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5회 정례회

2023. 6. 19.(월)

검  토  보  고  서

(소방본부 소관)

<김기서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5월 31일에 김기서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98호

❍ 발 의 자 : 김기서 대표발의,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조철기, 최창용, 이완식, 정광섭, 김민수, 오안영 의원

❍ 발의일자 : 2023. 5. 31.

❍ 회부일자 : 2023. 6.  5.

2. 개정이유

❍ 현행조례에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매년 1월 1일 또는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어, 의용소방대 회계연도와 일치하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결산 및 운영의 연속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의 시작일을 1월 1일로 통일함(안 제7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령 제268호,   2021. 7. 13.)

나.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5.19.,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5.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5.12., 정책기획관)

마.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이 일치하지 않아 연속성이 요구되는 의용소방대 회계·결산·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대장 등의 임기)는 매년 2회 실시하는 임기시작일을 매년 1회로 변경해 취임식 등 실시하는 행사를 줄임으로 개인시간 절약 및 예산절감 효과를 발생시켜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규정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장·부대장 등의 임기 시작일을 1월 1일로 통일시킴과 동시에 도·소방서 연합회장 및 여성회장 등 임기를 같게 만들어 매년 2차례 실시했던 취임식 행사 등을 줄여 본연의 임무에 집중시켜 도민의 안전이 더 확보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