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2021. 12. 1.(수)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에 최훈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7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58호

❍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윤철상, 홍기후, 한영신, 이선영, 오인환,
이영우, 장승재, 조철기, 조승만 의원(15인)

❍ 발의일자 : 2021. 10. 22.

❍ 회부일자 : 2021. 10. 27.

2. 개정 이유

가.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조례(「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각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나. 상위법의 개정사항과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물류시설의 합리적 설치와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명을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나. 본칙에서 제1장은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으로

○ 제1조(목적)를 정비하고, 제2조(적용범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 제2장은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6조)으로

○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추가 반영하고

○ 조문 순서를 설치·기능·구성·운영에 맞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라. 제3장은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안 제10조)을 규정하였으며

마. 제4장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안 제15조)으로

○ 조문 순서를 설치·기능·구성·운영에 맞도록 정비하고,

○ 공동위원회에 대한 사항(안 제14조)을 신설하였습니다.

바. 제5장은 보칙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안 제18조)으로

○ 위원회 운영 관련 공통사항과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

○ 위원 및 자문단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을 신설하였습니다.

사. 부칙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한 사항(부칙 제3조)을 규정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이 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두 개의 조례(「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각 위원회와 지원센터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2021년 10월 28일부터 11월 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에 따른 접수의견 ‘없음’

❍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무를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실효성과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 다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의 준용과 관련하여 일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나. 관련법규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10. 12, 여성가족정책)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9. 17,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9. 14.,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제 1358 호 관 련		제안연월일	2021. 12. 1.
			제 안 자	안전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의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절차에 관하여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산단절차간소화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음

○ 이 조례안에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의 개정내용의 일부가 반영되지 않아 조례내용의 명확성과 적정성을 위해 일부를 수정하고, 불필요한 자구를 삭제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안 제8조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 제12조제1호 중 “승인”을 “수립ㆍ승인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제9호 중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로,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 제1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남도 물류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승인”을 “수립ㆍ승인 및 변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정하는”을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9호 중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를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로, “경관위원회 위원장”을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

수정안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수정사유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검토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내용반영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ㆍ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5. 「환경영향평가법」------------------------------------------------------------------------------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내용반영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1. 물류단지계획 승인	1. --------- 수립ㆍ승인 및 변경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내용반영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산단절차간소화법 개정내용반영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경관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9. 충청남도 경관디자인위원회----------------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자구수정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5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입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이해당사자일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	③ ---------------------------------------------------------------------------------------------------------. <단서 삭제>	불필요내용 삭제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