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정례회

2020. 11. 27.(금)

검  토  보  고  서

(재난안전실 소관)

<도지사 제출>

○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현 명 기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민간위탁 동의안

이 동의안은 2020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됨.

1. 제안이유

가. 자연재난과 함께, 최근 발생하는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신종재난은 예측･예방이 어렵고, 복합재난을 유발하여 광범위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나, 기존 행정시스템으로 재난･안전 연구 활동 추진에 한계

나. 우리도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난･안전 분야의 조사･분석･전망 등 연구활동을 통해 재난예방과 대비에 필요한 정책개발과 함께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다. 이와 관련,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를 전문성과 신뢰성, 공공성 등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충남연구원에 3회차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나. 주요 내용

❍ 위탁기간 : 2021.01.01.∼2021.12.31. (1년)

❍ 수탁기관 : 충남연구원 (수의계약)

❍ 기관선정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12조(재계약)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재계약 의결

❍ 위탁사무

- 재난·안전정책 연구개발 및 재난·안전관리 협력·지원

- 각종 재난·안전사고 조사·분석

- 도민 안전의식 및 안전환경 조사

- 그 밖의 도민 안전과 관련된 사항 연구

❍ 소요예산 : 300백만원(도비)

- (내용별) 인건비 196백만원, 연구비 78백만원, 운영비 26백만원

- (통계목) 민간위탁금(307-05)

다. 그동안 주요 추진내용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내부방침 수립    (’14.10.27)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5. 09.30)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16. 01. 30)

❍ 최초 위 ‧ 수탁 협약(道-충남연구원, 16.03.25~18.12.31, 3년) (’16. 03.25)

❍ 충청남도재난안전연구센터 개소식                 (’16. 06.10)

❍ 2차 위 ‧ 수탁 협약(道-충남연구원, 19.01.01~20.12.31, 2년)      (’18. 12.24)

❍ 3차 재계약을 위한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20. 08.11)

- 민간위탁 및 수의계약 적정 가결

❍ 3차 재계약을 위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20. 09.29)

- 충남연구원과 재계약 가결

라. 향후 추진계획

❍ 2021년 수탁과제 확정	: 2020. 11월

❍ 위․수탁 계약 체결	: 2020. 12월

❍ 사업 추진	: 2021. 1월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기 전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2조(정의)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7조 (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해당사무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매 3회차 계약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남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하목에 따른 자치사무이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7조 제3항에 따른 민간위탁 대상사무로써,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이며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무로써 역량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며, 위탁금액 또한 3억 원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다만, 그동안 위탁기간을 보면 최초(16.3.25~18.12.31) 3년, 2차(19.1.1.~20.12.31) 2년, 금회는(21.1.1~21.12.31) 1년 기간으로 위탁 계약체결 예정으로 의안이 접수되었는데,

- 연구과제의 목적 달성율 대비 위탁기간이 줄어드는건지 세부적인 설명과 위탁사무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