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30.(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0년 10월 22일에 최 훈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94호

❍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지정근, 이계양, 김대영, 김복만,

전익현, 황영란, 김동일, 김기서 의원(9인)

❍ 발의일자 : 2020. 10. 22.

❍ 회부일자 : 2020. 10. 27.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를 통한 품질을 향상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의 적용범위를 명시함(안 제3조)

나. 도지사의 건설공사 부실방지 시책 마련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제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5조)

다. 부실공사에 관한 신고·접수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제7조)

라. 발주청의 건설공사 부실측정 실시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마. 충청남도 건설공사부실방지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제13조)

바.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 및 제외 대상을 규정함

(안 제14조 ~ 제15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도 출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공사 품질의 적절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건설과정의 투명성 등을 높이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화하고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2020. 11. 6. ~ 2020. 11. 11.)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접수 의견 없음

❍ 조례안 제정을 통해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건설관련자등에게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부실공사 신고 시 부실측정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례에 규정한 것은 발주처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한층 높이고  견실시공으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편, 도민이 부실공사의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기에 건설공사 준공 이후 부실공사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공정보 및 감리자료(사진, 동영상)를 다양화하여 공개가 가능한 범위에서는 도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민이 인지하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지방공기업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다. 성별영향평가 : 의견 있음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성 있음(2020. 9. 15.,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 9. 1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