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정례회

2021. 1. 25.(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월 8일에 황영란 의원 등 1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939호

❍ 발 의 자 : 황영란(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조길연, 김대영

전익현, 최  훈, 장승재, 조승만, 김명숙, 방한일, 안장헌

김동일, 여운영 의원(14인)

❍ 발의일자 : 2021. 1. 8.

❍ 회부일자 : 2021. 1. 13.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  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규정(안 제1조)

❍ 충청남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확보하여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함.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의 수립(안 제4조)

❍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 및 시·군 간 균형적 지원 등 이동편의 증진 지원 계획의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실태조사(안 제5조)

❍ 교통약자의 이동실태 등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라. 교통약자를 위한 음성안내장치(안 제11조)

❍ 대중교통에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및 양보 등에 관한 안내방송을 송출하는 음성안내장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이동편의시설의 검사(안 제15조)

❍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계획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내방송 등의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 입법예고(2021. 1. 15. ~ 2021. 1. 21.)를 하고 행정규제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  하였습니다.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1월 21일 1건 제출되었으며 검토한 결과  정책 수혜자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증진계획을 세우고,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이동편의시설 등의 관리·점검의무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공과 실질적인 만족도 증진으로 보다 나은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다만, 향후 노약자 등 교통약자 증가 추세를 고려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동편의 시설별 개선 및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 또한 교통약자 이동환경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중장기적으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용적인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목표 및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라. 관련법규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마.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

바.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0.10.28., 감사위원회)

사.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0.11.2., 교육법무담당관)

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