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1. 29.(월)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김복만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김복만 의원 등 3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59호

❍ 발 의 자 : 김복만(대표발의), 지정근, 김석곤, 이계양, 김대영,
최  훈, 방한일, 장승재, 김한태, 김명숙, 전익현, 한영신, 김동일, 김기영, 김옥수, 양금봉, 김은나, 조길연, 김명선, 이종화, 홍재표, 오인철, 정광섭, 이공휘, 김기서, 안장헌, 김영권, 여운영, 유병국, 김득응, 오인환 의원(31인)

❍ 발의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대상을 수정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3조)으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을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하고, 그 외 적용대상은 상위법 및 이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고,

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으로,

○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를 도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에 위배되지 않도록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으로,

○ 안 제5조의 제목을 “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에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으로 변경하였고,

라. 안전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안 제6조)으로,

○ 도지사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주최자등의 보완여부를 재점검하도록 하였으며,

마. 그 밖에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과 「2020년도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개정 및 이행권고 사항을 입법목적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이 개정안은 상위법인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옥외행사 안전관리의 적용대상을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에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개정하고,

❍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안전점검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상위법 개정(2020. 6. 4. 시행)후 약 1년이 넘도록 개정되지 않았는데,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또한, 이 조례에서 규정된 ‘안전관리 계획 신고’(사회재난과 소관)를 ‘사전안전영향평가’(안전정책과 소관)로 혼동하여 실시한 사례가 있어 제도 이행에 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재난과-4034(2020. 4. 2.) 「2020년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기초자료 제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나. 관련법규

○ 공연법(법률 제17702호, 2020. 12. 22.)

○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176호, 2020. 11. 24.)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65호, 2021. 6. 10.)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10. 21.,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10. 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10. 12.,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