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최  훈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영 민

충청남도 공간정보의 구축과 활용 등에 관한 조례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19일에 최 훈 의원 등 11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29호

❍ 발 의 자 : 최  훈(대표발의), 이계양, 지정근, 김복만, 김대영,
전익현, 김은나, 양금봉, 이공휘, 김기서, 홍기후 의원
(11인)

❍ 발의일자 : 2021. 8. 19.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정 이유

이 조례안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민의 알권리 충족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것입니다.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적용범위 및 공간정보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4조)

다.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및 관리기관과의 협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라. 전담조직 및 인력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공간정보 목록작성 및 유통, 활용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안 제10조)

바. 공간정보의 제공, 이용자의 의무, 수수료 납부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3조)

사. 공간정보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안 제15조)

아. 공간정보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남도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국토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이를 위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하고

부패영향평가, 합동검토제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조례안 예고’시 접수의견 : ‘없음’

❍ 이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공간정보 협력체계 확립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중복투자 검증에 대한 기준 등 도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 또한, 충청남도에서 구축 및 보유한 공간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도민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공간정보에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공간정보를 생산하고, 관리·공개하여 국민의 공간정보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은 충분합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법률 제17453호, 2020. 6. 9.)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7344호, 2020. 6. 9.)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90호, 2020. 12. 22.)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224호, 2020. 4. 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1607호, 2021. 4. 6.)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840호, 2021. 4. 8.)

나.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 8. 1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7. 27.,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 7. 26., 교육법무담당관)

마. 비대상 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