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김기서 위원장님과 이완식 부위원장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운전자의 신체기능 및 운전 능력, 판단력 저하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행·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도내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8.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