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10.(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안건>

○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하여 1월 3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규정을 준수하고, 도 규제개혁위원회 자치법규 규제심사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무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부담금의 분할 납부(안 제3조)

당 초	변 경	비 고
1.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이내 (부담금의 30퍼센트) 2.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부담금의 30퍼센트) 3.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20퍼센트) 4. 분할납부 허용일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부담금의 20퍼센트)	1. 삭제 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부담금의 50퍼센트) 3.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부담금의 30퍼센트) 4.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사용) 검사 이전까지(잔여부담금)

나. 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안 제4조)

- 당초(가산금을 부가한다.) → 변경(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검토의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대도시권 (충남도는 대전권 4개 시군인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한“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하는바,

❍ 특별법 제11조의4는“부담금은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 등을 받는 날까지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경기, 경남, 대구, 광주 등 타 시도 조례에도 법령을 반영하여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담금의 50퍼센트를 납부 하도록 규정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도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에서 30일 이내에

부담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고,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는  부담금의 50퍼센트를 납부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또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5항은“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우리도 조례 제4조는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기속사항으로 규정하여 반드시 가산금을 부가토록 되어 있는바,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예기치 않은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이 발생 되었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법령 규정과 같이 재량규정으로 완화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