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임시회

2021. 7. 22.(목)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  계  양  의원

이계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지정근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전익현, 김대영, 김복만, 최훈 의원님 등 열여섯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여 주신

「충청남도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물관리법」에 근거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도모하고,

〇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〇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건축물관리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모집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〇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건축물의 해체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및 관리·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〇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한 것으로,

〇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〇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22.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