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8회 임시회

2021. 4. 5.(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이계양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3월 18일에 이계양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3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016호

❍ 발 의 자 : 이계양(대표발의), 지정근, 김대영, 최  훈, 전익현,

정광섭, 오인철, 김영수, 김복만, 조승만, 장승재, 김영권,

정병기, 홍기후, 양금봉, 김명숙 의원(16인)

❍ 발의일자 : 2021. 3. 18.

❍ 회부일자 : 2021. 3. 23.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자 ‘마음공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도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 및 관리를 위한 방안수립·시행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센터의 기능 및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관련법령에 의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수탁운영자의 의무사항 및 위탁의 취소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     (제7조 ~ 제8조)

마. 센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비 지원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9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 등의 정신건강 증진과 심리재해를 적극적으로 예방 및 치유하기 위한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공무원 후생복지 및 소방대원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입법예고(2021. 3. 24. ~ 2021. 3. 29.)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적지 않은 소방공무원이 겪는 각종 스트레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각종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상담과 관련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비스 지원을 할      센터설립 및 지원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현재 업무여건상 PTSD 등 위험이 높으나 정신건강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취약한 실정으로, 19년도 설문조사 결과(자료) 도내 소방공무원 유병인원은  전체 소방공무원의 31.3%(866명)로 체계적 관리 필요(‘19년 3명, ’20년 1명 자살)

❍ 조례 제정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지원·관리 대책 마련으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건강 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향후 도내 의료원에 위치한 센터 지원에 따른 사업 수행 시 정신건강 관련 적지 않은 고충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각종 정신건강 질환 등을 예방하고 유병 비율을 낮추는데 기여  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자원(병원, 관계   기관)과의 연계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1	‘19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조사 결과(전국 비교)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마음공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 권고(2021.3.8., 여성가족정책관실)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2.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2.9.,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