	51,075,031	10,669,429
하천과	지방하천정비사업 (금강권역)(도)(전환사업)	시설비	50,827,148	42,639,151	8,187,997	토지보상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감리비	2,153,250	1,491,656	661,594	절대공기 부족
		시설 부대비	252,200	50,910	201,290	절대공기 부족
	지방하천정비사업 (안성천수계)(전환사업)	시설비	8,129,986	6,584,606	1,545,381	보상협의지연 및 절대공기부족
		시설 부대비	347,300	301,700	45,600	절대공기 부족
		시설비	34,574	7,008	27,567	절대공기 부족

아. 집행잔액                               170억 9,909만 원

○ 안전정책과	2억 1,185만 원
○ 사회재난과	4,838만 원
○ 자연재난과	167억 4,430만 원
○ 하 천 과	9,455만 원

자. 2020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내용

<개선해야 할 사항>

①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성과지표 관리 부적정(결산검사 의견서 32~33쪽)

□ 지나치게 투입 위주인 경우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개선점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으로 사회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복합적 재난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단순 회의 횟수로 측정
시설물에 대한 전문적·지속적 안전 점검 및 교육으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한다(시설물재난예방)	안전점검시 자문단 참여	단순 회의 횟수로 측정

□ 성과지표명이 불분명하여 성과지표의 내용을 파악하기 힘든 경우

성 과 지 표	개 선 점
도민안전문화 대학을 통한 문화의식 전파확대	실제 측정방법은 교육참석인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명 개선
복합적 재난 훈련을 통한 대응능력 강화	실제 측정방법은 훈련횟수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명 개선
안전교육 강화	실제 측정방법은 안전교육참석인원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명 개선
안전검검시 자문단 참여	실제 측정방법은 개최횟수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명 개선
긴급통신수단 유지 관리	실제 측정방법은 점검 횟수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성과지표명 개선
노후선박건조	선령만기된 유람선을 폐선하고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서, 성과지표명 개선 필요

② 공유재산임대료 세입 관리 철저(결산검사 의견서 38쪽)

(단위: 천원)

미 수 납 사 유
부 서	계	납세태만	기타
하 천 과	17,540	16,893	647

- 공유재산임대료 미수납 감소를 위해 납부기한 내 납부를 독려함과 동시에, 미수납 대상자에 대한 독촉 및 방문 등 체납처분 활동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 공유재산 임대시 협약서나 계약서상 대부료의 잦은 연체 및 미납액이 과대한 경우 계약해지(일반재산) 및 사용허가(행정재산) 취소할 수 있음을 반드시 기재하고, 이를 대부자에게 고지함으로써 미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③ 주요사업 추진현황 사업기간 오기 정정(결산검사 의견서 46쪽)

- 결산첨부 서류와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의 사업기간이 불일치하고, 총사업비와 기투자, 당해연도 사업비와의 연계성이 부합되지 않는데, 결산 첨부서류의 사업기간, 총사업비(기투자+당해연도+사업비+향후 투자사업비)의 연계성이 부합하도록 결산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주요사업 추진현황 자료와 일치하도록 결산관리 서류 작성에 유의할 것.

□ 검토의견

《세입부분》

○ 재난안전실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은 2,360억 1,25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896억 8,179만원이며, 2,896억 646만원(99.9%)을 수납함.

-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7,533만원 임.

○ 재난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9%로 높은 수납율을 보이며 전년대비 미수납액은 크지 않으나,

- 하천과 미수납액(결산서 189쪽)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754만원, 하천사용료는 3,496만원으로 재난안전실 소관 미수납액(7,533만원)의 69%에 해당함.

- 이에 미수납 사유는 무엇인지, 장기체납자 등 체납현황에 대한 설명과 미수납 최소화를 위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난연도 수입(결산서 190쪽) 809만원은 2019회계연도에 이어 올 해도 미수납처리 되었는데 미수납된 사유와 당초 세입예산액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과목별 미수납액>

(단위 : 원)

구분 조직	과목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	수납액 ㉯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	미수납액
						2020회계	2019회계
합 계		1,174,006,000	1,512,729,013	1,437,401,373	95.0	7,532,640	60,162,460
자 연 재난과	기타이자수입 (216-06)	0	12,853,955	12,133,765	94.3	720,190	0
	시·도비반환금수입 (224-04)	180,996,000	445,951,718	433,110,228	97.1	12,841,490	2,681,790
	지난연도수입 (225-01)	0	2,715,260	2,685,260	98.9	30,000	33,470
하천과	공유재산임대료 (211-02)	200,000,000	246,529,660	228,990,150	92.9	17,539,510	6,549,890
	하천사용료 (212-02)	500,000,000	552,015,230	517,052,500	93.9	34,962,730	41,126,300
	변상금 (223-03)	0	14,731,530	13,618,810	92.4	1,112,720	1,094,570
	시도비반환금수입 (224-04)	293,010,000	229,843,220	229,810,660	99.9	32,560	588,000
	지난연도수입 (225-01)	0	8,088,440	0	0	8,088,440	8,088,440

《세출부분》

○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를 보면

- 예산현액 3,003억 9,692만원 대비 85.2%인 2,558억 7,943만원을  지출하고, 272억 9,803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03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70억 9,909만원 임.

- 다음연도 예산이월액은 총 12건에  272억 9,803만원이며, 명시이월은 8건에 145억 7,445만 원, 사고이월은 2건에 20억 5,415만원, 계속비이월은 2건에 106억 6,943만원 임.

○ 세출예산 집행관련

- 재난안전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상황을 보면 85.2%로 2019회계연도(92.6%)보다 집행실적이 작년보다 감소하였음.

구분	2020회계연도			2019회계연도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비율
재난안전실	300,396,919	255,879,434	85.2%	316,924,058	293,704,927	92.6%	270,106,953	202,910,497	75.12%

(단위 : 천원)

○ 집행잔액 관련

-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사회재난과 소관)(세출결산 참고자료 226쪽)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은 복합적인 재난 훈련을 통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예산 6,500만원 중 4,14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35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현장 종합훈련이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사업비 집행내용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자연재난과 소관) (세출결산 참고자료 228쪽)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교부된 국비 684억 7,336만원 중 521억 9,500만원을 지출하고 162억 7,836만원이 잔액 발생되었는데, 잔액 발생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단위 : 천원)

부서명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사회재난과	광역단위 현장 종합훈련	65,000	41,487	0	23,512	63.8%
자연재난과	7.28~8.11 집중호우 재난대책비(공공시설,국고추가)	68,473,364	52,195,000	0	16,278,364	76.2%

○ 성과목표 관리 관련 (성과보고서 809쪽)

- 재난안전실 정책사업 10개 목표·16개 성과지표 중 12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고 4개의 성과지표가 미달성 되었음.

<미달성지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률	2019년 달성성과	2020년 달성성과
도민안전문화대학을 통한 문화의식 전파확대	교육참석인원	목표	2,400	2,500
		실적	3,673	0
		달성률(%)	153%	0%
민방위대원육성 및 역량강화교육 참석률(%)	민방위교육 훈련참석인원	목표	100	100
		실적	94.8	98.8
		달성률(%)	95%	99%
복합적 재난훈련을 통한 대응 능력강화(회)	기능별훈련 실시 총6회(정량) -종합훈련 4회 -민관협력훈련 2회	목표	6	6
		실적	6	2
		달성률(%)	100	33%
도민안전문화 대학을 통한 문화의식 전파 확대	교육참석인원	목표	2,400	2,500
		실적	3,673	0
		달성률(%)	153%	0%
노후선박 건조 척 수(척)	선령만기 노후선박 2척	목표	2	2
		실적	2	0
		달성률(%)	100	0%

- 미달성성과지표 측정산식을 보면 교육참석인원, 훈련실시횟수, 노후선박 교체로 코로나 19에 따른 집합행사에 어려움이 있어 미달성 된 것으로 보여짐. 앞으로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에 따라 집합행사 추진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측정 산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선령만기된 유람선을 폐선하고 대체 건조하는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이월사업 관련 (결산서 첨부서류 537~538쪽)

- 재난안전실 소관 이월예산은 총 12건으로 명시이월 8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 이월 2건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23.5% 이월되었음.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합계	116,282,531	84,030,969	27,298,026	23.5
명시이월 (8건)	42,477,382	25,501,948	14,574,448	34.4
사고이월 (2건)	12,060,691	7,453,990	2,054,149	17.0
계속비이월 (2건)	61,744,458	51,075,031	10,669,429	17.3

- (결산서 첨부서류 537쪽) 자연재난과 자동염수분사장치설치 2억원, 한파저감시설 및 설치 1억 8,000만원, 재난정보통신시스템관리 1,600만원은 전액 명시이월 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결산서 첨부서류 538쪽) 하천과 지방하천 편입토지 보상 시설비 15억원은 2억 4,350만원을 지출(16.2%)하고 12억 5,6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명시이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예산변경 관련 (세출결산 참고자료 227~228쪽)

(단위 : 천원)

부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액	예산현액
자 연 재난과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자연재난예방 및 복구지원	자연재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1-01)	6,000	△6,000	0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무관리비 (201-01)	23,550	6,000	29,550

- 자연재난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변경하여, 재난대응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예산액 2,355만원에서 2,955만원으로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변경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