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1. 11.(목) 10:00

안전건설소방위원회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충 청 남 도 (재난안전실)

			목 차

Ⅰ. 기본 현황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Ⅲ. 당면 현안사항

□ 코로나19 도민상생 지원금 지원 추진

□ 겨울철 한파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

□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추진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참고>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기능

【가】기 구 : 4과 17팀

【나】정‧현원 현황                                (단위：명, 정/현원)

구 분	계	직 급 별
		2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가”	전문“나”
계	88/88	1/1	4/4	16/16	28/31	20/12	16/7	1/15	1/1	1/1
안전정책과	31/30	1/1	1/1	5/5	9/11	5/3	7/3	1/4	1/1	1/1
사회재난과	22/23	-	1/1	4/4	8/9	6/4	3/2	0/3		-
자연재난과	23/23	-	1/1	4/4	8/7	6/3	4/2	0/6		-
하천과	12/12	-	1/1	3/3	3/4	3/2	2/0	0/2		-

【다】주요기능

안 전 정 책 과

❍ 안전정책 기획･조정, 재난안전 시책개발(총괄) 및 소방안전교부세 운영

❍ 안전충남 2050실행계획 관리, 안전산업, 안전문화운동, 안전부패 감찰

❍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훈련, 비상대비 훈련, 경보발령 및 상황전파 등

사 회 재 난 과

❍ 사회재난 대응 총괄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위기관리매뉴얼 총괄

❍ 재난안전 취약시설, 일상생활(승강기･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 민생 6대분야 서민생활 안정 및 법질서 확립 등

자 연 재 난 과

❍ 자연재해위험 개선, 자연재난 재해예방,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자연재난복구 총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운영

❍ 재난 종합상황 관리, 재난정보통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하    천    과

❍ 하천분야 종합관리계획 및 국･공유재산 보전･교환･양여

❍ 지방하천･소하천 정비사업, 국가･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2	2021년 예산규모

【가】일반회계                                (단위：백만원)

구 분	세 입					세 출
	계	국고보조금	교부세	세외수입	지방채등
계	242,568	105,324	3,460	3,684	130,100	345,932
안전정책과	1,873	187	1,656	30	-	5,199
사회재난과	240	118	97	25	-	547
자연재난과	89,391	59,554	217	320	29,300	93,172
하 천 과	151,064	45,465	1,490	3,309	100,800	247,014

【나】기 금                                   (단위：백만원)

구 분	조 성 액			'21년 지출(D)	'21년 9월말 현재액 (C-D)
	'20년말 조성액(A)	'21년 수입(B)	계 (C=A+B)
재난관리기금	4,868	21,874	26,742	12,070	14,672
재해구호기금	43,049	11,809	54,858	50,759	4,099

※ 9월말까지 집행액 : 재난관리기금 46억원(37.8%), 재해구호기금 458억원(90.3%)

Ⅱ. 주요업무 추진상황

총 평

1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대비

선제적 조치 등 재난예방과 대응, 체계적 복구에 최선

① 재난 안전사고 예방 ② 재난‧안전관리대책 강화 ③ 선제적 예방사업 총력

< 주요 성과 >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전 도민 지원 근거 마련 및 집행 추진

- ｢道 코로나19 도민상생 지원금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21.10.)

※ 15개 시군 지원근거 마련 및 도민상생 지원금 도비 지원(328억원)

❍ 코로나19 대응 충남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31.~'21.9.30./506회)

- 생활치료센터*‧임시생활시설 운영, 자가격리 관리, 방역실태 점검 등

* 충남 생활치료센터 운영(‘21.7.23.~) : 정원 331명 대비 113명 수용(34.1%-9.30.현재)

❍ '20년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조기 마무리 및 피해예방 활동

- 도내 1,633개 지구 중 1,608개 지구 준공(98%)

❍ 전국최초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임시주거시설 지정 협약(‘21.5.7.)

- 이재민 집단감염병 예방 및 생활안정 도모(95업체, 5,839객실, 14,066명)

❍ 철저한 재난대응 체계 가동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자연재난(태풍‧호우‧풍랑 등), 태안 안흥외항(국가어항) 선박화재 등

❍ 도민안전보험 홍보강화 등 누락자 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 수혜현황 : '20년末 102건 5.9억원 → '21. 9월末 98건 5.6억원

❍ 행안부 주관,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공모‧선정(홍성 : 최우수, 예산 : 우수)

< 앞 으 로 >

❍ 코로나19 등 신종재난 발생에 대한 효과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및 대설‧한파 등 겨울철 재난대비 철저

❍ 재난안전전문기관설립 추진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 토대 마련

⇨ 재난대응 예방체계 구축을 통한「더 안전한 충남 실현」에 만전

분야별 추진실적 및 계획

2

1

재난안전SOC 디지털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

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설치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차량침수 위험 신속 알림시스템 구축

❍ 집중호우 時 둔치주차장 내 주차차량 침수 상황 실시간 확인으로 인적·물적 피해 최소화   '21년 5개소공주2, 논산1, 예산2(12.5억원)

- 차량번호 인식 차주에게 위험문자 발송, 차량진입 차단 등

※ 도내 둔치주차장 총 21개, '22년 6개소공주1, 아산3, 부여1, 청양1(17억원)

향후 계획
			• ‘21년 사업 지속적인 추진실태 점검 및 마무리(12월 준공) • ‘22년 사업대상지 조기 추진 및 ‘23년 신규(10개소) 사업 발굴
ㅏ

나.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 및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고도화

IoT적용 선제적 홍수관리와 통합하천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재난 대응

❍ 하천수문을 적기 조작하는 수문자동화사업(道 시범사업) 한국형뉴딜사업에 선정

- (현황) 총 783개소(국가하천 245, 지방하천 538)

- ('21년) 국가하천 105개소(8시군/146억원), 지방하천 44개소(5시군/45억원) 추진중

❍ 하천정보시스템 구축완료 및 DB갱신(유지보수), 기능개선 방안 연구

향후 계획
			• 수문자동화사업 국가하천은 연내 완료, 지방하천은 '25년까지 연차별 구축 • 하천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정보의 활용성 보장
ㅏ

다. 재해 高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집중호우 時 저수지, 하천의 위험수위 등 이상 징후 사전감지로 신속 대피 알림서비스 제공

❍ 인명피해 우려지역 예･경보시스템 설치로 신속한 대피체계 마련

- 총 8개소에 수위 계측기, 변위계, 모니터링 시스템, 상황전파 시스템 등 설치

- 사업 추진실태 점검을 통한 연내 사업 완료(11월중)

※ '20년 13개소(48.5억원), '21년 8개소(31.1억원), '22년 17개소(62.2억원)

향후 계획
			• ‘22년 사업비 가내시(행안부)에 따른 지방비 확보 추진 • ‘22년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조기집행 및 ’23년 신규사업 발굴
ㅏ

2

저출산 위기극복 및 튼튼한 재난안전망 구축

가. 저출산 위기극복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저출산 위기극복과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전인프라 확대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및 만족도 조사

- 도내 모든신생아 11,000여 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22억원, 가구당 20만원상당)

※ 카시트・안전구급세트 지원 실적 : 7,438명/1,363백만원(9. 30.기준)

- 교통안전용품 지원 만족도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설문추진(1,285명, 9월)

❍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어르신‧안전보안관 대상 야간 안전용품 보급(1,105명)

- 반사지 부착 및 점퍼, 조끼 등 보급계획 수립(8월), 안전용품 배부(10월)

❍ 안전문화의식 확산을 위한 체험형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 코로나19 감안, 시니어클럽 회원 대상 수요조사(9월) 후 순차적 추진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상황 고려 적의 진행(10~12월, 잠정)1,727명)

❍ 장애인 맞춤형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9월 / 道 재난안전연구센터)

- 특수학교 등 주요 재난(풍수해‧지진‧화재‧감염병) 상황별 행동요령

향후 계획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설문에 따른 개선방안 등 후속조치(9~10월) • 장애인 맞춤형 매뉴얼 보급 : 특수학교, 장애인 시설 등(10월)
ㅏ

나. 도민 참여와 소통기반의 안전문화 확산

정책의 선도적 발굴·시행과 주민참여를 통해 안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어린이안전기본법」제정(’20.11.)에 따른 어린이안전계획 수립 추진

- 행안부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확정 후 道 시행계획 수립 예정(‘22. 3.~)

※ 어린이 이용시설 현황조사(22개소), 시군 전담부서 지정 등 사전절차 이행완료

❍ 도민안전보험, 풍수해보험 등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수혜 향상 제고

- 홍보영상 제작 및 SNS, 도정신문, 언론사 기고‧광고 등 전방위 홍보

※ 언론기고(2월), 주민설명회(46회), 반상회(3회), 시군점검 및 관계자회의(3회) 등

❍ 현장 적용성을 갖춘 2022년 재난안전선도사업 공모‧선정(12억원)

- 지역안전지수 향상사업 등 재난안전 신규시책 발굴(8월, 6개시군 7개사업)

향후 계획
			• 도민안전보험 수혜율 제고를 위한 월별 홍보 추진(10~12월) - 걷쥬어플 배너광고, 버스정류장 광고판 홍보, 카드뉴스, 블로그 등
ㅏ

3

재난대응 상호협력 체계 및 재난안전 산업기반 구축

가. 민관 재난관리 역량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확립

재난안전 주체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 재난대응 역량제고

❍ 유관기관간 유기적 협력체계 가동, 협업과제 집중토론 및 개선방안 마련

※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1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2회), 안전정책협의회(1회) 등

❍ 각종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관련, 민간의 역할 확대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방안 마련(2월)

- 조직확대(5,769명→6,534명), 소집수당 등 재정지원을 위한 조례개정(8월)

❍ 충남 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등 연구기능 활성화('21년 8건)

- 지역안전지수 개선,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 개발,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등

❍ 민간다중이용시설(5천㎡ 이상) 위기상황매뉴얼 현행화 및 대응훈련

- 위기상황매뉴얼 작성실태 점검(6월) / 시설별 자체 재난대응 훈련(하반기)

※ 道 97개소(판매시설 32, 숙박시설 21, 종교시설 14, 의료시설 10, 기타 20)

향후 계획
			• ‘21년 재난안전연구센터 현안과제 성과보고회 개최(12월) • 시군 자율방재단 재정지원 조례개정(연내) 및 겨울철 재난대비 활동 강화
ㅏ

나. 재난안전 산업육성 및 전문기관 설립 추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정책개발을 총괄할 전문기관 설립 추진

❍ 국내 최초, 지역 재난안전전문기관, ｢충남 재난안전진흥원(가칭)｣ 설립

- 기능) 정책 연구개발, 재난안전산업 육성, 안전교육(출연재단)

- 현재) ‘타당성 검토’ 진행 중(4~10월 / 지방공기업평가원) ※ ’23.1. 개원 예정

❍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R&D 공모 사업(행안부) 응모(8월)

- ‘휘발성 유기화학물 상시감지･예방시스템’*, 선정 시 국비 10.5억원 지원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배출 가스를 영상으로 상시 측정, 유해가스 조기 감지

❍ 충청남도 재난안전 기술 공모(8.10.~10.8.)

- 지역 재난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및 기술 공모

향후 계획
			• 전문기관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운영심의위 의결(12월)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R&D 공모사업 최종 선정 대응(10월)
ㅏ

4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충남 2050｣ 체계적 추진

가. 분야별 안전사고 예방 및 지역안전지수 개선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한 발생 주요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 3등급(범죄, 감염병), 4등급(교통, 화재, 생활안전, 자살) ☞ 자살분야 2년 연속 최하위에서 등급 상향

❍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계획 수립(3월), 주요 안전사고 취약요인  분석, 방향제시 등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분야별 실무회의(6회), 도‧시군 합동회의(119명), 정책이슈화(안전정책협의회)

- 화재, 자살 등 분야별 안전사고 원인 및 개선대책 보고회 개최(9월)

※ 지역안전지수 향상과 연계, 관급공사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 병행

❍ 안전수준 역량강화 및 전문지식 접목을 통한 취약지수 개선노력

- 행안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 컨설팅 공모선정 : 2개 분야(교통‧자살)

- 찾아가는 지역안전지수 현장컨설팅(시군) : 3개 분야(교통‧화재‧생활안전)

❍ 지역안전지수 향상 우수시군 인센티브(자살방지 로고젝터 설치 등 3억원)

향후 계획
			• 다양한 시책개발 및 안전개선 사업발굴('22년 소방안전교부세 연계) • ‘22년 시책구상 보고연계(’21.8.10.) 부서별 중점사업 관리
ㅏ

나.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정비 및 강화

안전분야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추진 위한 계획 수정 및 신규사업 발굴

※ 2017.11. 지방정부 최초 중장기 안전 비전, ｢안전충남 2050｣ 계획 수립

❍ 시행 4년차를 맞아, 시대변화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한 실행계획 마련

- 기존 실행계획 수정‧보완, 세부사업 추가발굴 계획 수립(3월)

- 실행과제 조정에 따른 부서 대상 의견수렴 및 신규사업* 발굴(3~6월)

*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옥외행사 안전점검, 둔치주차장 침수위험 알림 등

❍ 실행과제 수정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 실시(7월)

- 비대면(온라인) 사업 반영, 사업명 조정, 사업예산·인력 활용방안 등

❍ ｢안전충남 2050｣ 수정 계획 확정(9월)

- 당초 287개 사업 통합･조정, 178개 사업으로 정비(신규사업 14건 포함)

향후 계획
			• ‘21년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분석 및 환류 추진(12월) • 지속적, 정기적 실행계획 점검을 통한 계획의 이행률 제고
ㅏ

5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민방위대 역량 강화

가. 현장중심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및 안보의식 고취

전시임무수행 절차 숙달 및 동원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비상대비 역량강화

❍ 민‧군‧관‧경 굳건한 공조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중심 통합방위협의회 운영(3회)

- 코로나19에 맞는 기관간 공조체제 유지 및 해군함정 김시민 장군함 명명 건의 등

❍ 코로나19 대민지원 군 장병 및 근무경찰 위문( 3군 본부 등  17개 기관)

❍ 전시 상황전파체계 가동훈련 및 비상대비태세 점검 실시

- 국가비상사태시 상황전파‧처리능력 향상 및 위성통신망 점검(5.27.)

- 전시대비계획 확인 등 비상대비 시행태세 점검 추진(3월, 2개 시군)

❍ 전시동원 인력‧장비의 효율적 관리로 최상의 자원동원태세 확립

- 동원자원조사(2~3월, 332개 업체), 중점관리대상자원 확인‧점검(2회)

향후 계획
			• 을지태극연습을 통한 전시대비계획 및 매뉴얼 실효성 검증 - (을지태극연습) '21.10.27~29.(3일간) / 전시대비연습 • 굳건한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4분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ㅏ

나. 코로나19 상황 및 지역․재난 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육성

민방위 자원의 효율적 관리로 체계적인 민방위대 운영

❍ 민방위자원 일제정비, 지역여건 및 재난유형에 맞는 민방위대 편성

- 대 상 : 146,586명〔20세(2001년생) ~ 40세(1981년생)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원의 재난 예방‧복구 참여 유도 등 민방위 교육 다양화

- 전 대원) 코로나19 확산 대비 비대면 사이버교육 추진(8월, 82.8%)

- 2년차 이상) 재난 예방 및 복구활동 등 자율적 참여

❍ 민방위 대피시설(427개소) 정비 및 비상급수시설(149개소) 점검

- 급수시설 수질검사 강화(라돈‧우라늄 추가), 방독면 보급 추진 (5,950개, 2.5억)

❍ ‘21년 민방위 경보시설 10개소 확충 : 186개소(89.2%) → 196개소(89.6%)

※ 9. 30.기준, 10개소 확충 완료(100%)

향후 계획
			• 민방위대 운영 유공자 포상, 자율참여 우수사례 등 성과분석 • 하반기 민방위‧비상대비시설 일제점검(11~12월)
ㅏ

6

재난위기 관리 및 현장중심 재난대응체계 구축

가. 코로나19 대응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코로나19 도내 확산을 방지하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력 제고

❍ 코로나19 도내 확산 방지를 위한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20.1.31.~)

- 시군, 유관기관과 대응공조체계 가동 및 대책 논의(506회 운영)

❍ 코로나19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道 생활치료센터 개소·운영(‘21.7.23.~)

- 공주 중앙소방학교 활용(3개동) : 정원 331명 대비 113명 수용(34.1%-9.30.현재)

❍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등 자가격리자 관리·점검 강화

- 스마트폰 未소지자 공용폰 제공(360대 운영), 전원「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설치

- 1:1 모니터링 전담반 운영, 무단이탈자 고발조치(210명) 등

※ (‘21.9.30.기준) 자가격리자 4,076명, 모니터링 인원 3,876명, 임시생활시설 12개

❍ 코로나19 안전신문고 운영 및 실국별 방역 추진상황 점검

- 방역수칙 위반 신고 처리(신고 8,080건 / 처리 7,982건 ☞ 98.8%-9.30.현재)

- 실국별 방역점검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지대본 회의시 7~10월)

향후 계획
			• 코로나19 공식 종료 시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지속 운영 • 도, 시군, 유관기관 역량결집, 체계적 대응 코로나19 확산 최소화
ㅏ

나. 재난대응훈련 및 취약시설 안전점검 활성화

국가안전대진단 및 재난대응훈련을 통한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

❍ 도민의 생활 안전을 위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

- 가정,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및 도로, 터널, 교량, 대형건축물 등에 대한 시설물 합동안전점검(道 58개소, 시군 2,311개소)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추진

- 초기대응부터 수습·복구까지 대응체계 점검을 위한 안전한국훈련 추진

❍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관리 : 4,924개소(1종 : 214, 2종 : 3,261, 3종 : 1,449)

- 구조안전위험시설 해소 : 7개소(홍성군 홍주주택 등 D‧E등급 시설)

❍ 안전진단전문업체(71개) 관리감독 내실화, 도민안전점검 청구제 운영(7건)

향후 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10.11~11.10.), 안전한국훈련(10~11월/ 정부 주관) • 재난대응 안전충남훈련(12월 / 道 주관)
ㅏ

7

특별사법경찰 및 안전감찰 전문성 제고

가.  민생6대분야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사회적 변화에 맞는 단속주제를 선정하여 월별 기획단속으로 도민생활 안정

❍ (단속활동)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합동단속을 통한 도민생활 위해요소 근절

- (단속) 25,996건(원산지 2,694, 식품 14,605, 축산 1,243, 공중 2,485, 청소년 1,503, 환경 3,466)

- (적발) 1,734건(원산지 44, 식품 452, 축산 55, 공중 35, 청소년 95, 환경 1,053)

❍ (역량강화) 단속·수사활동 직무교육 및 현장단속을 위한 수사매뉴얼 제작

- 특사경 수사실무 과정 운영(43명), 특사경 단속실무 매뉴얼 제작배부(100부)

❍ 도민의 안전보장 강화를 위한 선제적 기획테마 단속활동 확대

- 코로나19 방역수칙 단속(3회) 525개소, 수산물 원산지 단속(4월) 363개소

향후 계획
			• 원산지 등 민생 6대분야 도‧시군 협력형 합동단속 실시 • 특사경 역량강화 워크숍, 특사경 활동 우수시군 평가 실시(11월)
ㅏ

나. 안전분야 부패 척결 안전감찰 활성화 추진

도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시설중심 안전관리실태 감찰 추진

❍ 안전감찰 종합계획 수립·추진 : 7회(자체 5, 중앙협업 2) / 6개 분야

- (자체) 육교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공공체육시설 관리실태, 코로나19 대응실태(2회)

↳ 처분요구 209건 : 행정상(시정 1, 통보 65, 주의 등 131), 신분상(주의 6) / 제도개선 건의 6건)

- (정부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해체건축물 관리실태

❍ 충청남도 안전감찰전담기구협의회 중점과제 부여·추진(16개 기관 3개 분야*)

* 15개 시군 2개(경로당・시외버스터미널) 분야, 충남개발공사 1개(공사현장) 분야

❍ 처분근거 마련(충청남도 재난관리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 ’21.5.31.)

❍ 코로나19 관련 ‘충청남도 이행점검단’ 구성·운영계획 수립·추진(’21.9.10.)

- 방역수칙 점검 이행 및 위반행위 조치실태 전반적인 총괄 관리

향후 계획
			• 자체 및 정부합동 감찰 추진 (사회적 이슈재난사항 등) • 충청남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개최 (11월) • ‘충청남도 이행점검단’ 지속 운영 (방역상황 안정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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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제적 자연재난 대비‧대응 태세 확립

가. 한단계 빠른 상황관리 및 선제적 예방사업 적극 추진

24시간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재해예방사업 확대

❍ 기상특보 시 신속한 상황판단회의로 단계별(1~3단계) 지대본 가동 등 상황관리

- 상황전파(39회) 및 재난문자 훈련(24회) 등 실시 ※ 우리도 최우수 기관(행안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24개 지구 정비(신규 6, 계속 16, 마무리 2)

- 524억원(국비 262, 도비 79, 시군비 183) / 하천·배수로정비, 제방축조 등

❍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 4개 지구(신규 2, 계속 2)

- 62억원(국비 31, 도비 9, 시군비 22) / 하천, 저수지, 급경사지, 상습 침수 등 정비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8개 지구 정비(신규 5, 마무리 3)

- 68억원(국비 34, 도비 7, 시군비 27) / 사면정비·보강, 낙석방지 등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6개 지구(신규 3, 계속 2, 마무리 1)

- 26억원(국비 13, 시군비 13) / 제방쌓기, 여수로 보강, 그라우팅 등

❍ (우수저류시설 설치) 2개소 32억원(국비 16, 시군비 16) 추진 중

⇨ ΄22년 국비 확보액은 50,676백만원으로 전년대비 15,094백만원 증액(增 42%)

향후 계획
			• 재해예방사업 점검(10~11월) 및 집행율 제고 노력 • ’22년 신규 및 계속 사업 조기집행 및 ’23년 신규사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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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후변화형 재난 선제적 대응태세 구축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대비 종합대책 마련으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추진

❍ (풍수해대응) 철저한 사전 대비와 한 단계 빠른 대응으로 도민 생명 및 재산 보호

- 호우‧태풍 등 기상특보에 따른 상황판단회의(39회) 및 비상근무(30회) 실시

- 재해우려지역 확대(285개소→1,149개소) 및 관리강화, 예‧경보시설(1,708개소) 점검

❍ (폭염대응) 폭염 대비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쉼터 냉방비(9.79억) 등 지원

- 폭염저감시설* 설치 및 재난도우미(51,985명) 활용 취약계층 특별관리

* 스마트 그늘막 50개소 신규 설치(기존 62개소)

- 무더위쉼터 4,818개소(실내 4,767 야외 51) 상시 개방·운영, 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 인명피해 : 온열질환자 83명(사망 2) ☞ 2020년 52명(사망 0명)

향후 계획
			• 겨울철 폭설‧한파 대비 종합대책* 수립(~11월) * 종합대책 추진기간 : ‘21. 11. 15 ~ ’22. 3. 15.(1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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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해복구사업 총력 추진 및 충남형 이재민 구호체계 구축

가.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 신속 추진

'20년 집중호우 피해발생 수해복구 마무리 박차

❍ 현    황) 사망(2명), 이재민(1,755세대/3,790명) 발생, 재산피해(892억원)

- 복구비 3,336억원 확보(공공시설 3,178, 사유시설 158)

※ 4개 시군(천안시, 아산시, 금산군, 예산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 추진실적)

- 道 소관 1,633지구 中 1,608지구 완료(기능 1,596, 개선 12),25지구 추진中

※ 공공시설 수해복구사업 계획 : 총 1,694건(도 소관 1,633지구, 국가 소관 61지구) 중       1,669지구 완료(道 소관 1,608지구, 국가 소관 61지구)

'21년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신속 지원

❍ 현    황) 농작물피해(벼흑수) 5개 시군 7,132.3ha 발생

-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161백만원(국비 2,581, 도비 1,105, 시·군비 1,475)

❍ 추진실적) 제12호 태풍 ’오마이스‘ 복구계획 수립 및 국·도비 편성, 교부

- 국비 : 성립전 예산(2,581백만원), 도비 : 예비비(1,105백만원)

향후 계획
			• 미준공 25개 지구 사업 22년까지 완료 - 기능복원 : 7지구(12월), 6지구('22년) , 개선복구 12지구('22년) • 태풍 피해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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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람 중심 구호체계 및 재난기금 적기 집행

재난발생 時 신속한 복구체계 가동 및 피해자 생활안정 등 기금 적기집행

❍ 충남형 이재민구호계획) 재난발생으로 대규모(50~500명 이상) 이재민 발생 대비  모텔 등의 독립주거용시설(95개소)을 사전 지정하여 14,066명 수용계획

- 60일간 숙박시설 활용 後 조립주택 전환, 이재민 생활안정(2년) 도모

❍ 재난관리기금) 기금용도 확대 법령개정(재난관리법 시행령)으로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및 코로나-19관련 재난관리 지원

- (사회재난)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및 방역수칙 홍보물 등(30.2억원)

- (자연재난) 방재시설 보수보강, 지방하천 퇴적토 제거 등(15.4억원)

❍ 재해구호기금)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 총 458억원* 집행,
풍수해 등 이재민 구호상황 발생 시 적기 지원

*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 300억원, 집합금지·영업제한시설 재난지원금 50억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80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7억원 등

향후 계획
			• 겨울철 한파 등으로 재난피해 발생 시 응급·복구 재난기금 적기 집행 • 코로나19 대응, 풍수해 피해 등 이재민 구호기금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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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안전복지 실현을 위한 하천정비 및 관리

가.  선제적 홍수관리 체계구축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

홍수관리 신속대응 및 하천기능 최적화로 재해대비 철저

❍ (국가하천) 홍수관리시스템 245개 中 완료(116개소), 추진중(105개소)  * 농어촌공사 소관 24개

❍ (지방하천) 홍수관리시스템 총 538개 中 완료(40개소), 추진중(44개소)

❍ (유지관리) 499개 하천(2,682km) / 319억원(국 164, 도 65, 시군 90)

- 하도정비·퇴적토준설(6월완료), 안전점검(3‧6‧9월), 시설물 보수·보강

❍ 특조법 보상대상(271필지) 신청접수(보상 2, 검토 4),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향후 계획
			• 하천수문 총 783개소(국가, 지방) ’25년까지 자동화 구축 • 하천 유지관리사업 완료 및 ‘22년 사업준비, 특조법 보상 지속추진(’23.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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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해에 안전한 소하천 정비 및 완벽한 호우피해 복구

자연친화적 다기능 소하천 정비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추진

❍ 자연친화적 소하천정비 : 45개소 / 396억원(신규착수 4, 준공 2)

※ 전체) 1,996개소 2,892km / 7조 5,344억원(완료 994개소 / 향후 1,002개소)

❍ ’20년 지방하천 피해복구(계속): 193지구 1,408억원(기능복원 186개중 184지구 완료)

❍ ’21년 지방하천 피해복구(8.31~9.1): 27지구 11 억원(22년도 예산 확보추진)

향후 계획			• (’20년 피해복구) 기능복원 2지구 연내완료, 개선복구 7지구 ’22년 완료 • (’21년 피해복구) 기능복원 27개지구 ’22년 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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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계적인 하천정비 및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 강화

집중호우 대비 재해예방 하천정비 및 소규모 공공시설 효율적 관리

❍ 국가하천) 7개 지구(37.2km) / 362억원(국비)

- 계속) 4개 지구 / 340억원(논산천 2개, 노성천 1개, 곡교천 1개) 사업추진

- 신규) 3개 지구 /   22억원(곡교천 3개) 실시설계

❍ 지방하천) 53개지구(256.9km) / 1,099억원(道 919, 시군180)

- 지방하천정비(46개), 물 순환형(1개), 도시침수예방(1개), 하천공모(5개)

❍ 소규모 공공시설) 소교량 등 6종 6,547개소 안전점검(4월) 및 정비중기계획 수립(6월)

향후 계획			• 지방하천 정비사업(천안 성환천 등 7개 하천) 연내 준공 • 소규모위험시설 정비, 안전점검용역 등 지원(‘22 소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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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당면 현안사항

코로나19 도민상생 지원금 지원 추진

1

◈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상생 지원근거 마련

< 개    요 >

❍ (지원대상) 도민 중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88%) 지급제외자(약 26만명)

❍ (소요예산) 328억원(도비)   ※ 시장‧군수가 시군비 별도매칭

❍ (지원내용) 상생 국민지원금(88%) 전 도민 지원결정('21.9.27.)에 따른 지급제외자(12%)에 대한 도민상생지원금 도비 지원

< 그 동 안 >

❍ 충청남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도민상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21.10.8.)

❍ 도민상생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및 전 시군 도비보조금 지원(328억원)

❍ 시군별 도민상생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개시(11.1.~12.10.)

< 앞 으 로 >

❍ 도민상생지원금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 및 집행률 향상 등 관리 철저

겨울철 한파 등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2

◈ 예비특보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재난대응 활동 추진, 피해 최소화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 ’21. 11. 15. ∼ ’22. 3. 15. (120일간)

< 추진 방향 >

❍ 협업기능을 통한 현장중심의 상황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

❍ 사전점검을 통한 재난우려 대상 및 지역 집중 관리, 사전 대응훈련 추진

< 앞으로 추진계획 >

❍ (상황관리) 13개 협업부서와 연계한 24시간 선제적 상황관리 체계구축

- (평시) 24시간 3교대, (비상시) 기상특보에 따라 1~3단계별 비상근무 강화

❍ (인명보호)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보호인력(간호사 등 지정)을 통한 집중관리 체계구축·운영

❍ (시설보호) 시설물(재해취약 시설물, 상수도 시설 등) 동파방지대책 추진

- 노후시설 보강재 설치, 전기배전시설 및 부속자재 점검 등

❍ (자원관리) 취약구간 장비･자재･인력 등 전진배치, 주민 자율참여체계 구축

재난안전전문기관 설립 추진

3

◈ 지역 주도 재난안전 정책연구 및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전문기관 설립 추진 중(23.1월 개원 예정)

⇨ 인력 및 예산 : (최초) 15명, 21.3억 → (성숙기) 28명, 29.5억

< 필 요 성>

❍ 신종 및 복합재난 발생빈도 증가, 위험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정부 재난안전산업 육성 본격화, R&D투자 확대(’20년 1,240억 → ’21년 1,840억)

❍ 정부 중심 획일적 대응 ⇨ 지역 특성 고려한 예방 대처, 산업육성 필요

< 그동안 추진상황 >

❍ ‘20.05.06.  행안부 1차 협의 완료

❍ ‘20.7.~12.  설립 타당성 및 운영방안 수립 용역(한국정책학회)

- B/C(비용편익) 분석 : 1.029299

- 생산 200.9억원, 부가가치 123.1억, 취업 302명 유발 효과 예상(10년 간)

❍ ‘21.04.19.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체결(충남도⟷지방공기업평가원)

❍ ‘21.4.~10.  타당성 검토 진행 중

< 앞으로 추진계획 >

❍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 절차 이행

- ‘21. 11.   설립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 ‘21. 12.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설립기관) 의결

- ‘22. 1.~ 2.  행정안전부 2차 설립 협의

- ‘22. 3.~   조례 제정, 정관 제정, 설립 등기 등 설립 절차 이행

❍ 설립(‘23.1. 예정) 후 충남 재난안전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 재난안전 정책 연구 및 재난 관리 체계 정립

- 국가 재난안전 사업 대응, 지역 재난안전 산업 육성(기술개발, 사업화지원)

- 재난안전 전문 인재 양성, 재난안전교육 확대 등

Ⅳ.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상황

1

< 총  괄 >

구 분	합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6	4	2	-
시정요구	1	1	-	-
처리요구	4	2	2	-
제안사항	1	1	-	-

< 완   료 >

가. SNS 활용 청년대상 도민 안전보험 홍보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재해 대상자의 가족(청년계층) 중심으로 보상혜택이 알려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

❍ (조치결과) 홍보동영상 제작, 도 페이스북 계정 게재(4월), 언론홍보(4월), 도정신문(6월), 청사 전자게시판, 홍보동영상 등 활용 시군 홍보, 각종 행사 時 안전보험 보장내용 등 청년계층 대상 지속 홍보

나. 지역자율방재단 활성화 및 예산확보 필요 (처리요구)

❍ (요구사항) 시군별 지역자율방재단 역할 정립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와 교육, 지역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지원 필요

❍ (조치결과) 재난･사전대비, 대응, 복구 및 훈련 등의 재난활동에 참여하는 시군 자율방재단 장비보강(활동복, 안전화, 전기톱 등) 및 운영(사무실임차비, 상해보험료, 유류대 등)에 필요한 경비 도비지원 사업 추진

※ ’21. 1.~12. : 자율방재단 장비보강 및 운영지원사업(509백만원/도비 153, 시군비 356)

다. 안전충남 2050 실행과제 수정계획 철저 (시정요구)

❍ (요구사항)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 발생 대비 온라인 활용한 사업 시행 계획(비대면 교육 등)에 반영

❍ (조치결과)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수정‧보완 시 비대면 사업 반영

- ｢안전충남 2050｣ 수정‧보완 계획 수립(3월)

- 실･과별 실행과제 수정 및 신규과제 발굴(3~6월)

- 실행과제 수정 및 신규 과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7월)

- 수정 계획 확정(9월) : 287개사업 → 178개 사업(신규사업 14건 포함)

※ 비대면 사업 예시 : 안전 골든벨(온라인 행사), 재난안전교육(사이버 및 화상 시스템 구축),비대면 체계 마련(영상회의, 재난안전 모바일), 재난사고 예방 동영상 등

라. 재난대응매뉴얼 시스템화 방안 마련 (제안사항)

❍ (요구사항) 재난유형별 담당자 위기매뉴얼 숙지 및 역량강화 필요

❍ (조치결과) 道 행정포털 및 국가재난안전포털(NDMS) 위기관리 매뉴얼 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매뉴얼 관리 및 현행화 상시 추진

< 추 진 중 >

가. 방독면 효율적인 관리 점검 방안 마련 (처리요구)

❍ (요구사항) 방독면은 장기간 보관(10년 주기 교체)이 필요한 바, 효율적인 관리와 지속적 점검이 될 수 있도록 방안마련

❍ (처리상황) 정기적 성능검사(행안부) 결과 불합격 방독면 폐기조치(예정)

※ 검사대상 : 방독면 내구연한(10년) 도래 시군보관 KS규격 방독면

나. 특별사법경찰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처리요구)

❍ (요구사항) 특별사법경찰 민생6대 분야 단속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워크숍, 전문교육, 우수기관 모범사례 도입 등 방안 마련 필요

❍ (처리상황) 특사경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역량강화 활동 추진

- 특사경 수사실무 과정 운영(24명), 현장단속 실무매뉴얼 제작‧배부(100부)

- 특사경 역량강화 합동 워크숍, 특사경 활동 우수기관 평가 실시 계획(11월)

제11대 도정질문 및 5분 발언 추진상황

2

【2-1】도정질문 추진상황

< 총  괄 >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계	4	1	3	-
2018	1	-	1	-
2019	1	-	1	-
2020	1	1	-	-
2021	1	-	1	-

< 완    료 >

가. 집중호우 재해 조치상황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개선 등)

❍ (요구사항) 이재민 수용시설 환경개선 및 장기거주 가능한 임시조립주택 지원방안 마련

❍ (처리상황)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 및 도민 생활안정 도모

- 지정현황 : 1,885개소(학교520, 마을회관‧경로당 1,270, 관공서·공공시설 73, 기타 22)

- 추가지정 :    95개소 14,066명(모텔, 여관 등 공공·민간숙박시설)

- 주택지원 :    4가구(예산군 '20년 집중호우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지원)

< 추 진 중 >

가. 안전사고 및 대책관련 (안전사고 예방활동, 안전취약 계층 등)

❍ (요구사항) 안전점검에 소외되고 있는 소규모 대상시설, 복지시설및 노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절실

❍ (처리상황)

- 어린이집 등 소규모 대상시설 점검 및 시설물 안전관리(74개소)

- 재난안전선도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선정('20년 9개/'21년 12개)

- 충남형 안심벨 설치 표준 디자인 선정 및 배포('20.8.)

- 도내 초등학생 대상, 재난안전 골든벨 개최('20.11./300여명)

- 도내 모든 신생아 11,000여 가구에 카시트 등 지원(22억원)

나. 지방하천, 국가하천으로 승격(지정) 확대

❍ (요구사항) 국토부의 국가하천 지정 세부기준 수립계획에 따른 도내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 건의 필요

❍ (처리상황)

- 도내 국가하천 승격 신청대상*(14개 하천 300.87km)이 정부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속건의 및 다각적 노력 강구

* 유구천, 봉황천, 노성천, 논산천, 역천, 삽교천, 대천천, 웅천천, 지천, 은산천, 판교천, 천안천, 무한천, 온양천

- 국토부 5개하천 우선선정 신청(‘20. 4월 / 웅천천, 삽교천, 대천천, 유구천, 노성천)

- 중앙부처(국토부) 방문건의(‘21. 3월 / 2개하천(웅천천, 삽교천) 선택 집중공략)

다.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계획 관련

❍ (요구사항) 산동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조기 착수

❍ (처리상황)

- 하천기본계획수립 이후 주변여건의 변화(인근지역의 택지개발사업 등)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산동천은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의 중기계획(충청남도/2020년)에 포함되어 사업추진 다소 지연 예상

- (단기) 2021년 상반기 집중호우 대비 산동천 준설사업 실시 및 아파트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집중호우 대비 차수벽 설치,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 또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연계 추진 방안 검토 추진

- (장기) 지방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25년)시 천안ㆍ아산시와 협조하여 그동안 하천 주변의 변화된 여건을 종합적 분석하여 정비사업의 추진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 강구

【2-2】5분 발언 추진상황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추진불가	비 고
2021	2	-	2	-

< 추 진 중 >

가. 안전안심 골든타임 위한 통합안전문화시스템 구축 시급

❍ (요구사항) 충남도의 안전망이 촘촘하게 정착될 수 있는 방안마련

❍ (처리상황)

-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재정립, 세부사업 추가발굴 계획('21.3월)

- 재난‧재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사안발생 시)

- 도민체감형 재난안전 보험, 안전취약계층 교육(전문기관 선정, '21.5)

- 지역안전지수 향상 종합계획('21.3.), 안전수준 컨설팅(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나. 부곡공단 지반 침하 대책 촉구

❍ (요구사항) 부곡공단 지반 침하 관련 조속한 대처 필요

❍ (처리상황)

- 지하안전위원회 사유지 확대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결정(‘21.4월)

- 피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완료(’21.6월)

※ 49개사 149동 조사 결과: A등급/17동, B등급/99동, C등급/29동, D등급/4동

- 한전에 당진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 대해서 당진시 주관 위험도 평가 추진 관련 의견 제출 요청(‘21.8월)

- 비대위 주관 위험도 평가 추진 가능 국토부 질의 회신(’21.9월)

- 당진시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모두 주관하여 위험도 평가 추진 협의 중(’21 하반기)

참 고		재난안전실 간부명단

(’21. 9. 30. 기준)

직 위		직 명	성 명	현 직 임용일	비 고
재난안전실장		이사관	이 정 구	2021. 1. 1.
안전정책과장		서기관	이 강 식	2021. 7. 1.
	안전정책팀장	행정사무관	이 은 석	2021. 1. 1.
	안전문화팀장	행정사무관	하 덕 수	2021. 1. 1.
	안전산업팀장	행정사무관	정 병 우	2021. 8. 2.
	안전감찰팀장	행정사무관	정 순 영	2021. 1. 1.
	민방위비상대비팀장	전문경력관 가군	이 수 용	2013. 7. 24.
	경보통제팀장	방송통신사무관	최 석 장	2019. 7. 1.
사회재난과장		서기관	오 지 현	2021. 3. 30.
	사회재난예방팀장	행정사무관	김 경 희	2021. 8. 2.
	사회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조 병 길	2021. 7. 1.
	안전점검팀장	시설사무관	석 민	2021. 7. 1.
	민생사법경찰팀장	식품위생사무관	송 선 희	2020. 7. 1.
자연재난과장		기술서기관	박 병 용	2021. 1. 1.
	자연재난총괄팀장	행정사무관	정 일 권	2021. 1. 1.
	자연재난대응팀장	시설사무관	박 상 용	2020. 1. 21.
	복구지원팀장	시설사무관	최 천 규	2020. 1. 21.
	재난상황통신팀장	공업사무관	김 홍 근	2021. 1. 1.
하천과장		기술서기관	권 오 면	2021. 7. 1.
	하천행정팀장	행정사무관	이 종 현	2021. 1. 1.
	하천계획팀장	시설사무관	이 승 주	2020. 7. 1.
	하천관리팀장	시설사무관	여 형 구	2021.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