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김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김대영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〇 의안번호 : 제1360호

〇 제 출 자 : 김대영(대표발의), 김복만, 여운영, 오인철, 이계양,
장승재, 전익현, 지정근, 최  훈 의원

〇 제출일자 : 2021. 10. 22.

〇 회부일자 : 2021. 10. 27.

2. 제안 이유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민간자원의 자발적인 초기대응을 독려하여 궁극적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도움이 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재난, 소방활동, 관계인, 민간자원에 대한 정의(안 제2조)

나. 민간의 소방활동과, 소방대 지휘관의 관리사항을 규정(안 제4조)

다. 재난현장에 활용된 민간자원의 물적·인적 자원의 손실에 대한예산범위 내 보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제6조)

라.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을 규정함(안 제7조)

4. 검토의견

〇 이 조례안은 도민들의 자발적인 초기대응이 재난 피해를 최소화함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〇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〇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도민들이 재난 대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초기대응으로 피해확산 방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〇 다만, 보상의 대상과 범위, 방법이나 금액 등 민원이 발생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행단계에서 합리적인 검토와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〇 지방자치법(법률 제18092호, 2021. 4. 20.)

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7698호, 2020. 12. 22.)

〇 소방기본법(법률 제17517호, 2020. 10. 20.)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 사항 없음(2021. 10. 12.,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29.,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23.,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