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2023. 9. 8.(금)

검  토  보  고  서

(건설교통국 소관)

<도지사 제출>

○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건설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용 목

2024년도 건설교통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됨.

1.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충남공공디자인센터 출연 : 816백만원

❍ 경관·공공디자인 통합관리 지원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도, 출자‧출연기관, 시군 공공사업 디자인 개선 및 지원

❍ 경관·공공디자인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사업 발굴 연구 수행

❍ 도 및 시군 공공건축물 건립 지원 전문기관 역할 수행

나.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출연 : 268백만원

❍ 충남 도시재생사업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충남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조직 총괄

❍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홍보, 충남형 도시재생 정책지원

다. 충청남도교통연수원 운영비 출연: 2,200백만원

❍ 운수종사자 자질 향상, 모범운수인 양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선도

❍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충남건설

❍ 운수단체 및 운수종사자의 복리 증진

❍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운영 및 도민에게 시설 제공

3. 검토 의견

❍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출연사업 3건에 대하여 「2024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금 편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출연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